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연령도 이참에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이야기한거 같은데 아직 국회 통과 안됐나요?
촉법소년도 연령도 이참에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이야기한거 같은데 아직 국회 통과 안됐나요?
촉법 8세면 되죠 요새 애들 똑똑합니디
동감입니다.
촉번소년 연령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추진하면 민주당은 기계적으로 옳은 말도 반대할걸요
금쪽이로 불리는 아이 불과 4학년이던가요?
10세로 낮추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이 문제 일으킨 사안은 보호자.양육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하구요
미국 보니 보호자.양육자가 일 주일에 한 번씩 반성문도 써 가더라구요
촉법소년도 그렇고 양육자도 같이 처벌하든지 해야해요.
아직 미성년이니 부모도 책임제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