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특히 며느리 사위에게 집명의 넘겨주면 안되겠어요

[허허]

집명의자 기분 나쁘면 그 집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밤샘조사받네요. 마지막 변호사 선임하느냐 마느냐에 표시까지 하고 나오나 봅니다. 재판까지 넘어가고요.

이번에 이런 사실 처음 알았고 

충격이네요.

이거 분명히 따라할 인간들 있겠죠.

다들 정신 잘 차리고 최대한 움켜쥐고 있어야 할듯

[부모도]

부모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자식한테 소리치는 마당에 자식은 못 그럴 이유가 있나요?

[내집에]

초대하지않았고 반갑지도않은 사람이 내가 허락하지도않는데 그냥 내집에 들어온다하면 주거침입죄죠.
그게 누구든..
누구든 내집에 발들이게 하고싶지않은 사람이 들어와있다면 허락받고 와야죠.
그 두 남내 공동소유라면 두 주인에게 모두 허락받고 그집을 방문해야하는게 맞긴하죠.

[...]

앞으론 환희 친구나 여친이 방문하려면 준희 허락 받고 또 준희 남친 여친도 환희한테 허락받고 와야겠네요

[오래전]

자식버리고 집나간 부모가 다 늙어서 갈곳없다고 여행가방들고 자식집에 들이닥친 경우 봤어요.
이런 경우 당연히 내쫓고싶지않겠어요?
여기서 살거라고 내발로는 안나간다고 버티면 경찰 불러야죠. 주거침입죄니까..

[첫댓님]

자식이 부모 집 사줬는데 부모가 자식을 쫒아내는거 아니잖아요.

두번째 댓님, 정확히 그 이유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넘기죠. 선례를 봤으니.. 주고 난후 이젠 그 집 발 디디면 주거침입이네요

[사실]

남편이 친구불러도 아내가 친구불러도 같이 사는집에 누군가를 오라고할때는 상대편에게 알리는게 맞는거잖아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넘겨준게아니라 원래 손주들꺼에요.

[오래전님도]

이해를 못하시네. 자식버리고 나간 부모가 자식집 사준것도 아니니 쫒겨나도 당연한거고요.

[이번]

경우도 할머니가 사준집을 손주들에게 명의 넘긴게 아니잖아요.

[.....]

자취하는 자식 집에도 함부로 안가요.
그런데 가정이뤄사는 자식 집에 쳐들어가겠다는 심보는
뭐에요?

[ㅇㅇ]

내가 사 준 집이니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동안은
자식이 사는 집에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님은]

아들이랑 며느리살라고 사준집은 그냥 내가 비번열고 혹은 열쇠하나 당연히 가지고 맘대로 들락날락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부모도]

아주머니, 나중에 자식집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다가 사단내시지 말고,, 여기 댓글 잘 새겨들으세요. 저 아이 독립하면서 집 얻어줬지만 걔 허락없이는 그 집 가지도 않아요.

[다들]

이해를 못 하시네요. 당연히 아무리 내가 사 준 집이래도 아무때나 들이 닥치는건 안되죠. 이런 스토리 82에도 많잖아요. 모두들 들이닥친 부모욕하죠. 저역시요.
하지만 이번 일은 충격적인게 그동안은 도의적으로 그래서는 안되다였다가 법적으로 주거침입범죄라는 쐐기를 박은거에요.
가령 시부모가 집을 사줬고 손주들 보고 싶고 봐주려고 허락 받아 갔다가
며느리랑 다툼이 생겨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끌려 그 집서 쫒겨 나오고
변호사 선임을 물을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거에요.
딸이 애기 낳아서 산후조리나 집안일 좀 도와주러 갔다가
사위가 수 틀려 신고하면 똑같은 일 당하는거고요.
주거침입죄가 이렇게도 적용될수 있다는걸 보여준 충격적인 케이스에요.
저 할머니도 공동소유주인 손자의 부탁을 받고 집안일 해주러 갔다가
또다른 소유주의 나가라는 말에 거부했다고 경찰에 끌려갔잖아요

[아니..]

며느리 사위가 얼굴보기싫다고 나가라는데 그럼 나가면되지 왜 경찰까지 부를만큼 고집부르고 같이 싸워요?
이번일도 할머니가 그냥 일어나서 나갔으면 경찰 안와요.

[이번 건은]

환희가 잘 조정을 했어야..
할머니가 그냥간게 아니라 환희 부탁받고 간거잖아요.
여든 넘은 할머니가 그 집 들어가려면
두 손주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건지
알수가 있었겠나요.
손녀한테 서운하게 했는지 여부를 떠나 이번건은
할머니가 좀 억울할것 같아요.

[보통]

큰 재산 명의 넘길때 제일 걱정하는게 받고 나서 배신하는건데 이번 일로 배신의 결과가 물려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는 선례를 제대로 보여줬네요.
함부로 내 피붙이에게 넘기는것도 훗날 범죄자 취급받을수 있다는걸 감안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물려줄때 자식의 배우자에게는 명의가 일부라도 안 넘어가는 안전장치를 하는 분위기도 생길것 같아요.

[꼭 이런 부모가]

꼭 이런 부모가 있는 집이 돈때문에 자식이랑 사단이 나던데....

[흠..]

비약이 살짝 부엌칼에 스치고 피나는걸 손가락 잘릴까봐 절대 부엌일은 하면 안돼요같은듯하고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두 남매에게 상속해준게 아니고 그간 두 남매의 재산을 관리해주었으니 님이 맗하는 함부로 내 피붙이에게 재산을 넘겨서 배신당해 범죄자취급 받을 경우와는 다르다고봅니다.

[특히나]

놀라웠던게
할머니더러 그 남친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너야말로 쌩남이 왜 주거침입이냐고 했대요. 100프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친은 주거침입이 아니고 할머니만 주거침입이에요. 왜냐면 그 남친을 소유주가 신고 안 했기에..신고된 할머니만 주거침입 적용..
경찰들도 법이 어쩔수 없다며 억울한건 재판때 이야기 하랬다나..
그러니까
가령 며느리나 사위가 본인들 부모랑 합세해서 집 사준 배우자의 부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 불러 신고해 쫒아내도 내 자식이 똑같이 그쪽 부모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집사준 부모만 주거침입으로 쫒겨 나가는거죠.

[앞으로]

이런 사례 많을듯.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아니 몰라야 하는 것까지)
대서특필해서 알려줬네요.

[허허..]

내 자식이 내편을 들게 잘 키우세요.그럼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그조?

[? ?]

내 자식이 내 편이라도 공동명의더라도 며느리가 신고하면 주거침입죄잖아요.

허허..
'23.7.13 8:40 AM (97.118.xxx.21)
내 자식이 내편을 들게 잘 키우세요.그럼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그조?

[솔까]

열받고 뚜껑열리면 무슨말은 못하나요
그렇다고 대부분 어느한쪽이 자리를 피하지 신고해 경찰을 부르진 않잖아요

개차반 부모나 자식이 무기들고 설친것도 아니고

이 경우 힘없고 나약한 할머니 쪽에서 신고를 했다면
그건또 모르겠어요

[내자식 잘]

키우라는 분 들
그런데 이런 경우 타고난 성품이 유약한 경우 같이 맞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한쪽이 법을 잘 이용하죠.
배우자 부모 재산 바라는 당사자들이나 또는 자식들이 결혼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적극 댓글 다는듯 한데

판도라의 상자같은게 열린것 같네요. 지키려는 노인들이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할거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신고는 당연히 여기저기 많아질거고요.
우리나라도 증여계약서나 혼인계약서 철저히 쓸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며느리나 사위한테 집 명의 넘겨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인터뷰]

보니

할머니가 그냥간게 아니라 환희 부탁받고 간거잖아요.
여든 넘은 할머니가 그 집 들어가려면
두 손주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건지
알수가 있었겠나요.

이걸 어필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나봐요. 무조건 경찰서로 연행되었대요.

[....]

원글 너무 웃겨
저 사건은 할머니가 해준 집도 아니고
친손주가 할머니 쫒아낸거에요.
그런데 왜 자식한테 해주지 마라가 아니고
사위며느리한테 주지 마라지?
사위며느리 명의로 주는집이 있긴 한가?

원글은 체계적인 사고가 안되나봐요

[ㅎㅎ]

공동명의가 세법상 유리한것도 있고 구워 삶아서 지분 받아내죠
82에서도 늘 올라오잖아요
혼수 조금하는 며느리가 남자가 해 오는 전세집이라도 공동명의 원한다고요.
이런 케이스 수도 없이 접하면서 뭘 특이한 케이스처럼 말하세요.

[....]

손주가 할머니 내쫒은거
그건 바로 혈육지간에 일어난 패륜
그러니 자식 교육 제대로 사켜야한다는 결론
이해 안가요?
님 자식 교육 잘시키면 된다구요.

[윗님이야 말로]

정말 이해를 못 하시네.
잘가르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저 사건의 핵심은 명의자 외에 누구든 그 집에 갈 때는 명의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거침입이라는 법적문제가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단순히 도의적으로 그럼 안되지의 수준을 넘어섰기에 심각한거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명의자가 내 자식이든 내 손주든 며느리든 사위든,
내가 아무리 힘들게 모아 사준 집이라도요.

[앞으로는]

더더욱 집해가는쪽은 명의를 1도 함부로 배우자에게 안 넘기려 할것 같아요. 어쨋든 서로 삭막해지는거지요.

[....]

원글이 말한대로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오냐구요.
그럼 주거침입 맞아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자식 집 맘대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참견하고 싶으면
자식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사세요.

[저도]

경찰이 융통성이 너무 없다 싶었는데 경찰들도 어쩔수 없잖아요.
법이 이러하니 이젠 또 이런법 에 맞춰
다들 머리 굴려 앞으로를 준비들 하겠죠

[언제나]

법은 양면성이 있는거고 이일은 그 집안 문제,
손녀와 그렇게 사이가 나쁘도록 된 사연이뭔지 왜 그런지는 당사자들간의 갈등의 골은 우리가 알수없으니 법으로 해결할 수 밖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손녀랑 그런 사이까지 간 할머니나 손녀나 둘의 문제.
다들 자신들 집안 단속잘하고 자식들과 사이좋게 골지지말고 서로 존중하며살면 아무 걱정없을 일.
이건 재산을 주면 안되니되니하는 돈문제가 아님.
이 문제를 돈으로보면 자식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할머니가]

늦은밤이라 나갈수없다.자고가야겠다고 고집부리지않았다면 경찰도 연행하지않았을지 모르죠.
집에 머물면 안된다는 경찰과도 싸웠다고 하지않았나요?

[...]

준희란 애는 몇 달전 오토바이사고 나서 그 남친이랑 특실 입원. 병원비는 할머니불러 그 남친거까지 계산하게 하고 차 타고 휙 사라져버림. 그리고 몇 달후 이 사단이 남. 쌍방이 이유야 있겠지만 준희는 학폭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안타깝더라구요

[....]

윗님 손자집이기도하고 손녀집이기도 해요
손자만 허락 한다고 될일이 아니죠. 손자가 손녀를 설득하면 모를까
걍 가족간 불화로 손녀와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안하는게 상책

[경찰이 철수하면]

경찰이 철수하면 안되죠.
그럼 가정폭력 신고해 봐야 도로아무타불 아닌가요?

경찰은 해야할 일 제대로 한 거에요.

[ㅇㅇ]

집 명의를 사위 며느리한테 넘기는 것과
손주가 할머니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는 문제인데
연결을 시키려고 한 원글이 잘못.
근데 자꾸 뭘 댓글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저렇게 카메라 들이대니 경찰들은 더 원칙대로 한거 아닐까요?
아무튼 전국민들에게 희한한 법 알려줬네요

[...]

희한한거 아니고 문제부모 밑에 문제아 있다했어요 자식 사위 며느리랑 현명하게 잘 지내면 되고요 서로 감정상했음 나가라면 나가면 됩니다 성질알면서 뻗대니 일이 일파만파 커지잖아요 할미성질이나 애성질이나 닮았으니 똑같겠죠 ~걔가 어디서 나왔음.자기피 섞인 손녀인데 자기 닮았지.본인 살던집인데 강남에 그시간에 택시없겠음? 타고왔음 본인도 감정 덜상하고 경찰조사 아침까지 받을 필요 없었는데 수치스럽고 나이먹고 꼰대되면 안되요 경살이 과잉조사했다는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