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죄 적용은 놔두고
무의미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신이상자를 막기위해
무고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스토킹하는 학부모를
왜 고스란히 교육계 의료계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소아과 폐업하고 정상적인 아이와 학부모만 피해받고 금쪽이 달래느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치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아이 귀지 떼는데 피났다고 의사 고발한 엄마가 있다네요. 아빠도 같은 인간이니 안 말렸을 거고요.
아이 부부가 단체로 병원 학교에서 칼춤 추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고소자는 돈 한 푼 안들고 무고죄도 없고
의사, 교사는 고소당하면 사비로 변호사 고용하고 무고죄로 고소도 못해요.
무고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왜 법조인 많은 지역 교사 발령 기피지역인가요?
법꾸라지들이 인지대 조금만 내면 자력 고소 가능하고
무고죄 없어 아무 피해 없어서 그래요.
무고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왜 법조인 많은 지역 교사 발령 기피지역인가요?
법꾸라지들이 인지대 조금만 내면 자력 고소 가능하고
무고죄 없어 아무 피해 없어서 그래요.
장난삼아 개구리에게 돌던지기 하는 거예요.
나라꼴이 법레기들때문에 비정상적인거죠.
공수처도 제대로 작동못하는데
판검사 탄핵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탄핵의 정점에는 또 판레기가 있어요. ㅠㅠ
요즘 초등학교 난리고 또 소아과 폐지되는것도 다 부모들때문이죠.
앞으로는 아이 상대하는 직종은 점점 기피대상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