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 기자의 압수수색

[ㄱㅂㄴ]

우종학교수

지난 주 MBC 보도국 압수수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뭔 일임?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남?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 작년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제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게 이유입니다. MBC 임현주 기자가 신체, 의복, 소지품, 집,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이 정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하기야 표창장 건으로 압수수색 기준이 너무나 엉망이되어 툭하면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는 건 온국민이 알고 있지만, 기자를 대상으로 이 정도 과잉 수사라니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3.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군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보는 모양입니다.

흠.... 저는 왜, 군사독재 시절, 마구 체포하고 마구 엮어서 만들어 내던 간첩단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걸까요?



4. 역시 장관쯤 되는 사람과 평범한 시민은 그 인간으로서 가치가 다른 걸까요? 한 평범한 시민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면 이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 질까요? 그 당사자가 법무부장관 쯤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의 개인정보는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까요?



5. 귀족과 천민이 따로 있나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시절엔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 폄하하고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국의 장관이라 급을 높이던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니 그 정도 이중잣대는 이해할 만 하다고 그냥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중잣대의 내적 통일성이라며 나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


6. 비판적 언론을 옥죌 수 있는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알고보니 MBC 이현주 기자는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했던 기자군요. 네, 기자를 향한 정권의 적개심을 누구나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알고보니 이현주 기자는 한동훈 장관의 위장전입과 탈세혐의를 취재하고 있었답니다. 아, 그럼 그렇지...


7. 1년 전에 있었던 청문회. 국회 출입기자 1000명이 들여다 봤을 한동훈의 개인정보... 그것이 이제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현주 기자의 20년전 다이어리와 10년전 취재수첩을 싹 쓸어가고, 기자의 주거지를 2달 동안 감시하며 출입자와 차량 기록을 정보를 수집해 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8. 한동훈 장관이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할때 비밀번호를 건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압수당한 핸드폰에서 수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색영장이 발부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증거물이 될 수 없지만 그 정보는 얼마든지 유효하니까요. 그걸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핸드폰은 여전히 수사중인가요?)


9.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핸드폰 잠금술을 직접 시연하시어 증명해 주셨듯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당국이 갖게 되는 정보는 광범위합니다. 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이 나오고 법기술이 발휘되는 것일테니까요.

10. MBC 임현주 기자의 취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그 취재 기록이나 증거들은 얼마나 수사당국에 넘어갔을까요? 취재는 결국 기사로 언론에 등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권력의 압력에 힘을 잃고 좌절될까요? 무엇보다, 그 기사 내용은 무엇일까요?

11.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가는데, 어찌 정권은 썩은 내가 나고 독재정부처럼 후퇴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온국민이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요즘 독재는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고 포르노를 틀어주며 은근슬쩍 진행되는 법입니다.

[지난해]

압색 신청건이 역대급이라고 기사 나왔던데
이러다 온 국민 대상 압색하는건 아닌지

[..]

압색을 허용해준 법원은 무엇인지요?
2인자 건들지마라는 액션인지요?
쓰레기 언론과 날뛰는 저들 천벌 받아야하는데 그 전에 우리들에 의해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

측근 빼고는 다 적이나 노예로 보는거죠 압색이란 무기로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