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5년 지났는데
대부업체에서 집행결정문을 보내 왔어요
망인 생전의 빚 250만원에 그 동안 이자를
승계인이 갚으라는 내용으로요
한정승인 적극재산 150만원
소극재산 5백만원
당시 법무사 통해 가정법원 한정승인결정문 받고
일간지 공고도 다했어요
신청자 없어서 별도로 청산 절차는 없었고
적극재산 150만원도 장례비로모두 사용
되었어요
장례후 5년이나 지나 현재 영수증은 없고요
이의신청은 한 상태예요
만약 집행결정문대로 대부업체 실행하면
내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건가요?
적극재산 150만원 주고나면 끝나는 건가요?
법무사 여러곳 들렀는데 확답 주는 곳이 없네요
망인의 생전 그리고 사후
망인의 빚 대신 갚고
알콜중독 이었던 망인의 병원비
주거비 생활비 행패까지 두 누나가
감당하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날아오니
무척 심난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소액사건에
일만 많은 케이스라 맡아주려고 하질 않네요
남일같지않네요.
혹시 우선 법률구조공단 상담 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시원한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요.
꼭 잘 처리되시기바랄게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판결문과 일간지 공고내용 넣어서
윗님 감사합니다
그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압류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했는데.
겁먹지마세요.
법원결정문이면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하거나 뭔가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거예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셨단거죠?인지 송달료 내구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문 첨부해서요
법원에다가 그렇거. 해서 그 집행문 무효화 시키셔야 해요
법률구조공단 오늘 상담 했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얼마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방법과 절차 합의문 양식은
어찌해야 되는지
더우기 대부업체는 서울이고
저는 경남이라서 연차내고 무작정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법원에 무효소송 하세요
대부업체들이 어디서 몇십원주고 산 폐기된 서류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수작을 부리는수가 있으니
그쪽이랑 통화하지 마세요
쟤네들은 천만원 요구하면서 깍아주는척할꺼에요.
쫄지 마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하신거 같은데
법으로 대응하시면 되세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한정승인결정문 첨부 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보냈어요
망인 금융 재산 확인시
메이0대부는 없었는데
왜 메이0대부가 5년이나 지나서 집행결정문을
보냈는지 저한테 소명하라는 내용인데
당췌 무슨 소린지 ㅠㅠ
오늘 만난 법무사는 자기는 상담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대부 업체에 망인의 적극재산
150 만원 줘 버리면 끝나는 건지
변호사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그냥 이름만 대부업체구요
아버지 대출받은 회사에서 팔아넘긴 채권서류일꺼에요.
그러니 보정명령이란건
뒷받침 할 서류를 제출하라는건데
법원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무슨 서류를 내라는건지
담당전화번호가 법원서류에 있을텐데요
사서 법 모르는 사람한테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인데
쟤네들은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게
인지대 송달료 몇만원으로 몇백받아내는 전문 집단이 있어요.
변호사도 하고 법무사도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저도 20년도 넘은 보증 안갚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하고 바로 취소했더라구요
웃긴건 몇년있다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서 해먹으려고 전화해서 그거 다 갚은건데
너네들이 뭘해서 보내도 나는 법으로 대응할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냥 끊더라구요.
세상에 사기꾼이 참 다양해요.
법원에서 무언가 오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계시면 뭐든 그쪽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나게 되있어요.
123.199님 감사합니다
담당전화번호로 전화 했지만
받지 않고 담당자교육중이라는 멘트만이...
내일 다시 해봐야 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망인ㅇ디 적극재산 150만원 보다
훨씬 더 나오고
가정법원결정문 변경신청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 될수도 있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고 명백해 보이는 사건인데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미 법원에는 이의신청 및 답변서
가정법원 한정승인결정문 일간지 광고
모두 증가 자료로 제출 한 상태입니다
모르겠으면
법원 중앙민원실에
서류접수하는곳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사람들이 법전공해서 자세히 무슨 서류내라고 알려줍니다.
제가 혼자서 소송해봐서 아는데
그분들 도움이 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중앙민원실 내일 가봐야 겠습니다
민원실 가보시고
변호사 선임하란게 아니고
한시간이든 삼십분이든 돈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란 얘기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면
빚을 갚진 않아도
송달료와 재판비용만 엄청 깨질수도 있어요.
이래서 민법이 바껴야 합니다.
여야 특히 민주당에 부탁합니다.
빚진 사람 자식들 이렇게 끊임없이 맘 고생 물질적 고생이 심합니다.
제발 부채 상속 한정 승인같은거 안해도 되게끔,또 원글 같은 부작용이 없게끔
저절로 채무자 망인 사망과 동시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채무 자동 소멸되는 법 만들어서 시행해주세요.
아무 신용불량자 발표 없애서 그렇지 성인 수 백만명은 될 겁니다.
고통은 그 당대에서 끝나도록하고 죄 없는 상속인 자식들에게는 빚 상속이 안되게끔
법으로 금지 시켜 주세요
서류제출 제대로 하면 저쪽에서 소를 취소합니다.
내가 하면 송달료 인지대 밖에 안들어요.
그러니 쫄지 마세요.
로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셔도 되고
소송 쉬워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법원 가보시면 나이 많으신분도 소송서류 작성하시고
어린 중딩이도 엄마랑 같이 학폭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하러 왔더라구요.
해보세요.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서류만 잘 제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재기관이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같은 소시민은 대법관 줄타고 김앤장 이런데 갈 필요도 없어요.
그사람들은 우리같은 사람이 서류를 잘 내는게 중요하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증거를 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일단 5년전존상속한정승인절차에서 청산절차를 생략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보입니다. 청산절차에서 배당변제나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게 잔행이 안된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것 같습니다.
법원의 상속인에 대한 승게집행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법원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3달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단순히 상속한정승인받았고 신문공고냈다고 해서 완벽하게 상속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음을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법용어나 님이 받은 서류제목만 넣어도
사례가 많아요.
저는 네이버 보면서 법용어 공부했구요
네이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법원 공무원들도 자세히 이런 서류 떼오라고 하고
법원 안에 등기부터 주민센터에서 뗄수 있는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다 있으니
해보세요.
법에 무지한 일반인 대상으로 겁주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아치 같은 사람들 수법이예요. 알면서도 낄낄거리면서 보낼 걸요?
저도 도움받아갑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채권사서 저렇게합니다.누구하나라도 걸리면 되니까요.리의신청서류냐면됩니다.쫄지마세요.경남인데 서울서하는것부터 틀렸어요.
그 빛은 지금 알게 된 빛이니.--- >강조,,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정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집행문이의 담당자에게도 문의해 보면 어떨런지.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지금 이 대부업체 추가하는 신청하구요. 이 신청 진행중임을 집행문 이의법원에 알려주구요
내가 갚으면 채무를 상속한다는 의미이므로 갚으면 안됩니다
상속한정승인 했는데 이런 일도 미리 알고 있어야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5년이나 지나서 그런거 보낸 대부업체를 의심하는게 먼저인제..법원에선..상식적인건 무시하는가요?
왜 이제서야 이걸 신청하냐?그동안은 왜 추심안햇냐?추심한 증거 등 데출해라해야 맞죠.
한정승인이 왜 잇나요 이럴거면?
윗댓글에 무슨파산절차를 안햇다면...한정승인 상속포기 할때 .그 서류받든가..대리해준 사람이..그것까지도 알려줫어야죠.
상속한정승인 했는데 이런 일도 미리 알고 있어야겠네요. 잘 해결하시길.22
한전승인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군요 무섭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로톡이라는 앱
한정승인 하고도 이런 일이 있군요 그것도 긴 세월 지나서;;
무슨 법이 본인 빚도 아닌걸 상속 내려가게 해놔서 골치 아프게 하는지 빨리 개선 돼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