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31009000046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년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 예산으로 8억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인 10억600만원 대비 약 20% 삭감된 규모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15억600만원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그친 액수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이란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해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국제법적 논리개발 등을 통한 영토주권 근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내 R&D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학술 및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독도 넘기기 프로젝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