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 복무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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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를 설립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뒤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https://v.daum.net/v/20231220154507800

[헌법에]

위배될걸요.
에휴 모르겠다..
나라면 그냥 서울로 갈거같아서요..
아니면 지거국 종합병원으로 가던가요..
수련도 제대로 못받아서 중환자는 어차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의사들만 양산하는거 아닐까요...

[..]

어휴..공공을 참 좋아하네요.
학비까지 주고.
병원을 지어야지 대학을 짓네요.
일할 사람 없다니 대학을 짓는것과 마찬가지네요.

[......]

찬성해요
지

[일할]

일할곳이 없는데 대학을 왜 짓겠어요
선거에 이용하고
대학은 등록금 장사하고 지방대 수명연장하고
지방토호들 자식 보내고 다 꿍짝이 밎는거죠
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덕에
건보료는 날로 오를거고

[그리고]

저거 위헌이라 나중에 다 무용지물 돼요
알면서 일단 지르는거에요
미래는 그들 안중에 없거든요
유세장에서, 선거공보물에
우리가 해냈다~!!이게 시급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거는 다 부메랑으로
고지서로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

그럼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의무복무라도 안하면 의사없는 지역 주민들은 대체 어케 해야 하는지....국힘이 좋은 안을 내보든가요

[000]

어지간한 시골에도 보건소 보건지소 다 있잖아요. 공중보건의들 근무하잖아요. 어차피 모든 과 의사가 시골시골마다 다 있을 순 없어요. 시골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산모 하나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 근무할 수도 없고 시골에 애들 없어 학교도 없어지는판에 애들 서넛 있다고 소아과 의사가 상주할 수 없잖아요. 의대 공부 6년 수련5년 군대 38개월 끝나면 나이 33인데 그때부터 10년 지방 근무하고나면 43살. 결혼은 어찌하고 애들 교육은?? 누가 지방 살고 싶겠어요.

[윗님]

그 십년을 강제할수도 없어요.
위헌이라서요.
출생률이 1%도 안되는 나라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소 십년걸려 전문의 나오면..그때는 출생률이 늘어서 인구가 증가라도 하는것도 아니고..
건보 재정 줄줄 새다가 의료민영화 가겠지요..
어째 정치권에서 손대는것마다 죄다 망쪼가 드는거같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