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도 없는 사람이 주택 100채를 소유할수 있는 나라

[...]

무슨 나라가 이래요?
아래 게시글 보니 은평구에도 100채 전세 사기로 난리 났네요
피해액이 200억이라네요
돈 한푼도 없는 사람이 200억 자산가가 되네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듬뿍 주고 어떤 사람이 몇채 사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는거잖아요
전세대출은 마구 해줘서 집주인은 집값 보다 더 비싸게 전세금 올리고...
후진국도 이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

누군가 뒷배가 있어 바지사장이던가 대출이 그 민큼 가능하니 그 욕심과 탐욕이 채워졌겠죠.

[일반 서민]

대출 받을려면 안해주는데
저사람 대출해준것보면
이상하죠

[...]

저 사람이 대출 받은게 아니라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받아 저 집에 들어간거에요

[. .]

주로 근생빌라를 사들여서 임대업 한거잖아요,근생빌라는 주택수로 안들어가서 여러채 살 수 있었겠죠.

[..]

이 제도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임대차3법 중의 하나인것 같은데,
너무 허술해서 사기꾼이 악용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어디서 신선놀음하고 자빠져있죠 그 개같은 문재앙
지금이라도 기어나와서 벌받아야해요
서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지 몸뚱이만 편하면 다예요?

[정부는]

절대로 국민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이든 이해집단입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1순위 세금이라서
일단 세수확보(취득세, 양도세 등) 에 열중합니다.
"집값 안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거래가 활발하길 바래요.
그래야 양도/취득세가 더 들어오고요.
여론이 들끓어야 그제야 뭔가 "대책"을 세우지만,
진짜 확실한 대책은 안 세워요.
그러면 거래가 끊기고, 세수 확보가 어려워서요.
정부 믿지 마세요

[아이구..]

임대차 3법과 상관없어요..
58.120
그럼 박근혜때 일어난 범죄는 전부 박근혜 책임인가요?
그저 무식하게 욕만하는게 목즥인 인간..

[아직도]

이승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있으면 박정희 나올듯.

[ㅁㅇㅁㅁ]

전세대출 심사도 엄청 허술한가봐요

[ㅁㅇㅁㅁ]

이런건 은행도 책임있다봅니다

[ㅇㅇ]

정상적인 경우면
세금만 수 천 수 억 나오니 절대 저렇게 못하죠

문정권 때 종부세 강화로
다세대 빌라 2동인가 3동 (주택 수로는 8채-12채) 가진 분이
종부세 3천 가까이 나왔다고 하소연 하는 기사 있었거든요
근데 100채 이상이면 대체 세금이 얼마겠어요?

임사자 등록만 하면
특히 초소형의 경우, 세금 감면 남발해줬으니 저리 된 거죠

아래 기사에도 나오지만
40제곱 이하 초소형주택은 100채를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 100프로 면제에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 받으니
한 두 채 사고 말 사람들도 수백 수천 채 사들이게 됐던 거죠

문정권은 왜 임사자 혜택을 축소시키기는 커녕
반대로 더 확대시켰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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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혜택인데요,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50% 감면에서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100채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ㅇㅇ]

임대차 3법은 간접적인 영향을 줬죠
전세가 대폭발하게 만들어 매매가와의 갭차이를 줄여줬잖아요
집주인이 돈 한 푼 없어도 매매할 수 있게 토대를 닦아준 거죠
거기에 추가해
임사자 등록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줬으니
이 둘이 빌라왕들을 양산해낸 환상의 콤비가 된 거죠

[...]

문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임사자 혜택 줘서
수백채 살 수 있게 해줘서 집값도 띄우고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가능하게 한거죠?

[2222]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어디서 신선놀음하고 자빠져있죠 그 개같은 문재앙
지금이라도 기어나와서 벌받아야해요
서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지 몸뚱이만 편하면 다예요?22222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해라
전세대출 낮춰라
그리그리 호소해도
지 표가 중요하고 결국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하던 인간이에요

[ᆢ]

문재앙 지는 신선놀음하고
벌받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