(펌)이선균 사태에 민주당의 적반하장(마약 수사를 왜 욕함?)

[ㅇㅇ]

팩트만 놓고 보자.

 

1. 검찰의 마약수사권한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박탈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되살렸지만 문재인 정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4월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정도로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막아왔다.

고 이선균 사건의 마약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했고 검찰은 관여도 안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적도 없다.

 

2. 검찰의 포토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그 수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누려 포토라인에 서는 일 없이 비공개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경찰 포토라인은 유지되어 문재인 정부 내내 경찰 수사받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에 섰고. 이번에 고 이선균도 그 영향으로 계속해서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마약수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 포토라인 폐지로 비공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고 나섰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1.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분담하던 것을 경찰에 몰빵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회복되었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수완박 법안 등의 영향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관여는 불가능해졌다.

송치도 안된 상황에서 수사상 강압성 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검수완박 입법시. 경찰 단독수사도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며 두둔한 민주당과 경찰을 탓해야지. 수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검찰을 탓하는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다. 이번 사태로 검수완박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보다 더 무소불위의 경찰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2. 애초 마약이 이토록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마약 수사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약 수사에 대해 왜 이토록 적대적인가? 정파를 초월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조폭 등 강력범죄와 마약에 대한 수사 강화 아닌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마약수사를 이토록 적대시하는가?

 

3. 과도한 언론보도와 포토라인이 문제라 하는데 검찰 포토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폐지하였고. 문재인 정부 내내 경찰 포토라인만 남아 있었는데. 고 이선균은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

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경찰 포토라인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내내 마약수사 약화로 세상에 마약이 넘쳐나게 되고, 경찰의 마약수사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 단독으로 수사중이었으며, 검찰은 이미 4년전 폐지하였는데. 문재인 정부 내내 남겨둔 경찰 포토라인에 서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을.

검찰과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며 악을 쓰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고 있으면. 

 

적반하장이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ㅇㅇ]

https://www.facebook.com/100052044952038/posts/pfbid0HvkUWYbV4tpwwHxwThHNBAni3...

[니가]

적반하자이지

피의사실공표가 불법인데
법집행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해도 되나?

[ㅇㅇ]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일했던 사람 의견인데 읽을만하네요

[ㅇㅇ]

마약수사를 욕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호도를 하는 인간들이 문제

[무지성2찍]

으이그...
니들이 물고빨고하는 한동훈이가 뭔 소릴 했는지도 모르니?
좀 찾아보고 이런거 퍼와.ㅉㅉ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애써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ㅇ]

문재인 정부 내내 마약수사 약화로 세상에 마약이 넘쳐나게 되고, 경찰의 마약수사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 단독으로 수사중이었으며, 검찰은 이미 4년전 폐지하였는데. 문재인 정부 내내 남겨둔 경찰 포토라인에 서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을.

[ㅇㅇ]

https://youtu.be/ozhLHRzL9vI?feature=shared

[개소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되었고,
김건희 이 주가조작 사기꾼 특검 곧 통과!

내년에 총선에서 200석 확보해서 윤석열 탄핵하고, 검찰독재를 타도할 수 있기를!

[동훈이가 한댔어]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하라” 한동훈 " 깡패·마약 수사도 못하나”
ㄴ이건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임.
시행령으로 다 되돌려놨는데 뭔 개소리야.

[법 공부 안해도]

법 공부안해도 피의사실공표가 불법이라는 건 다 아는데 변협 부협회장씩이나 해선 그것도 모르나 봄. 의뢰인들이 불안해서 일 맡기겠나 …

[**]

네. 근데 왜 검새 처남 마약 수사는 신고해도 안한거죠?
그리고 수사 시작부터 수사 중계방송을 하면 안되죠 범죄자 인권도 지켜주던데.. 그러나 마약 안했음 어쩌려구요? 아님 말고식으로 개가 먹잇감몰듯이 달려들면 웬만한 사람들은 멘탈 나갑니다.

[ㅇㅇ]

검찰발 마약과의 수사

[..]

검찰발 마약과의 수사222

[읽어볼만은개뿔]

변협이 친국힘성향인거 모르나보네..이원글이가.ㅋㅋㅋ
이거보세요.
의협과 변협은요 국힘 절친이예요..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눈물나게 용쓰는데 소용없수다

[...]

그러게. 누가 마약수사 하지 말래요?
1차2차3차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인이 아닌데 개인적인 통화내용까지 공영방송에 흘리고...마약 증거가 없는데...19시간은 뭐고..
마약수사 하세요. 적법하게..피의사실공표 허지 말고..

[ㅇㅇ]

마약과의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경찰에 마약 수사권 몰빵한건 민주당임

[ㅇㅇ]

요즘 젊은사람들한테 감정호소 여론몰이 댓글공작 밀어부치기 전혀 안먹혀서 그 지지자들 똥줄타겠어요

[..]

이런 미친 어리버리한 인간이.. 누가 마약수사 때문에 그런가??

[..]

시행령으로 다 되돌려놨는데 뭔 개소리야.222

[민주당이]

검수완박 했으면 지금의 경찰은 민주당정부의 경찰이냐? 그럼 검찰도 민주당의 검찰이게 말이 되는 소릴해라. 윤석열정부가 경찰 인사권 가지고 있는거 아니었냐? 아직도 문재인정부가 인사하니....그럼 노무현대통령은 검찰이 죽인거 맞지..? 말이 되는 소릴해야..들어주지. 차라리 왜 마약수사 하나로 저렇게 온갖 난리를 피우며 언론 거지새기들한테 기삿감 제공하면 난리 친건지 그게 더 궁금할뿐이다. Cj 아들도 홍정욱 딸도 이렇게 난리치면서 조사했냐..이것들아..

[뭐래]

국가가 나서 인격살인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두고
윤석열, 개건희 같은 쓰레기 때문에
이것들 보다 백배, 천배, 만배 소중한 배우를 잃다니
선거때 아작을 내버려야지
악의 축들

[이태원참사원흉]

10월 13일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검찰에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2351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

밀린다 싶으니 논리 만들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주변 모두 어제 일이 터지자마자 한동훈이 죽였네 하더라.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다들 그렇게 느낀다는게 문제지

[제발]

말도 안되는 글 좀 퍼오지 마세요
적반하장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특활비가수사비래]

https://youtu.be/gh2yJIeprUI?si=JCktgmV1viiQboRG
개소리하다 욕쳐먹은 한동훈

[....]

마약 선택 수사가 문제
이정섭 처남은 하물며 부인이 신고 했는데도 수사 안함

[..]

마약공급책 유통책은 안잡고 마약 언플로 사람사지로 모는게 문젠데
검찰은 마약수사를 하는게 아니고 마약으로 언플건수만 필요한거죠
누가 마약수사 하지말랬어요?

[오이다]

저런 @소리 싸지르고 퍼오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니들한테나 저런@소리 통하지 정신 멀쩡한 사람들한테 안 통한단다.

[헐]

민을 얼마나 개무시를 하면 이렇게 핵심을 완전 비켜나간
해괴한 글을 퍼오나요?

문해력 딸리고, 핵심 파악 못하는 그 지지자들과 같은 줄 아는거늬

[아닌데?]

ㅇㅇ
'23.12.28 4:20 PM (223.38.xxx.83)
마약과의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경찰에 마약 수사권 몰빵한건 민주당임

--------------------------
거짓말 좀 하지마요
검수완박 수사규칙보면
마약유통은 검찰이 수사
단순 투약자는 경찰이 수사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에 몰빵한적 없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요?

그런데도
국정원과 연합해
증거조작해서
무고한 사람 마약사범으로 공소한건 검찰이구요
인천지검!!!!

[노무현을]

검찰이 죽였어요?? 수십억 뇌물받은 가족이 죽였어요??
노건평이가 지 고향에서 상왕노릇하며
온갖 청탁 다받고 지랄떨때
노무현이 청탁받은 지형은 순진무지한 촌로 취급하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청탁한 대우사장 공개저격해서
그 사장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입닫고 밌는게 아니에요 ㅉㅉㅉ

[특검 통과]

국힘당 줄행랑했고 통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옛다]

관심

[ㅇㅇ]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죽인 게 아니라 Mb가 죽였죠. 행동대장이 검찰이었을 뿐

[니들은요]

이찍이
줄리 탬버린
변기 가래
한가발
멧돼지
온갖 조롱 다하면서
대통령이 수억짜리 시계받고 뇌물 처먹었으면
조롱받는게 당연하지
뻑하면 노무현을 검찰이 죽였대 ㅉㅉㅉ

[223.39]

대우사장 죽음을 아직도 그런식으로 우기시는 군요
좀 깨어나세요

[외국인인가?]

ㅇㅇ
'23.12.28 4:20 PM (223.38.xxx.83)
마약과의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경찰에 마약 수사권 몰빵한건 민주당임
-------------
누가 언제 마약수사를 하지 말랬어요?
피의사실 유출하지 말랬지 ㅋ

외국인이야?
병신이야?

요지 파악이 이렇게도 안되나?

[너님들이]

국힘에 발작나는 기준
1/100이라도
자기 진영에 한번 대보세요들

[???]

민주당 엮으려 애쓰네요 과도한 수사상황 유출 언론 플레이 포토라인 계속 세우고 수차례 음성 나와도 신종마약이니 뭐니 계속 혐의 있다고 흘린게 잘못이란거죠 전루원ㄴ 재판 받는줄도모르게 판결나뢌고검사 처남은 증거를 갖가 안겨줘도 수사안하는데 연예인은 물증없이 혐의만으로 나락까지 추락시킴 이게 문제 없다는건가요?

[남상국]

사장 자살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가족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을
대통령이란 인간이 기자앞에서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이러고
공개저격했고
바로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했어요

[헐~]

윤정부가 마약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는건가?
중범죄자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다 풀어주고
에먼 사람만 잡는 살인마들이 안보이나?

[ㅁㄴㅁㅁ]

여기다 이런글 올려봐야 글이 아까워요.

밀린다 싶으니 논리 만들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주변 모두 어제 일이 터지자마자 한동훈이 죽였네 하더라.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다들 그렇게 느낀다는게 문제지
...
자기주변 몇몇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팩트를 따질 필요도 없고 그게사실인가보죠.

[원글]

검사 서너번해도 음성나왔는데 왜수사계속하고 피의사실공표에
수사 제대로 안한 검경탓 하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

[ᆢ]

검찰 두둔하려고
애쓰시네요
그런데 전국민은 검경찰에대해
매일 적개심만 생깁니다
허구헌날 헛발질
한비데위원장이 마약수사본부
인천경찰서에 세운것 모르나요

[...]

여기다 이런글 올려봐야 글이 아까워요222

[눈치라도]

한비데기 피의사실 공포 금지 무력화하고
기레기 개검 티타임 부활한것도 다 알고 있구요

[진실은]

윤정부 2022년초 마약수사 천명 -> 이태원 기동대 배치 안함 -> 160여명 사망 -> 1년동안 마약 수사 성과 자랑을 위해 일반인 마약 수사 조작 및 연예인 강압수사 -> 이선균씨 사망

[아이고]

진실은 간단해요.
마약수사로 공 세우려던 윤정부와 한동훈이
실적 내려고 강압수사하고 언론에 흘리고 망신줘서
자살한거.

[ㅁㆍ]

비하어 신고합니다

[원글님]

적반하장 뜻을 모르는거죠?

[211님]

검사들 말이죠?
국짐당 의원들 말이죠?

[쓸개코]

도대체 누가 적반하장인지..

[...]

쌍특검 통과 됐단다
민주당 걸고 넘어질 시간에
쌍특검 어떻게 받을지
그거나 고민해봐라

[**]

술집에서 더럽게 노는걸로 치면..검새들만할까요? 영부인이라고 설치는 그분이 거기 출신인데..

[...]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럽니다
자기들때문에 일어난일
국힘에게 뒤집어 씌우는거 전문입니다
그러려니 해요
김건희 특검만해도
모지리 최강욱이 박근혜때 수사해서
혐의 못찾았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디서 주워들고와 고발해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때 탈탈 털었지만
못찾았어요
얼마나 이를 갈고 털었겠어요 무소불위 그시절
그런데도 수사라인상에서
혐의를 찾지못했으나
끝끝내 지휘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왜냐??
또 필요할때 써먹으려고 했겠죠
징글징글 비열한 무리들이에요

[**]

추매애 법무장관일때 검총이 건희 방탄 윤뚱이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검찰 개혁하려다가 조국전장관 멸문지화 시키는 놈들이 대한민국 검찰수준이예요.

[**]

하는 짓은 윤뚱이 더 수령님 스럽네요~ 왕인줄 착각하던데요.

[**]

검사 처남 마약사건이나 좀 수사하고 마약 타령하죠? 증거갖고 신고를 해도 수사를 안하니.. 나쁜짓하는 인간들 가족중에 검사하나 있어야겠어요.

[세금 아까움]

(223.62.xxx.224
어젯밤부터 무조건 경찰 수사를 검찰 수사라고 억지부리며 일부러 쓰는 것들은 일반인 아닐 겁니다
ㅡㅡㅡ
2022년 10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비데위원장님이 이제부터 마약수사 검찰이 다한다고 하셨는데 님 한비데 안티?

[풉]

국짐것들은 추악한데 덜떨어져서 보고 있음 실소나옴

[ㅇㅇ]

일베해요? 일베에서 퍼뜨리는걸 고대로 옮겨오네

[**]

경찰 인사권 누가 갖고 있나요? 윤뚱이 경찰국 신설하며 가져갔쟎아요. 무늬만 경찰이고 검찰아래죠

[뭐래?]

124.50.xxx.217)
이번 마약 수사 경찰에서 다 했는데 뭔 개소리. 경찰들이 마약 수사 더 잘한다고 온 민주당 의원, 채널들 나와서 떠들며 수사권 빼앗아 가더니 일 잘못되니까 검찰탓?
오늘 민주당 패널들도 검수완박 강행한 민주당에게 불똥 튈까봐 찍소리도 못하더구만
ㅡㅡㅡㅡ
댁 한국말 의사소통 가능해요?
시행령이란 단어 알아요?
2022년 10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비데위원장님이 이제부터 마약수사 검찰이 다한다고 하셨는데 님 한비데 안티?
시행령으로 마약수사 검찰이 다 한다구요
우기면 사실이 바꿔요? (독도 팔아먹는 국짐 좋아하는거 보니 일본사람인가 한국말을 못 알아 듣네요)

[뭐래?]

124.50.xxx.217)
시행령도 모르는 인간에게 무리지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이란 단어가 있구요
검찰만 가지고 있구요 마약수사 = 검찰 수사 지휘권 종결권
그냥 외워요
머리가 나쁘면 그냥 외워요 할머니

[ㅇㅇ]

어쩜 한동훈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도 몰라....

[ㅇㅇ]

이런 개수작 같은 말을 국힘지지자들은 믿고 있겠지!!! ㅉ ㅉ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