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간김에 인공누액도 사려고
처방전 없이 살수 있냐고 물었어요.
(녹내장 환자라 항상 안과에서 처방받아 인공누액을 샀었어요.)
약사님이 처방전 없이 사는 건 만원이라고,
그럼 처방전 가지고 사는(건보적용되는) 인공누액과 같은 성분이냐고 질문하니,
그건 히알루산이 들어간 건데, 12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약사님왈 웬만한 건조증은 만원짜리도 보습이 충분한데,
건조가 심하면 12000원짜리 히알루산 들어간 거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사에 나오는 4만원짜리는 60개 들이고, 처방전 없는 것들은
30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처방전 없는 것이 처방전 필요한 인공누액대비 24000: 40000원이네요.
외국은 더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건보적용이 되는 순간 가격이 확 튀는 것 같아요.
감기약도 건보 적용하니 병원+ 약국에 당장 내는 돈이 안 비싼 것 같아도,
실상 병원/약국에서는 이용자가 낸 비용의 4배 이상 청구합니다.
실제 감기약 비용은 3~4만원인 거죠.
이건 병원이나 약국이 도둑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건보공단에서 이미 약값 등 모든 것
계산해서 맞춰 놓은 가격이겠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내가 약값내고 사먹으면 끝날 일이
의사/공단/약국/제약회사의 일체 시스템비용을 감기때마다 다 사는 꼴인거죠.
사소한 감기까지 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려면 막대한 행정비용....
건보공단 늘려서 피곤해 지는 건 의사/약사만이 아니라 결국 비용은 국민이 감당하는 거죠.
무슨 사업이나 일을 할때 공무원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민영화 두둔한다고 하려나요.
앞으로 미성년자 빼고 1인 1 건보료를 내는 시대가 오겠죠.
(오늘 뉴스에서도 나오더군요.)
인구구조상 앞으로 돈 내는 사람과 혜택보는 사람이 다른 시스템은
이제 빠이~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거죠.
그런 면에서 보험적용 되는 거, 확대하는 거 좋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감기/근육통 같은 경증질환은 빼거나 횟수를 제한 하는 거,
지속가능한 건보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정책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건보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런 말 하는 정치인들 이젠 걸러야 합니다.
이건 지 주머니 아니라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권력 잡고 싶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건보 민영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보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돈이 많이 드는 희귀병의 확대는 계속 해야죠.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중증질환, 희귀병 관심 없어요, 표밭이 작거든요.
장기요양보험 시행하면서 노인들 국가지원금 만큼 요양사비 튀었던 거,
돌아가신 친정엄마 등급받을 때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아마 "장기요양보험"거의 처음 적용되었던 시기?)
그 후로 실버용품 가격도 똑같은 현상 겪었고, 건보적용 되면 지원되는 만큼 가격 튀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도 나라에서 무슨 "지원금" 적용하면, "지원금" 만큼 가격 튀고요.
그 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할 때도 자동차보험 할 사고라면 하면 금액단가 달라지는 거,
공사비도 "관급 공사"는 거의 따블인 거.....
물론 보험 적용하면 그에 준하는 기준을 맞추느라 행정비,자재 및 재료비 등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겠지만요 공급자 측에선 이미 따놓은 "일감"이니 가격대비 비싸지는 거 확실히 심합니다.
어린이집 다닐때도 어린이집에 뭔가 컴플레인을 하면 답변은 친절하지만
실상은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든가" 라는 수준의 해결방안을 내놓더군요.
고민을 하며 주변의 다른 유치원 상담을 받았는데, 경쟁을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야 하는
유치원(그 당시는 서울형 어린이집만 지원받았음)은 확실히 마인드가 달랐던 거 기억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빠져도 대신 들어올 아이들이 줄서 있으니
한명 한명 피곤하게 맞춰줄 필요 전혀 없던 거죠.
진짜 공짜는 없어요.
"보험" "정부" 이런 시스템이 끼면 꼭 이득을 보는 쪽은 엉뚱한 집단이더군요.
그리고 비용은 결국 이용자에게 다 전가되구요.
예전에는 고양이 같던 건보료 비용이 이제는 호랑이 건보료가 됐잖아요.
덧붙여 지원금 줄때보면 모든 업체가 다 되는 건 아니예요.
행정상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표를 얻는 정치인 / 로비하고 땅집고 헤엄치면서 사업하는 업체 / 로비 받아먹는 정치인 + 공무원
찔끔 혜택보는 국민 / 찔끔 혜택보고 모든 비용 덤탱이 쓰는 국민
대체로 이런 구조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