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6억 이상 주고받는걸 세금내는게 진짜 악질법

[황당]

 부부는 사실상 무촌이거든요.

결혼하면서 여자들이 대부분 직장을 그만 두고 애 낳고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꾸렸기에 남편이 밖에서 안심하고 돈을 버는거고요. 즉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겁니다

그런데 제일 황당한게 부부간에 이런 경제공동체를 6억까지만 인정하는거에요. 6억 넘어가면 무촌이 아니라 남남끼리 돈 주고 받는걸로 본다는데 희대의 코미디법 아닌가요

 

[무촌이니]

그런거죠. 여자가 애낳으면 다 전업되나요?
82쿡만 봐도 다 친정이 더 잘살고 친정에서 집사주고
남편보다 내가 더번다는 사람만 있잖아요

[웃긴거 맞아요]

어떤 ㅂㅅ이 만든 법일까요.

[맞음]

맞음

공동의 노력에 의한 재산의 취득인데 그걸 마치 한쪽은 그저 무전취식하는 사람취급하는게 현재의 저런 세법.

세법이 너무 엉터리..정말 들여다보면 볼 수록 엉터리.

[어제]

오늘 알바 지령은 상속세 증여세임.
6억 이상 주고 받는 사람 얼마나 될거 같아요?
ㅋㅋ

[진짜]

악법이에요. 차라리 이혼을 해야 정당하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게 어이없어요

[ㅇㅇ]

부부는 갈라서면 남이니까.. 혈연 1촌인 자식한테는 5천밖에 안되는데요. 미성년자는 2천. 애들은 경제독립체도 아닌데

[착한여자]

6억 이상 주고 받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악법입니다.
부부간 상속 증여는 세금 없는게 맞아요

[알바]

타령하는 세금 안내는 40프로 등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혼하면 세금 안 내니 차라리 이혼이 낫다는 글도 봤었네요. 진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악법이에요

[hi]

상속법은 뜯어고쳐야

[그니까요.]

돈 벌어 가족 간에 쓰지 혼자만 써야한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는지???

[...]

10년에 6억이고 ㅡ생활비 제외한 저축이나 부동산매입
보통은 10년에 6억 따로 저축 힘들죠
뭉칫돈 아니면 좀 넘어도 조사 안나오고요

[비교]

미국 - 부부간 증여세와 상속세 없음. 자녀에게 160억까지 증여세와 상속세 없음.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서민에게는 해당 없음)

한국
•증여세 - 부부간 10년마다 6억까지 비과세.
5억을 받으면 9천만원이 증여세
10억을 받으면 9천만원의 두배가 아니라 2억4천만원이 증여세
받는 사람이 낸다.

•상속세 - 부부 자녀에게 5억까지 비과세(공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전원합산이라 다른 이가 안내고 버티면 다른 상속자에게 납부의무가 전가됨.
외국은 상속세는 개별납부.

[ㅇㅇ]

처음 부터 재산을 내명의로 해놓으세요
집도 공동명의 하고 통장에도 내이름으로 하고요

왜 모든재산을 남편이름으로 해놓았다가 뒤늦게 6억을 증여하느니
세금 뚜드려 맞느니 하시나요
내돈도 남편이름으로 해놓으면 법적으로 남의꺼잖아요
법으로 남의꺼 받으니까 증여세 내라는건데 무슨 악법

공동의 노력으로 같이 벌은 재산이면 처음부터 내재산으로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이 해두란 말입니다
수십년 남편 재산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수십억을 아내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지말고요

[ㅇㅂㅇ]

악법맞아요..
배우자 사망하고 재산이 배우자명의이면
세금잔뜩내야하는것도 참..

[ㅇㅂㅇ]

수십억씩이나되면 말도 안해요..
오래전부터 남편이름이었고 가격이 올라갔을뿐인 집인데
남편죽으면 상속세 내는거 참 글쵸

[처음부터도]

안되죠. 맞벌이가 아닌 전업이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정도의 통장 이체만 허용되요. 이걸 소비하는건 괜찮지만, 내 이름의 재산을 마련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비교]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걷으면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정부만 부자가 됨.
대기업,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감.

정부는 상속세 증여세로 국민복지를 하지 않음.
해마다 보도블럭 교체하고 행사비 쓰고 선출직들 판공비 많이 주고 돈 많아서 예산 써재낌.

[ㆍ]

10년에 6억임

[휴]

세금 한푼 안내본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줄 몰라요.
입바른소리만 하지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봤어야 알지.
진짜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너무 높아요.

[원글말맞소]

뭔 지령타령 정신이상자인가 정치병자인가...
이미 낸 소득세에 상속세 부과는 이중과세지요.
님들 이미 돈 벌때 세금 내잖아요.

[악법 맞죠]

전업주부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집 구입시
6억이 넘는 부분을 소득증빙 못하면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이 되어서 증여세 내야 해요.
남편 먼저 죽으면 상속세도 또 내야 하고..
언제적 상속세, 증여세로 물가, 집값 대폭 오른거 전혀 감안 안하고 세금 부과기준은 그대로라서
열심히 아끼고 모아봐야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세금 폭탄..
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킬바에야
애써서 돈 벌어서 저축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남아 있는 것도 다 쓰고 죽는게 가성비 최고..

[맞아요]

완전 악법!!!
저런건 미국 왜 안따라하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튼실한 기업들 공중분해되고, 노동의욕 상실되고
저 악법 편드는 댓글들은 뭐지 ?? 싶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6억]

10년에 6억이면
1년에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인데

남자 급여 소득이니
생활비로 쓰고 남은돈 50%로 나눠서
여자에게 500만원 송금할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잘못 아네요]

써버리는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님
그랬으면 저는 벌써 세금 냈죠
30년간 년 1억넘게 이체 되는데

[...]

배우자 죽고나서 상속세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배우자 잃은 상실감도 큰데
넘한거 아닌가요?

[...]

상속세 개정은 해야 하고요

[...]

이해가 안가는 법이에요...

[비교 대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안내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돈 좀 버는 사람을 탈탈 털고 쥐여짬.

- 벌 때 소득세(안내는 인구가 더 많지만)
- 물건 살 때 부과세
- 되도 않는 물건에 특별소비세
- 집, 차 살 때 취득세(채권까지 사야됨)
- 집, 토지 팔 때 양도세(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세 이월 가능하고 평생 1회 비부과)
- 배우자,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남에게 주면 그 남은 세금 안냄, 사기꾼이 받으면 증여세 안냄)
- 죽으면 배우자, 자녀는 상속세

[2찍었고]

정권 바뀐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법 안고치고 뭐한대요?
공무원 선물 금액 높이는건 아주 빨리도 바꿔버리는 정부던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 좀 하세요.

[*****]

어떤 머저리가 한 번에 6억을 증여합니까?
부부간에 6억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다 세무사 끼고 미리 미리 절세합니다.

[참고]

미국은 집, 차 살 때 취득세 없어요.

[세금 내기 싫다]

10년에 6억 받음 세금없고
30년 살며 두번...세번 아니고!!!!
12억 부인명의로 증여해도 세금없고
더해서
남편 죽으면 5억 빼고 상속세
17억은 남편한테 받아도 세금 없다는 거네요.
부인 12억 주는 남편
남편도 12억쯤 가지고 있을테고
두부부 사는 집 있을테고
그럼 최소 40~50억대 재산보유

[음]

유시민 작가가 지금 세금 안내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세금 내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회참여고 책임감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는 심정을 좀 이해할까요?

[중국이]

우리 중소알짜기업들 먹으려고
입벌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보니 세금 내고 싶다는 사람
시녀병이라는 사람들 있던데 차별없이 공평하게
박박 긁어서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왜 무임승차하고 살아요?

[61.105.xxx.165님]

10년에 6억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10억정도인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문제죠.
서울집 평균가가 10억.
살고 있던 집인데 배우자가 죽으면 세금 내야 되어서 쫓겨나요. 인간의 안전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 10억이 부자예요? 평균 서민입니다

[무임승차 ?]

전기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할 말은 아닐테고..
고리인가 어디 원전 동네 주민들
암걸렸다고 소송하던데 ...
사는 동네 원전 하나씩은 다 있죠?
설마 남들이 만든 전기
산마다 말뚝박아 끌어다 쓰면서
무임승차라는 말은 못 할테고...

[검색해보세요]

다시 알아보세요.
전 10년에 6억으로 알고 있어요.
몇년전 남편에게 증여받을때 알아봤어요.

[ㅎㅎ]

갑자기 논점에서 벗어난
전기 무임승차는 모에요?
개그인가 ㅋ

[ㅇㅇ]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왜 세금 못내서 쫒겨나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만약 공동명의였다면 5억 내꺼 배우자 상속 5억은 세금 없어요
남편 단독명의여도 5억 배우자 공제 자식들 5억 공제 세금 없죠
자식들이 엄마 돌아가실때까지 집안팔고 사시게 하면되죠
집팔자고 해서 엄마 나가라고 하는건 세금과는 상관없는일

15억이라도 10억 공제후 나머지 5억에 대한 세금은 1억정도인데
그정도 융통 못해서 쫒겨날까요 현실에서?
15억집 가진 사람이 1억을 마련 못할까요
대출받아도 되는거구요 주택연금 받아도되죠
상속세때문에 쫒겨난다니 하는 말입니다

[즐거우셨으면 감사]

동네에 원전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달라질테니.
석촌호수나 대모산. 압구정에 소형원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어느동네에서 저걸 감당해 주고 있으니...

[61님]

법은 10년마다 6억이지만
10년마다 6억씩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평생 한번 남편이 죽을 때 10억 주택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님 주변에는 10년마다 6억 받는 사람이 흔한가요?
현실성 없는 법은 바꿔야죠.
안바뀌면 그 한도 내에서 머리 굴려야 되지만, 이래 저래 국민은 힘들고 가난해져요.
중소기업들 외국자산에 넘어가구요.

[ㅁㅁㅁ]

십년간 6억이고요. 진짜 남남끼리는 천만원 넘어가면 바로 세금 때립니다. 배우자랑 남남은 이미 6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세요? 차라리 면세 구간을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옳죠.

[에효]

악법도 일단은 준수해야 되지만 악법을 옹호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전국 15억 주택보유자 중에 현금 1억 없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자기 아는 것만 다가 아니예요.
쫓겨난다는 말은 집을 매도한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ㅇㅇ]

평생 6억 증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하면서 ㅜㅜ
10년마다 6억이니 그때 그때 증여해서 집을 부부 공동명의 해놓으면
큰문제없어요
서민들은요 전업이라도요
남편월급 몇백씩 아내통장으로 이체해도 증여로 안몰려요
생활비로 쓰는거 다아는데요
그정도 푼돈까지 들여다보지 않아요
30년씩 전업으로 살면서 남편월급 관리하고 산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증여세 물렸겠어요
세금 내는건 누구나 싫지만
여긴 너무나 세금 공포를 확산 시키려는거 같아요
2억짜리 집 상속받으면서 3천만원 증여하면서
세금걱정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거 보면요
그렇게 10억까지 상속세 없다고 해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글들
써가면서요

[...]

상속세 증여세 다 악법 같아요

[남편들이]

기꺼이 10년마다 증여해주는 남편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죠

[119님]

배우자가 10년마다 6억 증여 안해주는 인간성이면 어째요?
님은 부부 사이좋고 머리좋고 재테크 뛰어나서 10년마다 6억 받겠지만요.
지금 법 이용해서 절세하자는 말이 논점이 아니예요. 이 법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어요.

[ㅇㅇ]

공동명의 안해주고 죽을때까지 남편 명의로 집 재산 움켜쥐고
있다가 세금 왕창내게 하는 남편탓을 하시던가요
전업이라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서
30년 결혼생활에 내이름 재산 한푼없이 살아온게 말이되나요
당당히 공동명의 요구해야죠
그게 절세고 재산 지키는건데요

[네네네]

공동명의로 취득 시, 취득세 냅니다.

[ㅇㅇ]

10년마다 6억씩 주는 남편이 어디있겠어요
그정도로 돈이 많으면 서민이 아니죠
지금 서민들 세금 폭탄 걱정하고들 있는거잖아요
돌아가실때 전재산이 10억남짓 집한채인 사람들이요
그러니
집이 10억 정도일때 공동명의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거죠
5억정도 증여면 충분할테니까요
그후에 현금재산도 부부 각자 명의로 분산하면 증여걱정없어지는거
구요 상속세도 대비할수 있고요
재산이 분산되니까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겠지만
겨우 집한채있는 사람들이 세금걱정에 끝이없는거 같아 드리는말씀
입니다

[고된 하루]

10년마다 6억 받았다고도 안했고
남편에게 증여받았다고 썼는데
법 '이용'해서 절세했다..?

[ㄱㄱ]

집집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동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건데
불합리한 법은 요구해서 바꿔야죠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거고 투표하는건데

[,eee]

상속세는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학대 방지법 포함 개식용 금지등등
상속세 .성범죄 관련 .음주 .이런거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저는 여.야당 안가리고
이런법 고치는 당 지지할겁니다22222

[ㆍㆍ]

결혼 10년만에 3억5천 집 장만 공동명의
20년차에 7억에 매도 15억 집 매수 공동명의
처음 17500 증여가 자산 증가 되어 15억 매수할 때 75000 증여가 아니고 4억 증여만 잡혔어요

10년에 6억 맞아요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구요
애들 학비 생활비도 증여 아닙니다

증여세 상속세 현실화 시켜야죠!

[..]

상속세는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학대 방지법 포함 개식용 금지등등
상속세 .성범죄 관련 .음주 .이런거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금융사기범 처벌 강화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