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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되는 이유

ㅇㅇ 조회수 : 4,978
작성일 : 2023-05-09 19:26:00
2005년에 이미 법 개정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돼…국적 버릴 수 없다

하지만 일각의 의혹과 달리 안영미의 ‘원정 출산 논란’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개정된 국적법 때문이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늘어나자 지난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됐다.

어쩌구저쩌구~~~~중략

안영미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얻을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되는 이유, 어차피 군대는 가야한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942425
IP : 156.146.xxx.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23.5.9 7:53 PM (122.44.xxx.208) - 삭제된댓글

    군대가야하는게 아니라
    군대안가려고 한국 국적을 버리거나
    38살까지는 한국에 2개월이상 있을수 없는걸 거예요

  • 2. 국적
    '23.5.9 8:10 PM (218.53.xxx.110)

    국적이 2개라 군대갈 나이에 하나 버릴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서 한국 국적 포기하면 한국 군대 안가고 미국 국적으로 살 수 있고요.

  • 3. M음
    '23.5.9 8:31 PM (114.206.xxx.87)

    티 덜 나는 원정출산이죠. 남편이 미국에서 일해서 출산 때 오기 힘들다는 핑계도 댈 수 있고. 애 낳고 미국에서 1~2년 같이 키울거면 논란이 사그라들 거구 낳고 금방 복귀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미국국적 포기하면 군대 가야하지만 18세인가까지는 유예를 주니까 그 때 가서 욕하든지 말든지 하죠. 뭐.
    자기 애한테 기회 주고 싶은 거는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같은 심정이겠지요.
    저는 넘 요란스럽고 당연하게 미국 가서 애 낳고 온가고 할 때 말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좀 늦게 시작되었네요.

  • 4. mom
    '23.5.9 9:03 PM (112.151.xxx.217)

    솔직히 한국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게 여자에겐 더 좋죠. 아기 낳으면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잖아요.
    남편이 산후조리 해줄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것도 아닌데.
    근데 자식에게 더 좋은 여건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불법도 아니니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그러려니 했을텐데 아쉽네요.

  • 5. 어휴 사람들
    '23.5.9 9:21 PM (192.109.xxx.50)

    국적법 바뀌었다고요!
    국적포기가 아무나 안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라도 살면 국적포기를 허용 안해줘요
    포기를 해야 병역 면제가 되는데 한국에서 살면 군대 가야한다고요
    한국살다 내키면 국적버리고 면제받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면제 받으려면 미국에서 자리잡고 살면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영미네 가족이 미국가서 살면서 면제받는다면 그것 역시 법에 따르는거고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 라이프니 남이 뭐랄 수 없죠
    업데이트도 안된 옛날 들은걸로 욕하는거 이제 그만 좀 보고싶네요

  • 6. 윗님
    '23.5.9 9:30 PM (114.206.xxx.87)

    국적법 개정된 것 알아요. 18세 때 선택해서 미국이 근거지가 될 수 있음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가던가 군대 가고 이중국적 유지하는게 이득일 것 같음 유지하던가 선택하겠죠.
    어쨌든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 한국에 살아도 입시나 학교 혜택도 있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도 좋고.
    이중국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 7. 아니라고요
    '23.5.9 9:41 PM (192.109.xxx.4)

    한국에 살다가 중간에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국적포기 신청 전까지 한국에서 얼마간이라도 살면 국적포기를 한국에서 허락을 안해줘서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고 따라서 군대 가야해요
    군대 안가려면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국적포기가 가능한데 미국 살면서 군대 안가는건 뭐랄 수 없죠
    사람들이 말을 못알아듣는건지 자기 아는게 법인줄 아는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기둥 뒤 공간같은 소리만 하니 답답하네요

  • 8. 윗님
    '23.5.9 9:55 PM (114.206.xxx.87) - 삭제된댓글

    만 18세 이전에 포기하고 미국 가서 한국에 38세까지 입국 안 하면 국적포기 가능해요.
    저는 욕 안 해요. 저도 가능했다면 미국시민권 이중국적 주고 싶었을 거에요.
    저는 다른 나라였지만 한국 돌아와서 낳았어요. 타국에서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거나 키우는 게 엄두가 안 낳아서요.
    애 학교 들어갈 때 후회되더라구요.

  • 9. 윗님
    '23.5.9 10:01 PM (114.206.xxx.87) - 삭제된댓글

    만 18세 이전에 포기하고 미국 가서 한국에 38세까지 입국 안 하면 국적포기 가능해요.
    그나마 바뀐 법도 위헌 확률이 커서 수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욕 안 해요. 저도 가능했다면 미국시민권 이중국적 주고 싶었을 거에요.
    저는 다른 나라였지만 한국 돌아와서 낳았어요. 타국에서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거나 키우는 게 엄두가 안 낳아서요.
    애 학교 들어갈 때 후회되더라구요.

  • 10. ㅇㅇ
    '23.5.9 10:04 PM (158.182.xxx.202)

    기사 쓴 사람 가족이신지
    요즘도 원정 난리인데 안되긴요
    기를쓰고 나가서 낳으려고 주변에서도 난리예요
    개정법도 허울뿐인 법이라고 비판받던데요

  • 11. 114님
    '23.5.9 10:45 PM (37.140.xxx.249)

    만 18세 이전에 포기하는 게 데드라인인건 맞는데 18세 이전에 한국에 와서 사는 기간이 있으면 (잠깐 관광 말고) 국적포기가 안된다고요
    18세 이전에 포기하고 어쩌고가 안된다는데 자꾸 옛날 법 얘기를 하시네요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살면서 국적포기를 하면 가능하지만 얼마간이라도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살면 국적포기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한국국적은 유지되고, 그러면 군대에 가야한다고요
    결론은 님 글에서 “만 18세 이전에 포기하고 미국가서..”라고 쓰신 부분은 한국에서 잠깐이라도 살게되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에 살지 않아야만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국적을 버리려고 미국에 이민가서 산다면 한국 군대에 갈 필요없는게 당연한거고, 한국와서 개그맨 하면서 돈벌며 아기 키우면 그 아기는 국적포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 12. 원정출산
    '23.5.9 11:21 PM (114.206.xxx.87)

    네. 저는 이중국적자 군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이 분분하기에 안영미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님말대로 안영미씨가 원정출산인 경우 국적포기를 군복무 후에 받아 주는 것은 맞지만 정말 군대 가기 싫다 한국에 살 이유가 없다란 생각이 확고하고 해외연고가 확실하다면 해외출국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국 다시 들어와서 살기는 힘들테니.
    안영미씨같은 경우 아이를 낳고 해외에 2년 가량 거주한다면 원정출산이 아니라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라 군문제는 이중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거구요.
    혹시라도 빨리 돌아오면 원정출산자가 되는 거네요.
    제 생각은 군문제 말고도 미국시민권이라는 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육아를 같이 하고 싶은 거라면 노산에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는 게 크게 욕 먹을 일은 아니라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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