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공소권 기각처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해서 전과를 누적해야 할 것 같아요

[김용호]

김현주 박휘순 나왔던 드라마 트롤리가 생각나네요..

성범죄자 자살로 인해 공소권 기각이 되어 피해자가 오히려 너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가해자가 되는 문제..를 다뤘었는데..

 

김용호가  끝까지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말로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영상 남기고 죽는 걸 보고 있자니 

죽음을 담보로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 비열함...

 

아니 자살하면 왜 수사를 종결합니까. 오히려 죽어도 수사가 계속되서 후세에 전과가 남겨진다는 걸 알아야

이런 비겁한 죽음을 안할 것 아닙니까? 

죽어도 최종 판결해서 죄를 벌해야 하지 않나요 

변론할 기회를 잃었으니, 더 불리하게 죄를 받으며 되겠지요 

 

이거 좀 법 개정 됐으면 좋겠어요

[...]

법 개정과 무관하니까
이상한 소리 마세요

자살하면 재판을 못 받고
재판을 못 받으니 유죄판결을 못 하잖아요

[...]

판결을 못 받으면 무죄인거고

그러니 공소권없음

[ㄴㅁ]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부분 등은 형법 개정으로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디지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에 문제의식이 생긴다는건데 뭔 이상한소리라고 니

[....]

ㄴㅁ
'23.10.13 3:07 PM (125.130.xxx.138)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부분 등은 형법 개정으로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디지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에 문제의식이 생긴다는건데 뭔 이상한소리라고 니
ㅡㅡㅡㅡㅡ
헛소리 좀 그만해요

피의자가 없는데
수사종결을 안하면
미제사건만 늘리라는거예요?

유죄판결을 못하는데
수사종결안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봤자 무죄인데요

무식하면 좀 찾아보고 나서 우기던가...ㅉ

[...]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나 영혼에 유죄 내리라고요? 죽으면 인간이 아니예요.

김용호 수사 종결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인 상대로 또 고소하면 됩니다.

[흠]

누구누구에게도 적용시켜 보고 싶네요

[그니까요.]

노무현도 박원순도 그랬어야 하는데
자살하면 덮어주는거 잘못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