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이 한동훈장관을 만나려한 이유가 공개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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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접촉 시도했나”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올 2월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에 대해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제1 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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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대사는 올 2월 한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찾아 한 장관을 접견했다. 싱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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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온 것.
싱 대사가 기민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같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권에서 공유되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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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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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중국동포)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대림동서 "이재명 지지 선언" 나왔다… "60만 조선족, 李 지지"
소통공감위원회 북한이주민&다문화본부 전주명 본부장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열린 지지선언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여만 중국동포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고향이자 모국인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도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중국동포들을 겨냥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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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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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레기는 지금 이동관집앞에 가있어죠
가서 뭐하는지 실시간으로 중계해야지

[..]

누굴 지지했던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 있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지들 나라에선 투표도 못하는것들이 ㅎㅎ

[,,,]

일단 투표권 없애야죠.

[호구인중]

미국이나 중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만 저들 나라의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호구입니까? 이런 법을 만든 놈들에게 투표하면 그것이 바로 호구인증하는 것입니다...

[ᆢ]

의도가 보이나 안먹힘ㅎㅎ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딨나요?
투표권 안주는게 맞아요.
당장 고쳐야 합니다.

[아줌마]

하여간 뒤집어 씌우기는 1등이지.
조선족이 윤석열 지지선언한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허참.....

[뭐 이런그림?]

귀화동포 3,111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억강부약 통해 공정한 세상과 함께 사는 세상 실현할 수 있는 적인자”

특히 귀화동포들은 대부분 과거 독립운동이나 살길을 찾아 만주로 이주했던 선조들의 2~3세들로,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산업화현장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http://www.asiafact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599

[아줌마]

주구장창 이재명 지지선언 기사만 긁어오시네요?
윤석열 지지선언 기사도 많은디?
윤석열을 지지하는 조선족 인원이 훨씬많은디??
의도가 보이나 안속음.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938618

[61.98]

무조건 중국이랑 척지자는 2찍이가 머저리죠.
원글같은 조중동만 보는 2찍이들

[2찍61.98]

일본에만 굽신굽신 후쿠시마 오염수나 환영하는 2찍이들 ㅉ

[헐]

이거냐 말로 제대로 내정간섭이네.

[한심해]

만약 그렇다해도 만남을 기피하는건 할 행동이 아니죠.
만나서 확실히 못 밖으면 될텐데..
만나는게 동의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쯤은 원글도 알지 않나요?
민주당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식한 억지 쓰는거네요

[ㅡㅡ]

지지 선언 한게 중요한가요?
지지 선언 해줬어도 아닌건
아닌거니까 제대로 된 정책
쓰니 잘하는거네요.
지지해줘서 질질 끌려다니고
보조금 퍼주며 국민 혈세로
인기 관리 하는 것 보다 백배
잘 하네요.

[ㅡㅡ]

지금이 박근혜 정부예요? ㅋ
억지도 유분수지.
사람들이 바꼈어요.

[투표권은 누가]

법률로 만들어 주었나요.
저쪽에 돈받고 했을까요?

[한장관]

일잘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중했을 때 우리 기자단이 공안에게 폭행당한 건 아직도 사과 못 받았죠?
이런 극악무도한 자들의 끄나풀이 조선족인데 이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저는 조선족 및 한족이 이 나라에서 누리는 권리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정당만 지지할 겁니다.
가만히 일해서 돈이나 벌어가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일하러 온 고용인 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덤벼드는 자들은 다 몰아내야 합니다.

[ㅎㅎ]

친일 프레임은 오지게 씌워놓고
자기들한테 한건 친중 프레임이라네.

[...]

친일 프레임이 아니라 친일이잖아
아니 일본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