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낳거나 절멸하거나…‘무자녀세’ 검토도”[ES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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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英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 인터뷰
한국 인구, 지속 불가능한 구조…붕괴 우려↑
한국 反출산 국가 진단…문화적 대혁신 필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합니다. 출산은 한국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선택입니다.”

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다면 곧 세계 인구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그렇다면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는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없는 가정에 ‘무자녀세’를 걷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폴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로 오는 6월 21~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2023)’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한국 지속 불가능…3배 끌어올려야”

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의 인구 양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하며 심각성을 짚었다. 특히 한국 인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출산율’을 꼽았다. 그는 “출산율(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을 크게 높일 수 없다면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 다른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얼마만큼 올려야 할까? 몰런드 박사는 ‘3배’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최대 2.3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염두에 둔 수치로 풀이된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의 경우 반출산(Anti-Life) 기조에 접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이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만큼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2배, 그보다 더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배에 달한다”며 “단순히 한국이 현대적이고 성공한 나라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아동 수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무자녀세’(Childless Tax)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영국 사회에도 이같은 ‘무자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무자녀 가정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라도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몰런드 박사는 이같은 극단책을 써서라도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반등엔 문화적 변화 필요”

이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농촌 등 소도시 공동화와 급속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를 동반하는 세수 감소, 또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했던 ‘사회의 붕괴’(Civilizational Collapse)가 한국 사회에도 곧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국가다. 올해 초 일본 인구수는 12년 연속 감소해 1억2500만명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한 이유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비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몰런드 박사는 한국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선택이자 전 인류의 선택”이라고 했다.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소멸’(Perish)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경고다.

몰런드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문화적 변화(Cultural Shift)’”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적 요인이 인구 감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온 몰런드 박사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해법으로 어떤 형태의 강제적 조치도 쓰여서는 안 된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다가는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반출산 문화를 뒤집고 아이 낳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아마도]

세금내고 안낳을 겁니다.
나라도 그렇게 선택함.

[좋네요]

무자식세금
인구절벽이니 세금이라도 때려야

[...]

세금 내고 안 낳음 되죠.
애 낳으면 내 경력 다 날아가고 키워놔 봐야 뭐 애가 혼자 독립인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인두세]

공평하게 인두세를 매기면 세금 더 늘릴텐데 말이에요.

[como]

저 애둘한테 애 놓지말라고...
근데 애들도 알아요. 돈 어마무시하게 지들이 쓰고
대학간것을... 삶이 버겁다고

[근데]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경력 타령할정도로?
그런 대단한 커리어 있는분 10%도 안될것 같은데

[끔찍한]

발상이네요. 자녀출산은 개인의 선택인데 징벌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한다는 게.

[...]

네 제가 그 커리어 아까운 사람이라서. 애 하나 시터 두고 키웁니다. 뭐 사람마다 가진 능력치는 다 다르니까요.

[....]

여자는 대단한 커리어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거에요?

[gma]

아래 댓글은 뭔가요?
그럼 대체 대단한 커리어는 뭔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다들 맞벌이 하고 남자들은 육아가사분담 안하고 반반타령하니 그런건데...
===============
110.70.xxx.234,,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경력 타령할정도로?
그런 대단한 커리어 있는분 10%도 안될것 같은데

[시바 미쳤]

하다하다 서민들 등꼴빼먹으려고 별짓꺼리 세금을 만들 생각이나 쳐하고 있나ㅉ

출산 거부 국민에 당연한 선택이고 권리라고 한국이 공산당이냐

일본 후쿠시마방사능 침출수나 막으라고 정부야~~~

정부가 국민을 위한 할일은 회피하메 서민 돈이나 뜯으려고ㅉ 에휴

[필리핀]

도우미 들어온다니 그런면에선 좋을듯요
그들은 유산도 안하고 피임도 안하고 생기는대로 낳는다고
이쁜 도우미 들어오면 남자들 좋아할듯

[바보]

폴 몰란드씨 바보네요.
이미 유자녀 가족보다 실질적으로 세금 더 내고 있어요.

[바보]

애엄마 수명 갈아서 애 키우는 현실을 꼬집어야지 하여튼 한국남자같은 수준의 발언은 쯧...안타깝네요.

[별짓을]

아니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하다니..
참 별 거지같은.

[무자녀세 만들면]

이 나라 탈출해야죠ㅎㅎ

[..]

이제 개인의 선택문제로만 놔둘수 없게 된거죠. 사회가 유지되려면 출산은 필수인데 안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들이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자기 노후 연금 하려하니까요.

[...]

한국인들 멸망하고 나면
이게 웬떡이냐고 중국넘들이나
왜구들이 주워먹겠쥬

[....]

얘들아 니네는 혼자 컸는줄 아니?
내 세금으로 니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그외에 니네 부모님도 내 세금 뺏어다 니네 절세 혜택 받은거란다

[참나]

무자녀도 평생 일할때까지 일하면서 세금 열심히 다 내는 경우 많아요
오히려 세금만 내고 지원받는 거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키워보니]

세금 내고 안 낳겠어요.너무 치열해요ㅠㅠ

[...]

무자녀는 평균적으로 유자녀 가정보다 덜낼수 밖에없죠. 유자녀는 자녀들도 성장해서 다른사람들 노후위해 연금과 세금 내죠 본인뿐 아니라. 무자녀는 노후에 사회에 도움되는것보다 도움받는게 더 많구요.

[궁금]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덜낸다는게 뭐가 그런가요?
오히려 세금 같은건 부양가족 공제 같은게 없어서 공제받지 못하고 자기몫 다 내고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다 내고
나중에 연금받는건 내가 냈던거 받는건데요. 내가 내지도 않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자녀가 노후에 도움받는게 더 많은게 도대체 뭔가요?

[....]

원글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모르시나요?
무자녀에 종부세 내는 딩크입니다. 저희는 어떡하나요?

[....]

유자녀 중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여를 못하는 장애인이나 범죄자가 되면요?
재밌네요.

[...]

전 종부세도 내고... 하여간 세금만 수 천 내는 아이 하나 키우는 사람인데.. (솔직히 세금은 돈 많고 재산 많고 잘버는 사람이 제일 많이 냅니다. 아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눈꼽 만큼 이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 지 아시죠?
그 아이가 자라서 나라를 유지 시키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전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세금 더 내고... 그냥 애 안 낳을래요. 고작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너무 희생이 커요.

[헐]

일은 해라 근데 애는 낳고 키워. 돈도 잘벌고 양육도잘해봐~ 단 알아서 잘해야지 남한테 피해끼치지말고 안그래? - 이런 분위기인데 잘되겠나요;
맞벌이분들 몸 갈아서 일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눈치보는데 굳이 낳을 이유가 없죠.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걸 사회 전체가 너가 알아서 잘해야지 나한테 피해(?)주면 가만안둬 이러는데요.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먼저에요.

[...]

나라 망조의 길로 가게 하면서 이제는 방사능까지 뿌려대면서 웃기고 있네. 진짜 ㅎㅎㅎ

[ㅠㅠ]

여기 가진거 없는데 애 더낳으라는 사람 어디 갔나요.
대학생 애 학교가는데
아이패드에 맥북에 에어팟, 애플폰 들고
내가 학비 내준 학교 가서
내 카드로 밥 먹고
저게 다 내가 일터에서 정신없이 번돈이라 생각하니
눈물이...저 대학 들어가려고 몇 억 들이고 결혼까지
에휴...누가 됐든 빨리 이 집을 나가면 좋겠어요.
애 낳았다고 집을 주나 뭘해주나
왜 낳으라는 건데요. 세금 더 내는게 낫지
등골브레이커예요.

[ㅇㅇㅇㅇ]

근본적으로
왜 지금의 인구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como]

대학 입학때 세팅비만해도 돈1천 넘어요...

[지구 전체]

생명들의 입장에선, 지구의 인구 증가가 재앙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만 봐도
바다 속 생물들에겐 다 죽으라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빙하, 동토대가 녹으면
해수면도 상승하고 , 사람이 머물 땅은 점점 물에 잠겨가고요
여성의 인권이 낮은 나라에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한 인구를 다 먹여살리려면 숲은 사라지고
숲에서 머물던 온갖 바이러스가 또다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겠지요

[몰란드는 몰라]

일해라 절해라....
너나 잘하세요

[...]

별꼴값들 다떨어봐라
애낳고싶은지 잘생각해보라고
집값 사교육비나 잡고 생각해보던지
한심한 대책

[국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낳아야 하는 상황까지 ....
국가가 소멸하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하여간 그 어느나라가 먹겠죠....

[나이 많으신]

분인가보다. 지금 3 40대들은 국민연금 낸 돈보다 덜 받을 거예요ㅎㅎ
다른 사람 자녀가 내주는 돈으로 노후 연금 수령 못할 테니까
걱정마세요 ^^

[ㅎㅎ]

불임 부부 엿멕이는 정책

[참]

지구를 위해선 더 안늘리는게 낫고
나라를 위해선 낳아야하는데
아니 Ai 로 대체되는 직군 많다는데 어떻게 좀 안되려나요
차라리 부자들만 아이 셋이상 낳게 법을 만들던가

[우리가]

왜 저인간 말을 들어..
대기업 재 벌 욕심으로 임금격차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정산생활이 안되고 에스노그라피 분석도 없는데?
세금 걷을려고 돈주고 용역 맡겠네

[..]

앞으로 로보트시대에 사람이 필요없잖아요
인구수가 주는건 시대에 발맞춘 자연의 이치죠

[...]

애 키우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개떡같은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나요. 경력단절에 노키즈존에.

[아직은]

소멸해도 뭐....
기득권들은.아쉽겠지만
뿌리까지 썪은나라를 어찌할까요
독립투사들께는 정말 면목이
없네요

[......]

기득권 부자들이야 나라가 망하든 아니든 자산 줄어들긴해도 그냥 살아요. 문제는 중산층 서민층이 더 가난해진다는게 문제지.

[..]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기엔 한국은 특히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사회를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로 어릴때부터 공부만 죽어라 시킨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이야기는 딴나라 이야기.
교육의 부재라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학교육을 받아도 아무 소용 없는 극단이기주의
그러나 환경.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공동체의식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말이죠.ㅠㅠ

[그렇게 된다면]

저같으면 아이 초등학교때부터 이민준비 코스로 모든 사교육을 셰획해서 시킬거 같아요
인도같이 되는거죠 공대가서 미국취업하는게 모든 아이들의 꿈인 나라

[..]

이런 출산율로 가면 한국 주력산업 유지도 못해요. 그럼 가난해지는거고 사회붕괴로 가는것.

인도 같은 나라 되는거죠. 공부해서 능력있는 애들은 다른나라 국적 얻어서 나가고

주력산업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아 돈이 돌지도 않는 가난한 나라에 남아서

일자리도 없고 장사도 안되는 거지나라에서 살아야 겠죠. 연금 복지 해줄 여력도 없는 나라가 한국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