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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악법입니다.서명운동에 현혹되지 마세요

... 조회수 : 2,882
작성일 : 2023-05-10 13:16:38
간호법은 악법입니다.
간호사가 자꾸 고급인력이라고 하는데 간호대 9등급도 가고 간호대 편입은 2년만 간호대에서 공부하고 시험칩니다.2년제도 있고,전문 간호대도 있고, 지방 간호대는 수능도 안치고 들어갑니다. 고급 인력이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을 진료하고 처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80프로 이상의 국민보다 학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모든 의료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고 간호사가 독식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저는 응급구조사는 아니지만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작성한 좋은글이 있어 남깁니다.

1. 맨 처음 발의된 간호법 내용중 응급구조사 침범한 내용이 있었어요 -> 현재 간호사는 불법인 기관내삽관을 합법화를 만들고 싶어서 소방에 건의하고 법안 내려고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와 의사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반대했고 지금은 그 법안을 없앴지만 침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간호법이 추후에 간호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반대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응급구조사의 입장이에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열거식으로 14개에 머물러 있지만 간호사는 지금도 퍼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100가지가 넘거든요. 우리 직역도 업무범위 확장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게 20년이고 다양한 직종에 업무범위가 걸쳐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해도 간호협회가 반대해왔거든요.)

2. 지역사회에 대한 문구-> 지금도 보건소, 학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현 의료법만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간호법에 그 문구를 넣어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놓는건 아닌거같다라는게 의사들의 입장이에요.

3. 현재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중재안으로 업무범위는 의료법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간호협회가 반대했습니다. 애초에 처우개선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업무범위 확장이 목표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다른 의료기사들이나 응급구조사들은 티오가 없을 뿐더러 임금도 거의 최저수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피해를 보는건 소수직역들 입니다.

간호사들은 그냥 머릿수로 간호법으로 간호사들만 대우해달라 억지 생때를 쓰고 있는거에요.만약 처우개선이 목적이었으면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난리도 안피웠을겁니다. 간호법의 목적은 독식,개원,의사같이 간호사가 진단 처방하여 간호사가 권력을 키우는 겁니다.좋다 이거에요. 근데 실력이 되나요?일등급이 간호대를 가나요?거의 모든 국민이 간호사보다 똑똑한데...거기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안되게 해놨습니다. 차라리 온국민 셀프 처방권을 주세요. 간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은 지금 이기주의로 뭉쳐서 갑질을 하고 있는거에요...

간호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지 마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거부권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돼요!

P.S:[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오류까지 있는 법입니다.엉망진창인 법이에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IP : 211.234.xxx.197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10 1:19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원글 직업은 뭔데요?

  • 2. ..
    '23.5.10 1:19 PM (223.38.xxx.145)

    원글 직업 간조?

  • 3. 대통령 되기 전후
    '23.5.10 1:20 PM (211.234.xxx.185)

    “숙원 이뤄주겠다”며 간호단체 제안서 받은 尹…대통령실 “공식 약속 아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1582?sid=100

    간호협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로 간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간호협회 정책제안’ 서류를 전달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월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2022 간호정책선포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참석해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4. 이럴수록
    '23.5.10 1:21 PM (125.132.xxx.178)

    이럴수록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정해놔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급구조사는 뭐 서울대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한가보죠?

    간호법 찬성합니다.

  • 5. 간호법
    '23.5.10 1:23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찬성힙니다2222

  • 6. ...
    '23.5.10 1:24 PM (211.234.xxx.197)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 7. ㅇㅇ
    '23.5.10 1:25 PM (223.38.xxx.205)

    간호사들만 찬성하는 법이에요
    팩트를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 8. ...
    '23.5.10 1:26 PM (211.234.xxx.197)

    응급구조사가 진료를 하지는 않지요.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사가 진단,처방,개원도 다 할 수 있고 의료사고가 생겨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아요

  • 9. ...
    '23.5.10 1:27 PM (61.77.xxx.233)

    간호사한테 처받 받고 싶은 맘은 1도 없어요 ㅠㅠ

  • 10.
    '23.5.10 1:28 PM (223.63.xxx.169)

    간호사들만 찬성하는 법이에요
    팩트를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22222222
    ...

  • 11. ..
    '23.5.10 1:28 PM (116.121.xxx.209)

    글의 논리가..언제 적 사람인지 가늠이 되네요.
    살림 살다 뒤늦게 간호학원 다니다 동네 의원서 일 보는 간조이신가보네.

  • 12. ..
    '23.5.10 1:29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들여다볼수록 각 직역간 이권 싸움입니다.
    단독개원금지 그 문구 하나 넣자는 걸 간호사들이 거부해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 행동을 보면 속셈이 보이잖아요.
    말로는 단독개원 할 일 절대 없다는데
    절대 없는데 왜 거부해요?
    그거 받았으면 양당 합의로 통과됐을 거고 잡음도 없었죠.
    응급구조사 등은 인원에서 간호사에 많이 밀리니 법 만들어 통과시켜줄 당도 없을 거고
    간호조무사(인원 많음)와 의사(말발 먹힘)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이 가장 안됐어요.

  • 13. ..
    '23.5.10 1:31 PM (121.182.xxx.90)

    절대 반대입니다.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하며 약자코스프레하지 말고 팩트를 보세요. '지역사회' 문구 빼자니 왜 나갔대요?

  • 14. ...
    '23.5.10 1:31 PM (211.234.xxx.254) - 삭제된댓글

    찬성힙니다 33333333

  • 15. ...
    '23.5.10 1:31 PM (211.234.xxx.254)

    간호법 찬성합니다

  • 16. ..
    '23.5.10 1:33 PM (203.211.xxx.136)

    간호법 찬성합니다2222

  • 17. ..
    '23.5.10 1:36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121.182님 잘못 알고 계세요.
    나중엔 '지역사회' 문구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단독개원금지' 요거 하나만 넣자고 했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 18. ㅇㅇ
    '23.5.10 1:43 PM (133.32.xxx.15)

    서울대 연대 간호학과만 인정

  • 19. ㅡㅡ
    '23.5.10 1:44 PM (124.56.xxx.226)

    간호대가 9등급도 간다니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은 입결이 낮지만
    하위 대학일수록 간호학과 입결이 제일 높습니다

  • 20. ㅡㅡㅡㅡ
    '23.5.10 1:47 PM (221.157.xxx.224)

    아이구 하위대학일수록 간호학과 입결이 높다는 말 웃겨요
    지방국립대조차도 요새는 미달도 천지라 줄서면 들어가는데 그런 하위권대에서 입결 높아봤자죠

  • 21. 정식
    '23.5.10 1:49 PM (59.1.xxx.109)

    간호대 나온 사람과 간조가 어찌 같은지

  • 22. 제대로
    '23.5.10 1:5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간호법이 뭔지 제대로 알고 이런 헛소리로 선동을 해야지요
    그리고 어느 지방대가 수능도 안보고 간호대를 갔을까요? ㅋㅋㅋ
    그리고 자대병원 있는 지방대 간호학과는 컷이 의대 바로 아래입니다
    스카이 간호학과가 하위학과지 지방대는 정반대인데 뭔????
    선동을 할려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 23. . ..
    '23.5.10 1:55 PM (118.223.xxx.43)

    조무사들 웃겨요
    지들이 무슨 간호사랑 동급이나 되는냥
    의사들 파업에 놀아나는 걸로밖엔 안보이는데
    간호사 위상이 높아져야 지들 위상도 높아진다는걸 왜 모를까
    4년제 간호학과 나온 사람들과 간호학원 몇달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나원참

  • 24. ㅡㅡㅡㅡ
    '23.5.10 2:00 PM (221.157.xxx.224)

    기관삽관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나
    지역의료 부모보호 기관삽관.....
    기관삽관 연명치료 시작하면 빼기도 힘든데 꽂아놓고 살려두고 죽을때까지 간호비 받겠네요
    의사와 응급구조사들이야 응급상황 병원에서 중환자실서나 기관삽관 하겠지만 간호사들이 하게되면 지들이 운영할 센터에서도 맘대로 하겠지요. 그럴려구 저러나보네요. 무섭네

  • 25. ㅇㅇ
    '23.5.10 2:01 PM (223.38.xxx.21)

    조항에
    '단독개원금지' 이 문구 하나 넣어주면
    적극 찬성 지지하겠습니다.
    간호사들도 개원할 생각 절대 없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26. 오수
    '23.5.10 2:07 PM (125.185.xxx.9)

    이야 코로나때 전교1등한테 진료받니 어쩌구 했던 의대생이랑 같은 논리네...이렇게 성적가지고 헛소리 지껄여대니....중고딩학생들부터 해서 나라가 개판이지...와 정말...
    간호법 찬성합니다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27. 0000
    '23.5.10 2:07 PM (221.157.xxx.224)

    아이구 미치겠다 그래 지방대에서는 의대 바로 밑에 컷이 간호학과라고 해서 간호학과컷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지방의대라도 서울대일반과 다 바르는데 의대 바로 밑에 컷이라하면 뭐 의대랑 비슷비슷해 보이는 줄 아나봐요? 점수 차이가 몇십점인데 의대 밑이 간호학과라고 자랑하나요.

  • 28. ㅇㅇ
    '23.5.10 2:08 PM (223.38.xxx.21)

    삽관은요
    한번 하면 환자 본인 의식 돌아오지 않는 한 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의식없는 상태에서 삽관에 동의하면
    그게 바로 연명치료에 동의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처음 이 상황에 닥치면
    보호자들도 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막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빨리 선택하라고 독촉받는 상황에서
    삽관 안하겠다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 한 번 잘못된 선택 하게 되면
    한 달 수 백 병원비 돌아가실 때 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죠

  • 29. 무조건
    '23.5.10 2:08 PM (117.111.xxx.214)

    간호법 찬성합니다
    문구 그대로 찬성!!

  • 30. ..
    '23.5.10 2:11 PM (114.204.xxx.75) - 삭제된댓글

    간호법 찬성합니다 888888888888888888888

    그래서 원글 직업은 뭔데요? 22222222222222222


  • 31. ...
    '23.5.10 2:21 PM (211.234.xxx.72)

    서울대연대고대 간호학과도 가기 어렵지 않아요.지방대에서 편입으로 sky 가서 2년 간호대에서 공부하고 간호사 면허 땁니다.
    애초에 간다고 해도 일등급이 간호대 갑니까?

  • 32. ..
    '23.5.10 2:24 PM (118.223.xxx.43)

    서울대연대고대ㅇ간호학과 가서 입결보고와서 떠드세요
    님은 백날해도 못가요
    가기 어렵지않다니..
    뭘 알고 떠들던지
    애초에 이들학교는 일등급 맞아야갑니다

  • 33. 원글 직업은?
    '23.5.10 2:24 PM (114.200.xxx.116)

    그럼 원글도 간호대 가서 면허 따서 간호사 하세요
    왜 취지 벗어난 성적 이야기로 물고 늘어집니까

  • 34. ...
    '23.5.10 2:28 PM (211.234.xxx.72)

    와 언제 간호사가 일등급 맞고 갔죠?진짜 멍소리
    미쳤네 진짜 허허허

  • 35. ...
    '23.5.10 2:30 PM (118.223.xxx.43)

    진짜 멍소리는 누가하는지 모르겠네
    세상 돌아가는거 알고좀 사세요
    무식해서 용감한건가

  • 36. ...
    '23.5.10 2:37 PM (112.168.xxx.69)

    간호법 반대하려고 간호사를 고급인력이 아니라고 억지로 깎아내리네요. 간호대 수능점수나 좀 보고 얘기를 해요

    간호법 찬성합니다.

  • 37. ...
    '23.5.10 2:38 PM (112.168.xxx.69)

    서울대연대고대 간호학과도 가기 어렵지 않아요.지방대에서 편입으로 sky 가서 2년 간호대에서 공부하고 간호사 면허 땁니다
    ㅡㅡㅡㅡㅡㅡ

    와 진짜 아무말 막하네요. 그렇게 쉬우면 원글이 해보세요.

  • 38.
    '23.5.10 2:42 PM (121.134.xxx.62)

    저는 찬성인데요

  • 39.
    '23.5.10 3:09 PM (211.206.xxx.180)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간호통합병동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동네의사나 지방의도 못 믿어서 빅5로 몰리는데
    간호사에게 뭔가 특별한 의학을 바라지 않아요.

  • 40. ..
    '23.5.10 3:43 PM (59.14.xxx.232)

    간조들이 간호사랑 같나요?
    여기서 열내지 말고 공부해서 간호학과 가세요.
    노력없이 불평불만 듣기싫어 죽겠네.

  • 41.
    '23.5.10 3:56 PM (106.101.xxx.195)

    간호사를 의사라 부르지않듯이
    간조들은 간호사라 부르지않고
    다른 호칭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게 간호사라 불러주니
    진짜 간호사인줄 아는가봐요.
    어느 간호대가 수능도 안보고 간답니까?
    그만 까내리세요.

  • 42. 저도
    '23.5.10 4:18 PM (223.38.xxx.143)

    간호법 찬성합니다.

    서울대연대 스카이 간호학과 가기 어렵지않다니 원글님 편입해보시고 글 남겨주세요 꼭이요

  • 43. ..
    '23.5.10 4:53 PM (59.14.xxx.232)

    9등급이 간호대 간다니 진짜 무식해 보입니다.

  • 44. 목적이 뭔지
    '23.5.10 4:54 PM (211.198.xxx.169)

    처우개선도 아니다. 개원도 아니다.
    목적 불명한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다른걸 떠나 동종업계 직역군들이 반대하는건 아니라 봐요

  • 45. ..
    '23.5.10 5:03 PM (59.14.xxx.232)

    간조로 안되니 이제 동종업계?
    그들이 웃어요.

  • 46. . .
    '23.5.10 5:08 PM (59.14.xxx.232)

    그들이 누구 눈치보고 있을까요?

  • 47. 노노
    '23.5.10 6:00 PM (1.225.xxx.88)

    간호사법 찬성합니다.

  • 48. ...
    '23.5.10 6:23 PM (211.234.xxx.72) - 삭제된댓글

    의사들 앞에서는 성적 잘 받은걸로 유세다,이기주의다 하면서 간호대 가기 힘들다고 거짓말하면 다른 직군들 앞에서는 우리가 학벌로 더 나으니 대우를 잘 받는게 맞다?
    간호법 통과되면 다른 직군들 태움 제대로 하시겠네요.
    제 인생에서 일등급중에 간호대 원하는 미친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액장학급을 줘도 간호대는 수준 낮아서 안가요.
    간호사라고 하니 고급인력이라고? 그래서 제주도 병원에서 약물투여 오더대로 하라는 것도 못해서 소아 사망시켰나?
    진료,처방하면 다 죽이겠네요.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엉터리 처방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말살시키라는 북한과 중국의 지령인가요?

  • 49. ...
    '23.5.10 6:23 PM (211.234.xxx.72)

    의사들 앞에서는 성적 잘 받은걸로 유세다,이기주의다 하면서 간호대 가기 힘들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직군들 앞에서는 우리가 학벌로 더 나으니 대우를 잘 받는게 맞다? 간호법 통과되면 다른 직군들 태움 제대로 하시겠네요.
    제 인생에서 일등급중에 간호대 원하는 미친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액장학급을 줘도 간호대는 수준 낮아서 안가요.
    간호사라고 하니 고급인력이라고? 그래서 제주도 병원에서 약물투여 오더대로 하라는 것도 못해서 소아 사망시켰나?
    진료,처방하면 다 죽이겠네요.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엉터리 처방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말살시키라는 북한과 중국의 지령인가요?

  • 50. 9등급은
    '23.5.10 6:40 PM (121.147.xxx.111)

    이름없는 전문대 아무과나 가야지
    간호과를 어찌 가나?????

  • 51. 간호법 반대
    '23.5.10 7: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국민들 의료를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법안이라 생각됌.

  • 52. 뭉크22
    '23.5.10 8:39 PM (211.186.xxx.153)

    간호사법 찬성합니다 . 간호대를 아무나 간다니 ㅜ 입시를 전혀 모르시네요

  • 53.
    '23.5.10 9:43 PM (61.4.xxx.26)

    누구세요? 정체부터 밝혀봐요 ㅋㅋㅋㅋ

  • 54. 원글
    '23.5.11 12:52 AM (122.36.xxx.14) - 삭제된댓글

    범죄나 사람 많이 죽인 의사는 왜 면허박탈 안해요? 강남 산부인과의사는 자기가 아는 여자 병원으로 끌여들여 수면마취 시키고 불미스런 일 저지르고 죽인 의사는 왜 아직도 가운입고 있는지
    수면마취의 기본도 없어서 약도 마구 들어갔다던데

  • 55. ..
    '23.5.13 12:28 PM (211.234.xxx.185)

    원글 무식한 글 잘봤습니다.
    간호법 지지합니다.
    간호대 아무나 간다니 어이가 없어서요.
    9등급이 간호학과 간거 팩트 보여주시죠!

  • 56. ..
    '23.5.13 12:31 PM (211.234.xxx.185)

    그리고 간호사 의료사고 말하는데 의사 의료사고는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의사가 낸 의료사고는 뭐라고 하실라나?
    간호대나온 간호사도 무식하다고
    별것들 아니라고 폄하하는데
    고작 학원 몇개월 나온 간호조무사는 인간도 아니겠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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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87 오늘 멋진 분을 봤는데 23:09:20 63
1600786 저녁 산책길에 남편한테 버럭했네요. 1 ㅇㅇ 23:09:10 90
1600785 싫은 사람.. 1 대화 23:06:25 160
1600784 푸바오가 생활하고있는 환경 ㅜㅜ 23:06:02 169
1600783 기침이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데요 .. 23:05:53 54
1600782 기러기부부는요 2 .. 23:05:41 91
1600781 요즘 바지벨트를 가늘게 하나요 주니 23:04:05 58
1600780 커넥션 마지막장면 뭐였어요 2 23:03:59 152
1600779 인도에 오토바이 정말 많이 다니지 않나요? 1 …. 23:01:40 78
1600778 주방 싱크대 배수관 내려가는 찬장에는 2 ㅇㅇ 22:58:21 199
1600777 중국, (화장실) 양변기 싫어해요? hotriv.. 22:55:13 175
1600776 꽂혀있는 먹거리 ... 5 ㅇㅇ 22:51:50 498
1600775 나이 탓에 술이 소화가 안 돼서 강제 금주중 4 ㅇㅇ 22:45:00 331
1600774 가끔은 바닥에서 뒹굴뒹굴 쉬는거 좋아요 1 00 22:42:25 314
1600773 얼굴형이 변했어요 2 .. 22:41:22 757
1600772 백화점 오픈할때 인사하는 직원들이오 3 22:33:45 810
1600771 Istp랑 infp 의 특징은 뭘까요? 6 . . 22:31:07 790
1600770 한소희 응원합니다 9 ….. 22:30:17 1,853
1600769 낼 결홈식 가야하는데 ㅜㅜ 5 .,? 22:28:59 968
1600768 오 아름답네요 1 ㅇㅇ 22:28:42 799
1600767 50세 임신한 경우 실제로 보셨어요? 13 ... 22:27:14 2,162
1600766 사주쟁이의 장래희망 1 김밥이 22:26:57 468
1600765 옛날에는 혈액형 유행하더니 이제 mbti 유행인 거 같아요 4 ... 22:26:30 307
1600764 푸바오는 12일에 공개라는 소리가 있군요 2 ㅁㅁ 22:25:52 427
1600763 청소년 마약 많이 퍼졌어요 10대 부모님 예의주시 5 22:25:41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