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때 집값이 올랐는데

[ㅇㅇ]

지인 말로..문통이 실패한 노통의 부동산 정책을

고대로 가지고 와서 또 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는데

문통 때 부동산 정책은

지지자들도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이재명이 대장동 원래 땅 용도변경하면 안되는데

그거 용도변경했다고 또 뭐라하던데요

 

그린벨트에다가도 아파트 지으려고 했다고 하고..

 

잘 몰라서 요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뭐라하니까

전 부동산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모르니

뭐라 답을 못하겠더라구요

 

이사람은 좀 오른쪽으로 편향된 사람이긴 해요..

세금때문에 윤킴 부부 찍었고요

 

정책은 구체적으로 잘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건 문통은 자기 사리사욕은 추구하지 않았고

적어도 있는자보다는 없는자들을 더 좀 생각했다 정도

그정도만 알아요..

 

왜 죽일놈이 되고 나쁜놈이 되는지

자세히는 몰라서 물어요..

[ㅡㅡ]

노무현 정책 재탕에

임대차 3법
임사자 특혜 강화
공시지가 인상 (전세대출보증금액 확대)

위 3가지 추가되니
노무현 때 2배 폭등에서
문재인 때 3배 폭등 이룬거죠

[맞는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다음 이명박은 집값하락해도, 건설사 망한다 해도, 영끌러들 죽는다 해도, 거래 안된다 해도 꿈쩍 안하고 집값 올리는 정책 안 했고 반값아파트까지 빠르게 지었는데
문재인 다음 윤석열은 집값하락할까봐 덜덜 떨면서 집값 떠받히지 못해 안달이네요. 이명박이 다시 보입니다. 여기서는 난리지만 성실히 일해 돈모아 내집마련의 희망을 준 대통령이었죠.
진짜 윤석열은 너무 차이가 나요

[어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깐요.

이명박은 자원외교 등등을 우회해서 자기 아들 재벌 만들었죠. 지금 용산이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면거 노리는게 그거고요.

노통이나 문프나...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하고자 했으나 국제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특성상 어쩔수 없었고요.
이명박과 윤석렬은 본인이 부동산 내리는 정책을 쓴게 아니라 국제 경제 영향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간거라고요.

[...]

맞는 말이예요. 그거 인정 안하면 민주당은 계속 도돌이표

[..]

틀렸어요.
임대차법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건데 무슨 재탕이래요.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엮지 마세요.
서로 결도 다르고 추구하는 정책도 다르다 친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엮나요?
이재명은 국힘에 어울리죠.

[큰줄기]

일단 세계적 흐름 자체가 노무현때가 부동산 상승기였어요.

부동산이나 경기같은 경우는 전세계적 흐름이 가장 큰 물줄기이고 그 다음이 그 나라 대통령

이나 정책이 좌우하죠. 노무현때 전 세계가 호경기였고 리먼 브러더스 사건 터지기전처럼

어마어마하게 유동성 장세가 커졌었죠. 만약 노무현때 아파트 규제 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미국처럼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고

이명박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자 52개 정책을 썼지만 부동산은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정리하고

-이명박이 리먼 브러더스 인수하려는 것을 한은총재가 강력하게 말려서 우리나라를 살렸죠

천문학적 빚을 그대로 떠 안을 사건이었죠. 그 후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빚 제외하고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천명 해고 하고도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박근혜가 문제죠.

자 세계 시장들 슬슬 경제가 잘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폭망에 전쟁 위기설에

부동산 주식 침체 그대로 가져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될 거라고 한 이유가

미국에서 금리인상 - 즉 미국은 경제가 안정되고 제로금리 기조로 가고 있다가 금리 인상

을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금리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결국

부동산은 어느정도 가격 안정화 되게 마련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팬데믹 으로 인해 대공황 제3차 세계 대전 공포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재난 지원금을 쏟아부어 유동성 장세게 부풀어져서 박근혜때 부동산이 가장 저가가 되어

버렸죠.

유동성 장세로 인해 현물들이 마구 치솟았어요. 코인 주식 부동산...

코인은 기본 600배부터 2000배까지 주식도 거의 200% 600%는 기본이었고 부동산도

장난 아니었죠. 여기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오로지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20대 애들이 왜 코인에 빠져 들었겠어요?

완전 코인 하면 돈복사기 였으니까요.

그러다 유동성 장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 코주부 순으로 거품이 빠집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코인 엉망에 주식 3000까지 간거 2300까지 내려갔다 2500 ~ 600

부동산 가격도 꽤 빠지고 있죠.

솔직히 얼마나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가 폭등에 금리 역전현상으로

경제 엉망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가공해서 수출 하는 업체라서) 금리 역전

현상 되면 경제가 거의 이익이 없어요.

거기다가 외교 폭망으로 관계가 좋았던 러시아 등 돌려 중국 등돌려 별로 얻을 것 없는

일본에만 애걸복걸 하고 있는 판국인데 부동산이 뭐가 좋겠어요?

[..]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오른 건 경기가 좋아서죠. 수출이 잘 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저금리에 유동성이 늘어서.
지금 윤정권 하는거 보세요.
다 나라 망할 정책

[..]

민주당 비판할 지점 있다고 쳐도

국힘 정권 한번 더 했다 나라 망하겠고만.

지금도 휘청거리건데..

그리고 노통때 부동산정책으로 이명박때 글로벌위기때
선방한거랍니다.

또한 대장동은 이재명 사장 되기전에 대장동 일당이
동의서 72프로인가 받아놔서
개발 안했다가든
직무위기로 감옥 가야될 판이였거든요...

[큰줄기]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은 오세훈이 더 크고요.

대장동의 주요 쟁점은 그 돈은 거의 국짐당이 먹었고 대장동 돈 대준 것은

부산저축은행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준것은 윤석열이예요.

제발......

경제 보려면 큰 줄기부터 먼저 훑고 나가야 그림 전체가 보이지

작은거 하나하나 따지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나 다른 사설에도 잘 나와 있으니 경제든 부동산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큰줄기부터 먼저 세우고 난 뒤 세세히 파고 드셔야 합니다.

[..]

이명박 박근혜 때 전세 대출 제도 도입하고 부동산 규제 풀고 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면 뭐합니까?
경기가 죽고 수출이 안되고 소득이 줄어서 사람들 심리가 집을 안사는데요.
갭투기도 다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대출 시작되면서.
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는 윤정부에서 터지고 있고.

[..]

이명박이 보금자리는
그린벨트 풀어서 한건데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일이거든요

그린벨트는 후세를 위해 남겨놔야지
전부 아파트 지어놓으면 나중애 시멘트밖에 안남았갰네요.

[큰줄기]

세계적 흐름을 알고 싶으시면

"빅쇼트" 라는 영화 보시면 그때 당시 미국이 어떤 호경기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미국 또한 얼마나 부동산 광풍이 불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 리먼 브러더스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때...

그 어마어마한 리먼 브러더스 부채를 껴안고 증권사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을

꼭 생각하고 보시면 가슴이 쫄깃하실겁니다.

[답답해]

이명박이 보금자리는
그린벨트 풀어서 한건데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일이거든요

그린벨트는 후세를 위해 남겨놔야지
전부 아파트 지어놓으면 나중애 시멘트밖에 안남았갰네요.

ㅡㅡㅡㅡㅡ
집값폭등으로 지금 애가 안 태어나서 이대로 가면 저출산이 아니라 무출산 될 판이에요. 올해 서울은 0.5명 태어났고요.
그린벨트 남겨줘도 후세가 없어요.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일단 애들을 태어나게 해야 하는게 순서 아니겠어요?
나중에 가난한 나라 이민자들이 낳은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둘까요$
이 정도로 무출산으로 가면 외노자들 마구 받아야 해요

[큰줄기]

223님

빌라왕 사건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왔어요.

다만 묻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아서 문제였죠.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을 믿고 전세를 덥석 계약

하냐는 거죠.

솔직히 지금처럼 제대로 수사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보면 조직적으로 배후에

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냥 바지 사장만 죽거나 제대로 조사 안되거나 할 뿐이죠.

[...]

우리 동네는 집값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런 댓글 기억하세요?
이런 댓글이 여기 많이 달렸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댓글 달고 있겠거니 생각해요

[ㅡㅡ]

임대차3법이나 임사자 특혜 강화야 뭐 잘 아실테고

공시지가 인상이
전세보증보험 대출가능금액 확대에 끼진 영향을 말하자면

원래 근혜 때
아파트 공시지가는 60프로 안팎이었어요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50프로 안팎이었구요.

원래 Hug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대출 가능 금액을
공시지가의 150프로까지 들어주는데
근혜 때는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60프로 였으니
그 공시지가의 150프로까지 대출을 해줘도
최대 집값의 90프로까지만 전세대출이 됐던 겁니다.

일례로 매매가 3억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1억 8천 (3억의 60프로) 이었고
전세보증대출금액은 1억 8천에 150프로를 곱한
2억 7천 까지만 가능했어요

[ㅡㅡ]

근데 문재인 정권들어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답시고
평균 72.5프로까지 인상시켰단 말이죠

Hug의 전세보증보험 대출가능 금액은 그대로
공시지가의 150프로로 바꾸지 않은 채 말이죠
72.5프로에 150프로를 곱하면 108.75프로가 나옵니다
집값보다 전세금 대출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매매가 3억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3억의 72.5프로) 2억 1715만원에
전세보증보험 대출가능 금액은 그 150프로인
3억 2625만원 까지 가능했던 거죠

매매가 3억 아파트인데
전세대출은 3억 2625만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2625만원 역전세가 간단히 성립하는 거죠

똑같이 전세대출 있었어도
근혜 때는 빌라왕 사건 같은 게 터지지 않은 반면
문재인 정권 때 빌라왕 사건이
수백 수천 건 대량 양산된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

이명박 때 수도권 개발제한 정책도 풀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해서 지방들이 이렇게 죽은거예요.
국힘이 하는건 다 나라 망할 정책

[222]

우리 동네는 집값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런 댓글 기억하세요?
이런 댓글이 여기 많이 달렸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댓글 달고 있겠거니 생각해요
22222


그때 부동산원 통계조작 대놓고 한거 보세요.

[ㅡㅡ]

근혜 때는 3억 짜리 집 100채를 구매하려면
그 차이인 30억의 자기자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3억 짜리 집 100채를 구매하면
반대로 26억 2500만원이 내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때맞춰 초소형 평형에 혜택 강화한 임사자 장려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죠.

게다가 때맞춰 시작한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으로 시장에 나오는 임대매물을 급격히 감소시키며
왜곡된 폭등한 전세가를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이 1가지만 잘못되어도 그 폐혜가 심각한데
무려 3가지 정책이 결합되어 잘못된 시너지 효과를 냈으니
그 피해가 말도 못했던 것이죠

[..]

전세대출 시작되면서 박근혜 때 부터 본격적으로 갭투기 시작됐어요.

[답답]

이명박 때 수도권 개발제한 정책도 풀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해서 지방들이 이렇게 죽은거예요.
국힘이 하는건 다 나라 망할 정책


ㅡㅡㅡㅡㅡㅡㅡ
나라전체가 사람이 안 태어나니 기업체는 효율성을 따져야 하니 수도권으로 집중하죠.
상식아닌가요

[..]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규제예요.
재산세, 토지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관련 세금 싹 다 높아져요.

[답답]

전세대출 시작되면서 박근혜 때 부터 본격적으로 갭투기 시작됐어요.

ㅡㅡㅡㅡㅡ
박근혜 초중반 집값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다 탄핵되기 1년전(15년)부터 올랐죠

[..]

전세보증제도는 세입자 보호하기 위한거예요.
지금도 전세 구하는 사람은 전세보증 되는 물건 위주로 보죠.
부동산 투기 세력이 커지면서 빌라로 전세보증제도 악용 사례가 나오는거고, 그래서 전세보증제도도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위에]

두줄님 설명이 정확하죠. 3개 정책이 삼발이처럼 집값을 올리기 시작했죠

[223님]

전세사기는 이명박때부터 시작 되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시작 되어 빌라 짓기만 시작하면 돈 벌었는데

이명박때 부동산 내려꽂고 난뒤 다들 전세사기에 빌라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때 유동성 장세로 어마어마하게 집값 오르니까 다들 빌라 짓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처 온갖 땅들에 무조건 빌라짓고 공사대금까지 후불로 받는 업체들

많았다가 가격 떨어져 전세 역전 현상 일어나니 전세사기 되고 빌라왕 되는 겁니다.

박근혜때 그렇게 대출 완화 해도 다들 집 안짓고 부동산 매입 안했어요.

오를 것 같지가 않아서였죠.

언론에 놀아나고 국짐당에 놀아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

이명박 때는 출산율 낮지 않았어요.

[182님]

부동산 투기는 출산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투기는 오를 것 같은 것을 맹종하는거죠.

빅쇼트에 보면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한 사람이 은행 대출 쉽게 내서 3채 4채 마구 사들여요.

그러다 폭망하죠. 자살하고 파산하고....

우리니라나 미국이나 인간의 욕망은 똑같아요.

[182님]

제가 여기다 한번 부동산은 파동이다 라고 적었던 적 있을 겁니다.

7월이라 가장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발 지금 고점이다. 사지 말라고 했을때

82에 계신 분들 중 반은 비웃고 반은 제 말에 찬성했어요.

지금 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우리 동네는 집값 하나도 안올랐다며 어디가 그렇게 올랐냐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오르는 추세였다면서요.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구조고..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희망회로돌리는 팬덤에 놀아나서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 만든거죠. 포탈 실시간검색 없애고, 네이버 부동산 완료거래 못보게 없애고 통계도 야금야금 바꿔주고.

[쨋든]

노통은 부동산에대해 사과했고
문통은 임기내내 안정화 됐다는둥 뜻 모를 말만하고
어태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211님]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구조가 맞죠.

지금 제대로 된 전세가 있나요? 대부분 전세는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든다고 해도 결국 우리들 세금이고 언제가는 전세보증보험가

망할 수도 있죠.

정책보다 언론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에 현혹되어 제대로 현상을 보기보다

추종해서 영끌하면 자신만 고통 받는데 그걸 누구 원망하려고요?

[211님]

모든 현상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세계적 경향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는 미국조차도 서브프라임은 못 막았고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끝났으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부동산 규제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또한 빅쇼트가 일어났을 거고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사태로 인해 파산과 경제가 엉망이 되었겠죠.

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윤석열에게 만족 하나요? 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 함마디 없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

규제 다 풀고 그린벨트 다 풀고

신자유주의 하자는분 댓글 여러개 적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80년대 90년대
끝으로 종말을 맞이한거랍니다.

우리는 명박이때나 지금도 또 할려고..ㅉㅉㅉ

[...]

제대로 된 전세라니요? 처음부터 갭투자이든, 전세값을 먼저 받아서 다른데 투자를 하든,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든 어쨌든 추가로 집 가진 주인이 있어야 전세 물량이 있는거죠. 전세에도 옳고 그름이 있나요?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다리 걷어차기인데요... 그럼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옳은 건가요?

[하하]

규제 다 풀고 그린벨트 다 풀고

신자유주의 하자는분 댓글 여러개 적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80년대 90년대
끝으로 종말을 맞이한거랍니다.

우리는 명박이때나 지금도 또 할려고..ㅉㅉㅉ

ㅡㅡㅡㅡㅡㅡ
그래서 집값폭등시키고 애 못 태어나게 만들었군요.

[223님]

지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단 부동산 가격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은 부동산 올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올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틀렸어요.
임대차법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건데 무슨 재탕이래요.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엮지 마세요.
서로 결도 다르고 추구하는 정책도 다르다 친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엮나요?
이재명은 국힘에 어울리죠.22222

[223님]

윤석열이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하는데 붙잡고 있잖아요.

님 이론 대로라면 윤석열이 죽일 놈인데요.

[..]

223은 혼자 난리났네.

규제 다 푸는걸 주장할려면 현정부가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하락을 막을려고 아둥바둥 거리는건 안보이나봄???

본인말대로 부동산이 폭락해서 결혼도 하고 애낳을텐데

[ㅇㅇㅇ]

노무현때 UTV. DTI 정책이 없었으면 이명박 이후 울나라 난리도 아니었을거예요. 그나마 대출규제를 막아놨으니 그 정도였죠. 그건 정책입안자들도 인정하는 부분.

[211님]

제대로 된 전세라는게 근저당 없는 전세요.

이명박대부터 근저당 없는 전세는 거의 없는 추세더라고요. 전세 돌려줄 돈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 빌라왕이 생기고 깡통주택이 생기는 거라고요.

전세보증보험에 들면 일단 전세든 사람은 구제하지만 그 돈은 결국 세금이라고요.

이게 계속 지속 되면 전세보증보험자체가 없어지게 될 거라고요.

[ㅡㅡ]

다시 말하지만
근혜 때는 공시지가 60프로로
거기에 150프로 곱해봤쟈 90프로.
전세대출이 집값의 90프로 이내에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공시지가 72.5프로로 올린 거 문정부죠?
72.5프로 곱하기 150프로는 108.75프로.

전세대출이 집값보다 오버해서 나오기 시작한 건
정확히 문재인 정부 때이지
박근혜 때가 아닙니다.

빌라왕 사건들이 왜 근혜 때는 없었고
문재인 정권 때 수백 수천 건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국토부는 공시지가 72.5프로로 올리고
Hug는 그대로 공시지가 150프로까지 대출해주고

국토부와 hug의 합작으로
전세사기범 대량양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겁니다.

[...]

근저당없는 전세가 거의 없다구요? 전세값 넘는 근저당 잡힌 매물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에 근저당말소 특약을 넣어야 가입이 될텐데요.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데..
전세 없애려는 정책이 자꾸 나오니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을 껴서라도 집을 빨리 사려고 하죠. 게다가 엄청난 저금리로 융통이 가능한 때였고.

[ㅡㅡ]

근혜 때 60프로 안팎이었던 공시지가를
자기들이 72.5프로로 올릴 작정이었다면

Hug의 전세보증보험 대출가능 금액을
기존 그대로 공시지가의 150프로로 할 게 아니라
더 적게 줄였어야 했었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매매가보다 전세 대출 금액이 더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집값 폭등을 더 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 욕먹던 갭투기보다 한 술 더 뜬 셈이니까요

게다가 이게 문제가 될 걸 알고
5년 넘게 국토부와 hug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인상된 공시지가와 hug의 150프로는
전세대출가능 금액이 매매가를 뛰어넘게 만들어 차익을 내고
결국 대량의 전세사기범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이버 필명 바보 아저씨라고
공시지가를 재조정하거나
Hug의 150프로를 수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5년간이나 국토부와 hug에 민원 제기했지만
매번 묵살당하셨죠

국토부 공무원들과 hug 직원들이
곱셈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72.5프로에 150프로를 곱하면 당연히 100프로가 넘어서
전세대출 가능금액이 매매가를 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그들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라왕 사건 무지막지하게 터지고
정권 바뀌고
공시지가 다시 내리고 (20프로 가까이 하락)
그리고나서야
대출가능금액이 공시지가의 126프로로 수정되었죠.

[223님아]

아이고.....

제발 어디서 지령 받은거 복사좀 하지마시고

이명박때와 문재인 대통령 후기때 왜 그게 생겼는지 생각해보세요.

전세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세금을 못 돌려줄때에요.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입자가 대거 움직이면 절대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해도

칠 필요가 없어요.

22년 7월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미국에서 금리인상 언급으로 인해 테이퍼링 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고 있고 전세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주고 싶어도 전세권자는 안들어오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데 빚으로 시작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주냐고요?

이명박때 꽤 많은 전세사기 - 그때는 깡통 주택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빌라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23님아]

그래서 22년 12월에 빌라왕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박근혜때는 집값이 올랐나요? 아니요. 거의 안올랐죠.

이명박때부터 내려간 집 박근혜때 유동성 장세 아무리 키우고 대출 마구 내준다고 해도

부동산 살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기억 안나세요?

[223님아]

그리고 전세사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 대출과 빌라왕과는 상관이 없어요.

빌라왕은 전세금을 받는 입장이고 전세 대출은 세입자 문제거든요 ㅠㅠ

[223님아]

빌라왕이 전세대출과 무슨 상관인가요? 빌라왕은 집주인인데 ㅠㅠ

제발 뭘 알고 적으세요.

[하]

이명박이 무슨 집값 내리려고 노력을 했나요.중간 댓글 웃기다..집값 올려준다해서 뽑힌게 이명박인디..리먼브라더스땜에 집값 반토막난거지

[220.83]

집 매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출규제 만땅 가까이 해놓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대출을 매매가의 108프로나 해 준 정부인데
이걸 쉴드치시네요.

이러니 겉으로만 부동산 잡는 척하고
뒤로는 부동산 활활 타게 조장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부동산 잡으려 했다면
전세대출부터 조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혜에서 이어질 때는 역전세 위험성도 거의 없어서
그 때 전세대출 규제 들어갔으면
(규제도 필요없음 그냥 DSR 에 전세대출 포함했으면 끝날 일 )

근데 그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더 늘려요?
(물론 2주택자 이상 한정 조절하기는 했음)

이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이거 앞에서는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쇼하면서

(양도세 중과세에 취득세 중과세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인상시켜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다 팔게 만들겠다)

뒤로는 임사자 장려하며
임사자만 신청하면
그 모든 세제부담에서 빠져나가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투기 부채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다주택자 때려잡는 척
뒤로는 임사자 장려해서 다주택자들 주택 수집 장려하고

앞에서는 대출 규제 오지는 척 부동산 잡겠다 쇼하면서
뒤로는 전세대출 집값 오버해서 마구마구 퍼주는...

괜히 부동산 폭등시켰다고 하나요?
이렇게 손발 안맞는 정책들 중구난방 집행했으니 이러지?
오죽했으면 집값 떨어질 때마다
벌벌 떨면서 부양책 들고나왔다 손가락질 합니까?

[220.83]

님이야말로 이해 못하신듯..
전세대출이 세입자 문제인 건 맞는데
그 전세금을 떼먹는 게 집주인이고
그래서 빌라왕 사건에 전세대출이 얽혀있는 거라구요

내가 집주인이고 1억 집이 있어요
이걸 세입자에게 전세 주는데

근혜 때는 전세대출이 9천까지 가능했었는데
문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시키면서
1억 800까지 전세대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때마침 임대차 3법을 발표해서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바람에

그 전까지였으면 1억 800에 전세 안 들어갔을 사람들도
시중 매물 부족으로 정확한 가격 파악이 어렵게 되고
게다가 hug에서는 전세 대출을 1억 800까지 해 준다고 하니
그것이 적정 가격인줄 알고 계약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집주인은 1억 집을 1억 800에 전세놓고
차익 800을 떼먹는 역전세 사기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재미 본 집주인이 수십 수백 수천채 고의로 매집하면
그게 바로 빌라왕 사건이예요

[...]

223.38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한 윤정부눈 지금 뭐하고 있나요?

[223님]

말이 안돼요, 어불성설이고요.

임대차 3법을 발표해서 전세가 폭등된 사람들은 일부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을 걸요. 그리고 전세금 올리는 것은 모든 시대가 다 전세금 올렸어요.

게다가 전세금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전세금 한달 금리 생각하면 전세금 오르는 것은 자연수순이었어요.

1억에 대해 은행 금리 2%면 2백만원 그거 나누면 한달 20만원도 안되는데 고시원 방값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세권자가 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요 ㅠㅠ

[223님]

금리가 낮을때는 전세금이 오를 수 밖에 없고

금리가 높을때는 전세금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 전세 역전현상으로 최근 들어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 오히려 돌려주거나 전세권자가 전세금 못 돌려줘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이자 주는 사태까지 생겼잖아요.

[223님]

그리고 빌라왕들에 대해 오해하시는데 빌라왕들은 그런 전세권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전세권자 포함 그 빌라를 파는 것이 목적이예요.

주변에 빌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세 주는것은 자금 회전하고 대출금 막으려고

하는 거고 빨리 팔아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는데 7월이 가장 고점이고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금 반환에 세입자 안들어오고 건물 안팔리니 자연히 빌라왕이 되는 겁니다.

[...]

지나고 보니 그리 욕했던 이명박 박근혜때가 서민들 살기 좋았네요
성실히 살면 집을 살 수 있었으니...
그때 헬조선이라 선동 당했죠
문정부는 리얼 헬조선 만들어버리고 초양극화에 젊은이들 희망을 아예 다 꺽어버렸는데도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작된 통계로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 시전...
문정부 윤정부 이 두정부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봅니다

[116님아]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소리 하고 있나요?

이명박때는 이명박 원하는대로 리먼브러더스 인수했으면 제2의 imf 올 뻔 한 걸 겨우 막았고요.

4대강으로 인한 사업으로 나라 세금 거덜 냈고요.

박근혜때는 정신머리 없는 외교로 인해 경제 엉망 세월호 사건 있었고 전쟁위기설 있었어요.

얼렁뚱땅 덮지 마세요. 제발 알바 돈에 넘어가지 마시고

문대통령때 아니었으면 코로나로 인해 죽었어요.

미국에서 백만명이 죽었던 어마무시한 병이었어요.

윤석열 정부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면 답 없어요 님아........ㅠㅠ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뭐가 그리 불만인가요?

[김수현]

이런 사실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임이 틀림없음
노무현때 김수현이 부동산정책 했다가 폭등해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문재인때 다시 그 사람을 썼죠
김현미 앞세워서
뒤에서는 김수현이 짠 정책

[김수현]

그러고 본인은 과천 노른자 아파트 사들여 말 많았는데도
지지자들은
구질구질한 변명인지
아니면 귀막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광신자들인지

[하이고]

누가 누구보고 못 알아듣는다는 건지

빌라를 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3억짜리 빌라 한채당 2천 6백씩 떨어지면
백 채면 26억이고
천 채면 260억이예요.

매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전세사기만으로도 충분히 돈 땡기니까.

매매 차익 실현이 목적이었으면
그 사람들 세금이라도 착실히 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납된 세금에,
명의만 맡긴 바지사장에
사건 터지고 나면 하나같이
그 바지사장이 갑자기 죽는 사태까지...

이거 보고도 전세사기가 아니고
매매 차익 실현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십니까?

[쯧쯧]

223.38 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음]

223님 말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들 하시나요.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죠.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반인이 봐도 세수 확장을 위해서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대출안받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ㅉㅉ]

아직도 혀가 기네
집값폭등때문에 망했다
이거 사과 안하고 인정 안하면 총선 물건너감

[이런건]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반지지자들은 예라고 하는 정치적 질문이에요.

저는 원래 문 열렬 지지자였는데 부동산 정책 (당시 무주택자) 이 노통때와 너무 흡사해서 뒤로 넘어갈뻔했어요. 문통 부임전쯤부터 서울에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던때라 집값 떨어질거라고 준비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 주변 전문가들이 맨날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신규입주가 끝이였어요. 그뒤 공급부족
다들 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김현미와 함께 그 일관됨이라니
코로나로 유동성 증가와, 집 수요가늘어나기도 했지만, 이건 닭이냐 달걀이냐고
나중에 보니 김현미 포함 민주당 관련자들은 전부 강남 3구 부동산 보유들
노통때 복사판

[ㅇㅇ]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저가에 공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린벨트 해제 안한 줄 아세요?
3기 신도시 일대는 그럼 그린벨트 아니고 블루벨트인가요?

근데 문정권도 똑같이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했어도
가격은 그닥 명박이 때처럼 저분양가가 아니라는 게 팩트

[실책들 1]

일례로 핀셋규제만 해도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다 해봐서
어떤 부작용 나오는지 결과까지 다 알고 있었던 규제정책

인접한 A와 B 두 지역에서
A만 핀셋규제하고 B는 안 할 경우
풍선효과로 규제 안 한 B지역이 폭등

그러나 문정권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면서도
일괄 규제 안 하고 핀셋규제 다시 또 재탕

또한 노무현 때 이미
자신들이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그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존 매물을 더 줄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가팔라지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도 또 아무런 변화없이 똑같은 정책을 또 다시 시행
(대망의 피날레 대출총량규제까지 영혼의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실책들 2]

게다가 2017년 12월부터
초소형 평형에 인센티브가 강화된 임사자 정책은
찐 투기꾼 양성 정책

초소형 평형에 집중된 세제효과는
투기꾼들이 초소형을 집중 매집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

이로 인해 상승기에는 보통
강남같은 서울 핵심지 중대형 평형부터 상승하는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 때는
서울 변두리 외곽 수도권 소형 평형부터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임

수도권 외곽 소형이
서민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문정권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목에 칼을 겨눈 것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 나선 대대적 광고로
임사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
임사자 매물까지 4년, 8년간 잠기게 만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매물잠김을 심화시킴

거기에 추가해
1주택자 장특공 거주 보유 분리까지 단행해
1주택자들 매물마저 잠기게 만듦

노무현 정권 때 펼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까지 보수에 뺐겼는데도

노무현 정권 때 잘못된 정책들 플러스
1주택자 장특공 강화와 임사자 등록 장려까지 추가해
매물잠김을 노무현 때보다 더 심화시킨 것

[실책들 3]

그리고 임대차 3법

문정권 시기에는
다른 부동산 폭등기와는 달리 2번의 폭등장이 있었음
코로나 유동성이 일으킨 폭등장 하나
임대차 3법이 일으킨 폭등장 하나

이렇게 폭등장이 연속해서 두 번 왔기 때문에
문집권 시기 상승장은
다른 상승장들보다 유난히 길었다는 게 팩트

근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었을까?
7-80년대에 두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했다가 얻은 결과에서
정부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음.

전세가는 폭등을 하고
그 폭등한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려
전세가와 매매가의 동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의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얻은 뼈저린 깨달음 이었음

그래서 이를 통해
만약 다시 임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아주 신중하고 세심하게 시도해야 하며
적어도 공급이 아주 충분한 상태에서 시도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음

그러나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그것도 서울의 경우 역대급 입주물량 급감기에 단행..
결과는 뭐 다 아시는대로...

이미 이전의 역사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은
전세가 매매가의 동반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예민한 시기에,
그것도 1차 폭등을 멈추고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의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 찰나에
임대차 3법으로 순식간에 그 갭을 다시 줄여
집값을 다시 밀어올려 폭등시킨 것.

코로나 유동성 없었어도
이런 여러가지 잘못된 정책의 연속으로
폭등은 기정사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