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도 기각
이재명도 기각
했다며 게시글 보이는데..
검찰이박 같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맞게 박영수는 구속하고 싶지 않아 증거를 불충분하게 제출한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도 검찰의 최대 권력 중 하나인 기소해야 할 사람은 기소하지 않으려는 시늉만 하는..그 힘이 딱 보이잖아요.
진짜 1500장 정도의 구속 영장 청구서 정도 넣어서도 박영수가 기각이었다면 박영수도 딱히 죄가 없는 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창훈 판사 두고
.. 조회수 : 1,905
작성일 : 2023-09-27 08:22:49
IP : 116.121.xxx.2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9.27 8:24 AM (223.39.xxx.101)윤석열지지하는 지능들이 그렇죠 뭐
2. 돌도리
'23.9.27 8:28 AM (118.220.xxx.35)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대한민국 최대권력이니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3. 이제는
'23.9.27 8:44 AM (117.111.xxx.117)박영수도 죄가 없어요? 참나.
왜 50억 클럽들 다 죄가 없나보죠?
하기야 언제는 자기들 편 죄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나?4. ??
'23.9.27 8:49 AM (122.32.xxx.124) - 삭제된댓글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당연 불구속.
그동안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인식이 강했음.
이 모든 게 검찰의 농간, 언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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