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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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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의 가장큰 폐해

.... 조회수 : 4,988
작성일 : 2023-09-27 18:01:35
반격 나선 민주당 "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해야"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한경

 

이 ㅈㄹ을 계속 봐야 한다는거..

 

판결문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당대표라서  기각한다는 소리 아니야?

 

 

 

IP : 106.102.xxx.227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아~
    '23.9.27 6:03 PM (211.234.xxx.161)

    증거 부족이라는 기각문 못 봤어요?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재명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원문)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13979&page=2

  • 2. 멍멍!!
    '23.9.27 6:03 PM (211.208.xxx.8) - 삭제된댓글

    얼마 안 남았다!! 알바비 알차게 챙겨라!!

  • 3. 아까도
    '23.9.27 6:04 PM (211.234.xxx.161)

    원글이한테 기각문 내용 알려줬는데

    남의 댓글은 안 보나요?

  • 4. ㅉㅉㅉ
    '23.9.27 6:04 PM (121.157.xxx.32) - 삭제된댓글

    2찍들은 이재명이 악마여야만 자기들이 2찍한게 위안이 된다네요

  • 5. 가장
    '23.9.27 6:07 PM (211.234.xxx.98)

    큰 폐해는 명신,굥&동훈 트라이앵글...

  • 6. ㅡㅡ
    '23.9.27 6:09 PM (14.52.xxx.37)

    컵라면이라도 드시고 릴랙스~~••••

  • 7. 문해력미달
    '23.9.27 6:09 PM (222.120.xxx.110)

    이해안가면 100번읽어요.

  • 8. ㅉㅉㅉ
    '23.9.27 6:09 PM (121.157.xxx.32) - 삭제된댓글

    2찍들은 이재명이 악마여야만 자기들이 2찍한게 잘했다가 되기때문에
    이재명은 아주 나쁜놈이고 감옥에 꼭 가야만 한다네요

  • 9. 끈떨어진
    '23.9.27 6:09 PM (106.102.xxx.227)

    전직 대통들은 증거인멸한다고 법정구속 금방금방 되더만 ....
    재판도 판사들 정치성향에 따라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게 기가막히네요.

  • 10. 화 가라앉히고
    '23.9.27 6:12 PM (125.137.xxx.77)

    즐추석하세요.
    법 개무시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여당 지지자께서
    답답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11. ..
    '23.9.27 6:13 PM (112.144.xxx.217)

    뭐라도 하나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면 구속했겠지.
    전직대통령은 물적증거가 이미 차고 넘쳤으니까.
    그런거 하나 없이 계속 바뀌는 증언 직접적이지 않은 녹취..
    이런걸로 야당대표를 구속하나? 제대로된 증거 하나라도 있었어봐.. 구속 하고도 남았지.

  • 12. 조선제일견
    '23.9.27 6:20 PM (125.132.xxx.178)

    조선제일견 일국 한동훈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말이 사실이면 판사가 100퍼센트 영장 발급 안한다.

    판사도 증거가 부실해서 기각했다고 똑똑히 써놨구만 그건 눈에 안들어와요?

    검사새끼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인원 대거 투입하고 여기저기 압색 처해놓고선 왜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제출을 안해서 이 사단이래.. 특활비 처 잡수시려고 일부러 수사 질질 끄는 거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 13. 싸긍까
    '23.9.27 6:24 PM (182.213.xxx.217)

    지금의 개검이 어떤 조직이던가.
    단돈 몇십만원짜리 법카라도 탈탈털어
    쪽팔림주고.
    표창장 으로 4년을 징역때린 대단한 조직
    아니던가요?
    400번 압색해서 나온게 있음 홀라당 잡아
    넣었겠지.
    겅부좀 하고오셔.

  • 14. 국힘황금방패
    '23.9.27 6:30 PM (121.136.xxx.185)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9270085935987&select=...

  • 15. . ' ..
    '23.9.27 6:31 PM (106.102.xxx.146) - 삭제된댓글

    대법원장 임명하고
    민주당 내분 일고
    총선전 이슈꺼리 되고.

    국힘은 하는짓없이 존재감 없어도 맨날 거저 먹음

  • 16. 뇌가 있으면
    '23.9.27 6:3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증거도 없는 영장청구가 지들도 한심했던지
    엄연히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녹음까지 있는 수십년전걸 갖고와서
    3백장짜리 만들면 판사가 오마나 이재명이 이리도 범죄혐의가 많았어 할줄 알았냐 ㅋㅋㅋ
    한동훈부터 탄핵이나 해 그 다음 윤석열 탄핵!!!!!!!

  • 17. ..
    '23.9.27 6:34 PM (210.91.xxx.129)

    퀸거니 ㅎㅎㅎㅎ
    황금방패같은 소리 하고있네요~~
    저런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아님 그냥 뇌를 안거치고
    말을 하는건지 진심 궁금하다

  • 18. 원글 106.102
    '23.9.27 6:39 PM (59.6.xxx.211)

    아주 약이 바짝 올라 발악을 하네.
    ㅈㄹ은 지금 원글 니가 하고 있는 짓이야

  • 19. ..
    '23.9.27 6:50 PM (110.70.xxx.147)

    아…..
    원글이 수준이 이러니 윤석열 찍었군요

  • 20. 125.132.xxx
    '23.9.27 6:50 PM (106.102.xxx.227)

    아무리 한도 훈이라도 이인간이
    위증교사한건 알겠는데 당대표라서 증거 인멸 염려는 없다라 는 판결이 가능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위증교사도 증거인멸의 한 형태 아니에요?

  • 21. ..
    '23.9.27 6:56 PM (223.62.xxx.254)

    문맥력이 딸리시는군요

  • 22. ㅣㅣ
    '23.9.27 6:59 PM (119.204.xxx.236)

    ㅈㄹ은 안농운만 하는건희

  • 23. ...
    '23.9.27 6:59 PM (223.62.xxx.18) - 삭제된댓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돠었다면 빼박 유죄각인데 당대표라서 구속은 안 한다니.ㅋㅋㅋㅋ
    도지사보다 당대표가 권력이 훨씬 큰데
    앞으로 더 위증교사하고 증인들 협박하겠네요.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렸겠네.

  • 24. ..
    '23.9.27 7:00 PM (223.39.xxx.194)

    ㅋ 애잔하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 잡아넣을래도 넣을수가 없다고 판사님이 말하잖아욧

  • 25.
    '23.9.27 7:01 PM (211.204.xxx.68)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유죄!!

    의심이 된다-> 유죄의 가능성도 있겠다:

  • 26. 그래도
    '23.9.27 7:0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영장판사는 살아있을테니 그걸로 만족

  • 27.
    '23.9.27 7:02 PM (211.204.xxx.68)

    ㅉㅉ
    법조인에게 물어보세요
    저걸 무죄라고 해석되는지
    무죄라고 할 법조인 거의 없어요.

  • 28. ㅇㅇ
    '23.9.27 7:04 P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댕대표 권력으로 구속은 면했다지만
    이재명이 상찌질 정치인이라는 건
    이번 일도 다 드러났어요.

  • 29. 223.62
    '23.9.27 7:06 PM (59.1.xxx.109)

    윤가의 처참함이 들어났죠

  • 30. ..
    '23.9.27 7:07 PM (211.36.xxx.143)

    구속은 면했지만 판결문 내용은 싸늘하죠 ㅋㅋ

  • 31. ..
    '23.9.27 7:09 PM (211.36.xxx.143)

    당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저 판사 이화영 재판 깽판친 건 못 봤나보네

  • 32. 112
    '23.9.27 7:14 PM (211.36.xxx.143)

    녹취록이 수십년전 꺼라니. 어디서 그런 헛소릴
    녹취록은 2018년 이재명 도지사 선거때
    판결문에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나와요

  • 33. 저는
    '23.9.27 7:17 PM (106.101.xxx.198)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였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까지 한통속이라고 또 엮어서
    더 탐사, 김어준 등등을 필두로 무슨
    소설을 펴내고 선동질 하고 시위하고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탕이었을거예요.
    불구속이라고 무죄가 난것도 아니고
    사법리스크는 그대로인데 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 반대였어봐요.
    지금도 불 하나 껏으니 민생을 돌보기보다
    복수혈전만 해대려고 하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그 스피커들이 지지자들을
    다 버려놓은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다른 진영이라고 원수로 알고 아무리
    미워도 내 나라 대통령인데 완전 개무시에
    조롱하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지지안하고 싫어하면
    국힘 알바라며 저격하고 조롱하는
    세태들. 이런게 걱정 되고 싫은건데
    왜 모를까요.
    한동훈은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다한건데
    복수심으로 탄핵하자니 참 할말이 없어요.
    어쨋든 불구속이 민주당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 지 두고 봐야겠네요.
    무엇이 되든 대한민국 발전에 득이 되기를
    바라요.

  • 34. 저런판결문
    '23.9.27 7:19 PM (122.37.xxx.36)

    가지고 사과를 하라느니 탄핵이라느니......

  • 35. ..,
    '23.9.27 7:21 PM (211.204.xxx.68)

    위증교사는 민주당 김병량 시장에게 검사 사칭 전화한 것에 대한 것임.
    오래된 것이지지만
    위증교사 맞나봅니다.

  • 36. 국힘황금방패
    '23.9.27 7:31 PM (121.136.xxx.185)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성남FC 관계 공무원 극단선택” 언급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6938210?search_type=subje...
    또 주변사람 죽어나가면 어쩌나요

  • 37. ...
    '23.9.27 7:58 PM (110.13.xxx.112)

    원글이 박복해라!!

  • 38. ..
    '23.9.27 8:17 PM (210.91.xxx.1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금방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퀸거니 희망사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9. 위증교사?
    '23.9.27 8:1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분명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는 녹취록도 있는데
    이걸 위증교사??? 여튼 개검하는짓거리는....ㅉㅉ

  • 40. 106.101
    '23.9.27 8: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다했다라????
    더탐사 김어준이 선동한다라???
    사법리스크????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오는걸까??? 좃선? 동아? 중앙?
    어차피 뇌를 조중동에 의탁한 종자들과는 대화불가....

  • 41. 이재명
    '23.9.27 8:28 PM (122.37.xxx.36)

    구하준 저 판사가 소명 됐다 잖아요.

  • 42. ...
    '23.9.27 8:36 PM (118.221.xxx.80)

    우긴다고 당대표라 구속안한다는 멍청한 말이 사실이되진않아 ㅋㅋ

  • 43. ㅜ.ㅜ
    '23.9.27 10:08 PM (211.199.xxx.10)

    불쌍한 원글님
    지푸라기라도 붙들어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

  • 44. ㅋㅊ
    '23.9.27 10:41 PM (175.214.xxx.163)

    현실을 받아들여요~
    대하소설을 갖고 기소를 했잖아요

  • 45. 탄핵 탄핵
    '23.9.27 11:32 PM (122.37.xxx.36)

    떠들고 싶으면
    적어도 하나라도 무죄받고 떠들던지.
    그많은 머릿수를 가지고 할수있는거라고는 탄핵드립과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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