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에게 집알아보라고 먼저 돈지원해주는거 해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문의]

전세로 살고 있는사람이 집알아보는데 몇천만해주라고했나봐요.
전세 2억5천에 살고있고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

그런거없어요 ㅎ

[,,,,]

그냥 도리상 해주는거지 솔직히 안해줘도 상관없죠
해준다면 10퍼센트 정도
무슨 몇천까지

[..]

처음 계약할때 받은 계약금정도죠.

[계약금]

이겠죠 그런데 안해줘도 상관 없어요
저도 전세 살아봤지만 한번도 계약금 먼저 받아 구했던적 없어요

[..]

그 다음 세입자가 계약금 10프로 줬으면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이사나갈집 계약금으로 쓰라고 주는거 맞습니다
원래는 세입자도 다음 세입자구할때 집보여주고 협조해줄 의무 없지만 해주듯이 똑같은거죠

[플럼스카페]

도의상이지 의무는 없어요. 저는 10퍼센트는 요구하시면 먼저 드려요.

[ㅁㅇㅁㅁ]

계약금조로 10프로 주는일은 꽤 있어요

[ㅁㅇㅁㅁ]

저희 집주인도 새 세입자에게 계약금받아세
저에게 주었어요

[..]

이제껏 3번 이사했는데 3번 모두 계약금 10프로 줬어요

[ㅁㅁㅁ]

약속이행의 의미로 십프로 먼저 주는거 맞아요
맡긴돈 찾아가는데 십프로는 미리 줘도 되죠

[ㅁㅁㅁ]

이천 오벡은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게 일반적이예요

[...]

대부분 줍니다

[법적인]

의무 아니지만 저는 저희 임차인 나갈때 요구안해도 10프로 내줬고 제가 전세살때 임대인에게도 요구했어요. 안주려던 주인에게 안주면 원하는 나가는 날짜 맞춰줄 수 없다고 하면 다들 주더군요.
전세 계약할때 언제 들어오겠다 구두계약만으로 계약하는거 봤나요?
나갈 집주인에게 10프로 받는거는 계약서는 안쓰지만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는 계약서 작성급만큼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집주인이 돈융통할 자신있다는 확약인거고요.

이번에 역전세 날때 법적의무라 못준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자기 돈으로 다른 집 계약했다 고생한분들 꽤 된거로 알아요.

법적의무 아니지만 7~80년 이상된 관례에요.
저희 외할머니 서울에서 외조부 돌아가시고 해방때 방한칸씩 전세 줘가며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그때도 세입자 내보낼때 보증금의 10프로 줬지 만기때 전액 반환하지는 안았다고 들었어요.
80대인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나갈때 나갈 임차인에게 계약금 줬고요. 주변 어른들 다들 비슷해요. 나가는 세입자와 계약금 주고 받는것 당연하다 여기고 그거 안주는 집주인 이상하다고 욕하세요.

갭투자자들 늘어나면서 법적의무 아니니 하면서 모든 불리함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시류 생긴것 같아요.

아니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을 증거금도 없이 그 날짜 줄지 안줄지 어찌 알고 이사날을 정하나요.
법으로야 만기날 상환이 맞지만 그날짜 다들 잘 어기잖아요(합의에 의해서든 일방적이든)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의상도 아니고 관례예요

[나마야]

여기서는 줄 의무가 없다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거 세입자돈이예요
당연히 줘야 됩니다
5억짜리면 다들 세입자가 5천정도 있나요
당연히 주는 관례입니다
그래야 나갈 집 계약을하고 나가죠

[...]

저도 전세 살면서 안받은적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들어올때 계약금 먼저받고 이삿날 잔금받듯
나갈때도 계약금 먼저 주고 잔금 이삿날 준다~~~생각하면 편하셔요

[..]

계약금조로 10프로 정도 줍니다

[흠]

매번 받았네요

[서로]

들고나는게 순조로워야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조로 10프로정도는 주는게 맞다고봅니다.본인들도 계약금 먼저받음서 이자몇푼된다고 그돈 의무아니라고 안주려고 합니까

[..]

10번정도 수도권에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도장 찍어봤는데 그런적 한번도 없었고 요구받은 적도 없어요

[...]

의무는 없고 관례예요.
들어올 때도 10% 계약금 줬으니
나갈 때도 10% 계약 종료한다는 의미로 먼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집을 구하면 그 쪽에 계약금 낼 돈도 필요하고
계악 후에 갑자기 이 집 주인이 돈 못 준다고 나오면
저쪽 집에는 위약금 물잖아요.

[줍니다]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짜피 세입자돈이잖아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임대인 역시 계약금 10%를 선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만

10%를 선지급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은
그 금액이 계약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확실한 퇴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이사가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해서 10% 선지급을 함으로 화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ㅁㅇㅁㅁ]

당연한건 아니죠 임차인이 여유돈없다고
임대인은있으란보장이 없어요
일년짜리 예금에 묶어놨다면 임대인도 대출해서 줘야하는 상황이니
법적 의무는 아님

[의무는]

아닌데 주던데요.

[ㄴㄴ]

와~,일년짜리 예금이라고 안준다고요?
전세줄때 언제 들고 나는지 대략 알잖아요.

저도 임대인 입장이지만 계약 끝날때 전세시장이 어떨지 모르니 예금은 늘 전세 만기 날짜 근처로 맞추고(금액을 여러개로 쪼개서 정기예금) 혹시 예상과 달리 안나가면 예금 깨서라도 주지 어찌 예금으로 돈 틀어지고 나가는 세입자 계약금 안줄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나갈 세입자에게 예금깨서 계약금 줬어요.

[…]

6년 사시는 동안 월세날짜 한번을 안 밀리던 세입자분.
집 분양받아서 이사 나가는데 보증금 2억중,
조금 얼마라도 먼저 받을수 있을까요 ? 하시길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시냐고 물으니 7천이라고 하시길래
담날 입금해드렸어요.
잘 사시고 부자되자고 서로 웃으면서 부동산에서 인사했어요.

[...]

아마 다음 세입자가 없이 원글님 가족이 들어가시는가봐요.
보통 다음 세입자 계약금 받아서 나갈 세입자한테 주면 그걸로 새 전세집 계약금으로 쓰거든요. 관례죠.
저는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다음부터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다음집 전세 계약할 돈이 없어서...집주인한테 10% 정도 먼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주셨어요.
그 때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 때였는데 정말정말 고마웠습니다.

[관례가]

법으로 보호 못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임대인이 받은 세입자 돈 주는건데 보호받을 일인가요?)

법조항 없는데서는 관습법이라고 관례가 계속 통용되면 법처럼 적용되는거로 알아요. 물론 법조항으로 나가는 계약금 줄 필요없다 하면 그게 우선이지만. 법조항에 주라는 말도 주지 말라는 말도 없으면 관례가 우선이에요. 법조항 없다고 의무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정리]

법적의무도 아니고,
도의적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례도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주면 주는거고, 안주면 그만인겁니다.

[안주면]

그만이면 세입자도 그냥 나가고 싶은 날짜에 나가면 그만이겠네요. 명도직전에 나가면 그만이겠어요..
집주인 맘이라는 주인들..진짜 내가 만난 악질 진상 세입자들 만나봐야 저런 소리 쏙 들어갈텐데.

[ㅁㅇㅁㅁ]

? 원칙을 말하는데 흥분하는 분들은 왜..
세입자는 만기에 나가는게 원칙이죠..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 되면
원칙이라는게 필요할때도 있는겁니다

[ㅁㅇㅁㅁ]

관례가 보호받을때도 있겠지만
계약금 미리 안준다고 소송하는것은
의미가 없죠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

큰돈 내놓고 내집에 살던 사람 만기되어 이사갈때
원활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계약금 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 법부터 따지고 들면
감정 상하고 일이 어긋나 피차 힘들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서로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면
법과 원칙 없이 잘 해결되는데 왜 힘든쪽을 택할까요?

[이런건]

관례니까 줘야 하고
새입자 나갈 때 집 보여주는 건 관례라도 안 보여줘도 되는 걸까요?

[..]

그냥 집주인이 주면 주는거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과는
살면서 절대 엮이기 싫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