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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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이든 아니든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못받는 경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해주면
그걸 악용해 사기범들이 더 설칠테니

집소유자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 금융재산등)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후 안심시키고 국가가 대신 압류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주든가 나중에 주든가 하고

재산이 없는 노숙자가 집주인인 경우는 그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건축주(시행사?)를 사기범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조치를 하고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몇%의 패널티는 물리고(국가 행정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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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몇년전에 은행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들어갔다가 2년 만기후 역전세상황이 닥쳤었는데 집주인이 내줄돈 없다 하길래 집주인명의의 상가를 압류했더니 바로 전세금 내줘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상가 존재여부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상가 재산세 고지서가 왔길래 알게되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내역을 알 길이 없으니

[전세대출이 문제]

처음취지는 좋았으나
어린사람들 대출해줘서 좋은환경에서 살라고

사기꾼들과 집값 떠올리는데 큰공을 세움
보이스피싱들이 전세사기로 몰린듯

이건 근저당설정 전세금 입금과 동시에 법원에 등기접수번호로도 순위가 갈리는 일이니

법적으로 근저당설정의무화 하지 않으면 전세금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음.

사기꾼들이 진화하면
세입자와 나라법이 진화해야 되는데
사기꾼들과 중개인들을 쫓아갈 방법이 없음

[합리적 상상.]

그렇게 안하는 것 보니 혹시 현정권과
그 사기범들 한패?요런 상상도 되네요 222222

굥장모와 그 일당과
부동산 부자들 많은 국힘만 봐도 답 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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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 현정권 가릴것도 없이 집값 올리고싶은 건설족들이 장악한 세상이라

[ㅁㅇㅁㅁ]

그러게요 나라가 조치를 취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