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IC의 불필요성과 강상JTC의 문제점,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당초 목적
2023.07.14.
원희룡(국토부)이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주장하는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원안은 강하IC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강하IC가 실제 필요한지, 그리고 원안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강하면 주민을 위한 IC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강하IC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며, 만약 굳이 만들려고 한다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토부는 변경안의 강상IC가 강상면 병산리의 병산 저수지(병산대교) 주변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 위치에 설치될 경우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의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변경안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다.
1) 강하IC는 불필요하다.
원희룡은 예타안(원안) 노선에서는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하IC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강하IC를 위해서는 강상JCT를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강하IC가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는 아무도 하지 않고 강하IC를 당연한 것처럼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이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양평군은 1 읍, 11 면, 278개 리에 인구는 124,409명, 세대수는 60,418세대이다. 이 중 강하면은 6개 리에 인구는 4,442명, 2,199세대이다. 양평군 전체의 3.6% 수준이다.
강하IC가 생기면 이 강하IC를 이용할 지역은 강하면 밖에 없다. (물론 강하IC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의 진출입도 있겠지만) 즉, 강하면 4,442명, 2,199세대를 위해 강하IC를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원희룡은 강하IC를 양평군민 절대 다수가 이용할 것이라고 뻥을 치지만, 강상면과 양평읍 등 남한강 남쪽 지역 양평군민들은 남양평IC를 이용하는 것이 강하IC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남한강 북쪽의 양서면, 용문면 등은 양평IC를 이용하게 되고,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은 남종IC를 이용하게 되어 실제 강하IC를 이용하는 지역은 강하면 뿐이다.
그리고 강하면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세대가 몰려 있는 전수리와 성덕천 주변 지역(마명산이 강하면을 둘로 나누고 있는데 마명산의 동쪽 지역)은 강하IC를 이용하면 좀 더 유리하지만 남양평IC를 이용해도 큰 불편도 없다.
강하면 주민들은 남양평IC나 남종IC를 이용하면 된다.
인구 4천명의 지역을 위해 굳이 강하IC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강하IC만 별도로 B/C를 따진다면 과연 0.1라도 나올까?
2) 강하IC는 원안의 노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하IC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강하IC를 설치하겠다면 원안 노선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물론 상수원 보호나 환경 훼손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안에서 약간의 노선 변경만 하면 이런 문제도 줄이면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원안이나 원안에서 약간 변경된 IC는 강하면 소재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IC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본질을 회피하고 변경안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이다.
양평군이나 강하면이 설치해 달라는 강하IC는 강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IC이지 그 소재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강하면 운심리의 바로 옆에 있는 광주시 수청리에 IC가 있다고 하여 양평군이나 강하면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강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좋으면 그만이지 IC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어디인지는 왜 따지겠는가?
3)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안한 강하IC의 위치를 왜곡하고 있다
아래는 국토부 홈피에 나오는 내용이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150936448
이 자료에 나오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의 노선과 국토부가 다시 그린 양평군이 제시한 1안의 지도를 보라.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의 노선과 달리 노선이 L자가 되게 그려 놓았다.
실제 양평군이 제안한 1안의 노선은 원안과 비교해 총 길이에서 차이가 없으며 모양도 차이가 없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지정한 강하IC의 위치가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강하면에 위치하게 IC를 만들어 놓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IC의 위치가 행정구역상으로 어디에 있든 아무 의미가 없어 양평군은 광주시 행정구역의 수청리에 찍어놓았을 뿐이다. 수청리에 IC가 위치해도 이 IC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강하면 사람들이다.
4) 국토부의 변경안의 강상JCT는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경안의 강상JCT의 위치는 강상면 병산리의 병산 저수지(병산대교) 인근이다.
그런데 이 곳은 남양평IC에서 너무 가까워 남양평IC진출입하는 차량과 강상JCT를 이용해 중부내류 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를 돌아가는 차량과 엉킬 가능성이 높다.
남양평IC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강상JCT는 불과 400m 밖에 되지 않는다. 진입도로의 북쪽 끝부분과는 50~100m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남양평IC를 이용해 화도 방향을 가려는 차량, 강상JCT를 거쳐 양평고속도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를 따라 양평JCT를 돌아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 여주 쪽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하남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양평고속도로를 타려고 강상JCT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이 400m의 짧은 구간에서 엉키게 되어 정체가 불가피하다.
5) 양서JCT의 불가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원안의 양서JCT 주변은 마을이 있고 가구 수가 많으며, 연결 구간에는 중촌교가 있어 교각이 40m가 되어 흉물스러워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며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경안의 강상JCT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강상JCT 주변이 오히려 양서JCT 주변보다 가구 수가 더 많으며, 병산대교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각 역시 필요하다. 물론 병산대교의 높이가 20m 정도로 중촌교 높이보다 낮지만 중촌교와 연결되는 서쪽 좌우는 산 쪽이라 교각이 필요하지 않아 병산대교와 연결되는 강상JCT가 필요로 하는 교각보다는 적다.
국토부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강상JCT는 되고 양서JCT는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
6)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
애초 양평고속도로 건설 목적은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의 화도-덕소 구간의 정체 해소와 두물머리 부근의 국도 6호선의 정체 해소가 목적이었다.
아래는 예타 보고서 49 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156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본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의 약 27.0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7축 지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인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본 노선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수도권의 순환망 및 주요간선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래 양평고속도로 추진 목적은 교산, 왕숙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 국도 6호선의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지역에 양평군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을 비롯한 수도권 전지역의 교통망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당초의 목적대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외의 부수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애초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가까이 위치한 JCT가 유리하고, 서울-홍천간을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서도 강상JCT보다는 양서JVT가 유리하다.
강상JCT와 양서JCT 간의 거리는 약 7km, 원안의 총 길이는 27km, 변경안의 총길이는 29km로 2km 차이이다.
춘천고속도로 화도에서 서울(하남 감일)로 가려면 양서JCT(원안)가 강상JCT(변경안)보다 9km가 짧고, 여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양평고속도로를 통해 서울(하남 감일)을 오려면 원안(양서JCT)이 변경안(강상JCT)보다 5km 더 길어진다.
홍천 방면에서 국도 6호선을 타고 와 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가려면 양서JCT 이용하는 것이 강상JCT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당초 목적인 춘천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정체 해소를 위해 JCT를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