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가 징역1년 받은 이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26345?od=T31&po=0&category=0&group...
검사의 기소로만 판단하는 판사들이 의심을 할 정도의 카르텔???????
이러면 짧은 형량으로 퉁쳐 주려는 범죄 카르텔이라 보이지 않나???????
이러니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진 검찰이 최고권력이죠.
안하면 죄가 있어도
재판조차 하지 않는
결국 무죄가 된다는걸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엄청난 권력인거죠.
사기죄.장모?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수준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시대
기소 안할 권리가 최고의 권력이죠
그래서 거니와 최은순이 전과 0이었던 비결
검사 수준에서 무죄 만들어 주니까요
문정권이 왜 검찰개혁을 할려고 했고 그게 누굴 위한건지 이젠 알게 된 사람 많을까요?
식 수사가 아니라면 기소를 안한 검찰의 무능인가요.
검찰 뿐 아니라 그런 검찰을 이용하고 비호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이 둘이 자웅동체처럼 계속 같이 가는 이상
바뀔 수 없다 봅니다.
지금도 지들이 안해놓고도 문재인때 수사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 못 잡은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 때 검찰총창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모르는건가...ㅎㅎㅎ
하는꼬라지 ㅣ보면
경찰이 수사하고
ai가 기소하고
검찰은 빠진혐의가 있는지만 조사해서 보강 하는걸로 해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력 이라잖아요. 죄인인데 죄를 묻지 않음
누구일까요?
은행 업무방해죄 + 사문서행사죄 + 사기죄
재판 제출서류도 위조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죄 + 소송사기 +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23460 | (궁금) 구반포에는 저층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25 | 부동산 | 2023/11/20 | 4,988 |
1523459 | 경기도 시흥 근처 요양원 추천 부탁 드립니다 4 | 봄날 | 2023/11/20 | 1,082 |
1523458 | 다리가 너무 아파오는 시간입니다. 5 | 비혼 | 2023/11/20 | 3,015 |
1523457 | 결혼지옥 남편 9 | 결혼지옥 | 2023/11/20 | 6,959 |
1523456 | 받기 7 | 붕어빵 | 2023/11/20 | 1,030 |
1523455 | 왜 서울 비명문대가 없어지나요? 4 | 아니 | 2023/11/20 | 2,779 |
1523454 | 여성복 90이면 55사이즈인가요? 8 | 여성복 | 2023/11/20 | 3,800 |
1523453 | 포항분들 건강검진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3 | .. | 2023/11/20 | 791 |
1523452 | 결혼지옥 8 | .... | 2023/11/20 | 4,648 |
1523451 | 별거아닌거에 마음이 무너져요 21 | .. | 2023/11/20 | 7,473 |
1523450 | 남편의 퇴근 문자 10 | 음 | 2023/11/20 | 5,563 |
1523449 | 고백부부 어디서 볼 수있나요?? 8 | .. | 2023/11/20 | 1,613 |
1523448 | 자살충동... 10 | ㅇ | 2023/11/20 | 4,729 |
1523447 | 野, 원전예산 1800억 날렸다…"이집트 수출 계약도 .. 30 | ㅇㅇ | 2023/11/20 | 3,309 |
1523446 | 상대방 카톡사진 안보이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4 | .. | 2023/11/20 | 2,542 |
1523445 | 감기 걸렸는데 좋아요 1 | 감 | 2023/11/20 | 1,485 |
1523444 | 등기부 등본 잘 아시는 분요 6 | 등기부 | 2023/11/20 | 1,914 |
1523443 | 어떨까요 1층아파트 매매 27 | 1층 | 2023/11/20 | 5,798 |
1523442 | 엄마는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8 | 노환 | 2023/11/20 | 4,357 |
1523441 | 40대이신분들 가장 아끼는 노래 공유해요. 47 | .. | 2023/11/20 | 4,388 |
1523440 | 귤을 먹으면 얼굴색이 노랗게 되네요 7 | 새벽 | 2023/11/20 | 2,209 |
1523439 | 수능은 ebs교재 6 | ㅇㅇ | 2023/11/20 | 1,586 |
1523438 | 김밥 만들때 밥 간은 뭘로 하나요 28 | ㅇㅇ | 2023/11/20 | 5,455 |
1523437 | 성격 급해요 , 심각하나요? 4 | 정말 | 2023/11/20 | 1,415 |
1523436 |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는데 10 | 음 | 2023/11/20 | 4,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