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국민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범죄 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2290 | 6시 내고향 3 | 장수 노인 | 2023/11/16 | 1,606 |
| 1532289 | 이혼생각 8 | ........ | 2023/11/16 | 4,129 |
| 1532288 | 최태성 강사 이거 진짜인가요?/펌. Jpg 30 | 헐 | 2023/11/16 | 27,025 |
| 1532287 | 전기포트 드롱기, 필립스 뭐 살까요? 7 | ㅇㅇ | 2023/11/16 | 1,376 |
| 1532286 | 잡채가 달달한 기름맛만 나요 8 | .. | 2023/11/16 | 1,285 |
| 1532285 | 들기름 언제까지 3 | 커미 | 2023/11/16 | 1,354 |
| 1532284 | 오이씨 빼는 획기적인? 방법 아시나요? 3 | ㅎㅎ | 2023/11/16 | 2,033 |
| 1532283 | 양념치킨 냉동해도 되려나요 2 | ㅇㅇ | 2023/11/16 | 774 |
| 1532282 | 중딩아들한테 한소리 들었어요. 5 | ㄷㄷ | 2023/11/16 | 3,097 |
| 1532281 | 맛없는 작년 김장김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 | 김장김치 | 2023/11/16 | 3,654 |
| 1532280 | 지인 자녀 수능 응원 3 | ..... | 2023/11/16 | 1,924 |
| 1532279 | 깍두기 담글때 쪽파대신 갓 넣어도 되나요? 4 | 질문 | 2023/11/16 | 993 |
| 1532278 | 나이 드니 라떼 마심 배가 좀 아파요 8 | .... | 2023/11/16 | 2,761 |
| 1532277 | 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성적인 컨텐츠 같은 걸 보냈대요 15 | 아들 | 2023/11/16 | 5,322 |
| 1532276 | 김장속 무채 있는채 얼려도 될까요? 7 | 겨울숙제 | 2023/11/16 | 1,330 |
| 1532275 | 중학교때 배운 오쏠레미오 2 | 가곤 | 2023/11/16 | 735 |
| 1532274 | 속풀이에요 ...수능속풀이 4 | 젠장 | 2023/11/16 | 3,227 |
| 1532273 | 소고기 사태 맛있네요. 5 | ㆍㆍ | 2023/11/16 | 2,560 |
| 1532272 | 자궁내막 두께가 5 | 건강검진 | 2023/11/16 | 1,987 |
| 1532271 |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관련 8 | ㆍ | 2023/11/16 | 4,883 |
| 1532270 | 수험생 집에왔네요. 10 | 5 | 2023/11/16 | 4,857 |
| 1532269 | 이불은 어디에서 구매해야 제일 싸나요? 28 | 이불 | 2023/11/16 | 5,049 |
| 1532268 | 수능 끝난 고3 아이 집에 와서 20 | 음 | 2023/11/16 | 8,376 |
| 1532267 | 윤석열은 영화 “비열한 거리”의 두목 천호진 역할이네요. 19 | ㅇㅇ | 2023/11/16 | 2,266 |
| 1532266 | 함께하는 사람이없으니 의미가 없네요 18 | 음 | 2023/11/16 | 5,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