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 부동산 상황은 땅을 비싸게 매입한 건설회사들이 집을 못 짓고 있다.
- 그 과정에서 PF 대출 이자, 상환 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
- 저축은행 등 PF 대출을 해준 금융권은 이 손해를 두고 볼 수 없다.
-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손해를 상쇄하면 된다.
- 하지만 집 값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나서 "PF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덮어줄테니, 좀만 더 버텨라" 시전. 최근 뉴스에 나오는 'PF 보증 확대'가 이 내용.
- PF 문제는 어찌저찌 덮었으나, 정부 측에서는 언제 집 값이 오를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핑계가 필요함.
- 결국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공급 부족'. 즉 "지금 건설사와 PF가 무너지면 집을 지어줄 사람이 없다. 집 지을 사람이 없으면 공급이 부족해지니 몇 년 후 집 값 폭등한다. 지금 국가 나서 건설사와 금융권 도와줘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국민들에게 퍼붓고 있다.
- 이 논리에 허겁지겁 속아 집을 비싼 가격에 사주면, 손해는 국민 몫이고 이득은 건설사와 금융권 몫.
- 해법은 국가나 나설 필요 없다. PF 문제 터진 금융권이든 건설회사든 그냥 두면 알아서 해결 된다. 자기들 잘못으로 비싸게 산 땅, 손해 보고 파는 걸 왜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지 의문.
정리해보면 지금 국가가 나서 국민들 주머니 털어 건설사와 금융권 도와주고 있다.
이광수 선생의 최근 부동산 뉴스 해설.
https://www.ddanzi.com/free/783813769
이해 확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