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구제 저는 반대입니다

[.......]

물론 안타깝습니다

피해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마음먹고 사기치고자 하는 사기꾼은 나랏님도 속인다면서요

그 책임을 지금까지 나라에서 책임져왔습니까?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lh에서 5조 몇천억을 들여 그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기사에

옹호적인 댓글들이 거의다 이거더군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이다

그럼 악의의 피해자는 누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씽 패킹당해 수많은 돈을 날린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되었습니까?

예전에 대형사이트에서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된분들 구제되었나요?

농협 해킹당해 피해보신분들 구제되셨나요?

저도 그중 일부였는데요

저는 소송 따로 안했어요

그런데 그 소송 한분들이 이야기 해주더군요

손배소 금액이 몇만원대라고요

사실 그게 더큰 피해 아닌가요?

그들은 무슨 잘못으로 피해르 입은겁니까?

정책이 잘못 됐다고요?

그럼 다른 피해는 정책이 잘못되 피해 입은거 없나요

왕따 피해 자살자들 왜 미리 방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애초부터 정부 정책이 잘못된겁니다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피해자들은 평생고통

그 뫼비우스 고리안에서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어요

잘못된 판결 판례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자살하는데

왜 유난히 이 부동산에만 정부탓이다 하면서 구제를 하는데요?

열이 고통받으면 그중 하나는 구제라도 하는게 맞긴하죠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빌라왕들과 유착된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저도]

절대 반대에요
저 법을 없애야지 계속 피해자 늘고있는데
세금으로 구제를요?
국회의원 사비 털어서 하라고 하세요

[켈리그린]

상폐 주식이나 급락한 주식도 구ㅈ제 좀..

[..]

당연히 반대죠.
그 빌라들 새집이에요.
왜? 구옥은 전세가 없었답니까?

[…]

저도 반대요

[흠]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어요

[전 찬성이요]

부동산은 문서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한두놈의 사기꾼들이 몇백채를 사는데
그걸 정부에서 소유권올리고 할때 전혀 몰랐으면
정부 책임도 어느정도 있지요.
왜 임대사업자. 이런걸 그렇게 권장해서
결국 이런식으로 터진거잖아요
그거 정부에서 권하는사업였어요

[..]

빌라왕 아니고 빌라 사기단이요.

[정부에서]

알아도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라서 세금만 내면 백체를 사건 만채를 사건 자유입니다
이거 누가 국민청원좀 했음 좋겠어요
우리도 세금내려면 뼈빠지게 일한디구요
저런놈들 악착같이 수사해서 다 추징하고
상속포기도 못하고 삼대이상 갚게 해야지 왜 내 세금으로 메워요?

[...]

코인빚도 깊아주는 정권이니

[ㅇㅇ]

피해자 구제는 무슨 피해자 구제예요?
그 사람들 전세금 떼이고 당장 갈 데 없으니
월세로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저거 원래 없던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매입 임대 예산으로 해마다 책정하는 예산이
5조 5천억이예요

임대아파트 들어갈 조건 충족해도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빌라, 다세대 고집하는 취약 계층, 특히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 다세대, 빌라, 다가구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월세나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
매입임대사업 이예요.

작년에 이 부분 예산 깍았을 때는
반지하 빌라 침수 피해 보신분들
임대아파트로는 비싸서 절대 안 간다고
민간 매입 임대 예산 더 늘려야 한다고 소리치더니
이제와서 예산 안 깎고 다 지원하겠다고 해도 뭐라 하네요.

솔까말 미분양 아파트
제값 다주고 사는 것 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감정평가방식이 원가 아닌 시세 위주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호구처럼 비싸게 구입했던 건데

(문정부 때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
but 그 때는 부동산 폭등 장세라 비싸게 매입해도
아무도 이 방식에 대해 비판을 표하지 않음
그 때 당시 민간 업자들이 단독 필지 사들여
다가구 다세대 지어서 LH에 비싸게 파는 게 유행이었을 정도)

이번엔 그래도 감정평가 원가 이하 방침으로 밝히고
평가업체 선정 방식도 아예 매도자 선택 배제했으니
이전처럼 매도자가 평가업체 업자들과 결탁해서
고가의 감정가 받아내는 짓은 막힌거죠

[..]

지금 노숙자들은 갈데 있어서 월세 지원 안해줬나요?

[여기서 피해자는]

사기꾼 빌라왕들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비 떼일 세입자들 아닌가요?
설마 정부가 구제해주는 대상이 사기꾼빌라왕이겠어요?
저도 코인충들 구제는 웃겨요.
주식해서 저도 엄청 날렸는데 주식충들 구제는 왜 안해줘요?

[..]

나도 주식이 있었구나....ㅠ.ㅠ

[소소]

저는 이제 먹고 살만 한 나이가 되었는데
빌라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 딱 수십년전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구제해줬음 좋겠어요..
저는 욕심 없어서 다른 사기는 잘 안당할 거 같은데 전세 사기는 저라도 당했을 거 같아 제 일처럼 안타까워요..
피해자가 무슨 큰 욕심을 냈다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는지 너무 화가 나요..
대기업은 망하게 생기면 나라에서 다 구제해주면서 이런 일은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요..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저 피해자들 살고 싶겠어요?
빨리 방법 찾아봐야죠..

[...]

근데 1억짜리 신축빌라를 주위시세2억으로 끌여올려 감정가2억으로 책정해 1억8천까지 전세시세 정해지고 거기에
80프로까지 국가에서 보증서준거죠.

Mbc프리데스크애 한문도교수 나온거 들어보세요.

국가도 책임이니

[...]

115님
문서라는제도요?
모르시니 그런 말씀 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던 법인이던 몇채를 소유한들
어떤식으로 규제를 할까요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요?
그래도 소유하는 숫자는 통제못합니다
그게 정부탓이라고요?
임대사업자 권장해서 터진거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임대 사업자 의 문제점은 달리 글 올릴게요
전세사기 구제를 해준다는건 일단 병신짓맞고요
그럼 그동안 경매넘어가는 집이 없었어야죠
그동안 경매 넘어가는 집들은
죄다 선의의 임대인 선의의 임차인만 있었을까요?
다 양보해서 정부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걸 왜 세금에서 충당하나요?
자연재해인가요?
전쟁인가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무려 5조가 넘는 돈을 풀어도
풀어야 하는거 아닌긴요?
심상정이 이건에 대해 엄청나게 정성쏟고
있다더니 제일 소수정당 헛소리당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쓰는거 아닌가 싶네요
국힘 약점을 잡았나 상정씨가
정부에서 잘못했다 칩시다

[완전동감]

나라가 어디까지 해줄수 있는데요? 누군해주고 누군 안해줄건가? 원희룡 긁어 부스럼 만들고 헛발질 작렬. 지도 지금 놀라고 있을껄요? 일이 이르케 커질줄 모르고ㅋㅋㅋㅋ

[...]

223.62닝아
잘알고 댓글다시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기꾼 빌라왕에게 너 사기쳤으니 내가 너집 사줄게
너는 원금보존해
세입자야 너는 집 넘어가게 생겼으니
경매 당하지말고 그 보증금 유예해줄테니 월세내고 살아예요
이게 피해자 구제하는건가요
아님 빌라왕 구제해주는건가오ㅡ
차라리 다 경매터지고 빌라왕 한푼도 못건지게 해서
경매로 정부가 사들여 그 돈을 돌려주던가요
이렇게되면 구제해주겠다는 정부와 빌라왕과
한통속 아닌가요?

[ㅡㅡ]

코인충 빚 하나도 탕감 안 해줘요.
이자만 30-50프로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자산 없는 신용도 하위 20프로만 가능해요
집, 차 있거나 예금액 있거나 직장 괜찮으면
다 해당사항 없는 얘기예요

지금 빌라왕 피해자들 구제도
지금 저 사람들 당장 갈곳 없으니
살던 곳에서 임대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면
어느 정도 전세금 모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지
저 사람들 전세금 보전해 주겠다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 임대사업자 광고 작작 해대면 좋았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집 3채 이상만 가능하던 거
집 1채도 가능하게 줄여주지를 않나

최초 임사자는 대출 7-80프로까지 가능하게 혜택 확대해주고
요건 맞는 소형은 취득세 감면에 건보료 80프로 할인에
재산세 감면이나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까지 해주질 않나

그러니 개나 소나 다 덤벼든 거죠

특히 40 제곱 이하 초소형은 수백채를 사도 재산세 0원이니
저 빌라왕들 수십 수백 수천 채 사들인거 잖아요

김현미가 나와서 임사자 신청하라고 대대적으로 광고 안하고
(전국민이 다 임사자 제도를 알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죠)
이전 정권들보다 임사자 혜택 더 강화 안했었으면

저 빌라왕들 저렇게 수십 수백 수천 채 사들이고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양산 됐었겠습니까?

[..]

미분양도 사주지말고 내버랴두라고 하세요...

자유외치면서 왜 시장에.개입할려해요????

[. .]

사회근간을 흔들고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생겼으니 정부가 보호하려는거죠. 이번 사안만큼 정부 정책이 직접적 영향미친 적은 없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비극이 예견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개인이 수십채, 백채 사게 놔두나요? 어떤 나라가 그런지 이름 한번 되보세요. 실거주 외에 한채만 더 사도 세금폭탄 맞아 그런식으로 재테크 안해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투기를 장려할까요? 정부는 국민들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주식투자, 코인투자 지원하는 건 반대지만 이번건은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번에 문제되는건 박그네때부터 시작한거라고 통계에 나옵니다.....

[ㅇㅇ]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혜택인데요,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50% 감면에서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100채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ㅇㅇ]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몇 년 사이 집값이 상승한 양상을 보면 소형 주택이 먼저 오르고 그 후에 중대형이 올랐습니다. 과거의 집값 상승기와 양상이 달라요. 예컨대 2006년에는 재건축, 중대형, 고가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도·노·강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7년 12월에 가서였어요. 반면 최근에 소형주택의 가격이 오른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영향이 큽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주택의 90% 이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형이 먼저 올랐고, 그 후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혜택이 부각되면서 중대형이 올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집값 상승의 동력이 됐다는 증거지요.

말이 나온 김에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입니다. 즉,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들입니다. 이런 소형주택이 주택임대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만 치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01.235]

님 지금껏 그렇게 놔뒀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 없었나요?
자본주의에어 내집이 몇채든 세금으로 통제할수밖에 없었죠
그게 종부세였고요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 정부라고 하기엔 그 갭이 큽니다
내일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빌라왕 터지기전 같은건으로 자살한사람들이 한두명이겠어요?
그걸 어떤 포퓨리즘으로 다 구제를 해줘요
말이 안됩니다 그저 세금 펑펑 써대고 생색내기입니다

[당연]

당연 반대에요
그걸 왜 세금으로 구제해줍니까

[.....]

자 피해자들 안탔깝고 짠한건 맞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건 이제 민사밖에 없겠죠
민사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길수는 없어요 왜 빌라왕은 이미 현금이 없는 표면적으론 거지니까요
그렇다면 선의의 사기 피해자들 민사하는 사람들도 다 국가가 보상해줘야해요
그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요?
잘못한건 맞아요
그럼 법이 그동안 중형 범죄에 솜방망이어서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또다시 이차 가해를 받은
피해자한테는 왜그렇게 냉담한걸까요?
이건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전혀 배제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경매 넘어갈 주택 사서 임대로 살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기존 임대주택 제도 안에서 해주는 건데

[..]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아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사항이잖아요. 차라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이 사단 안났죠.

사망하신분들도 계시고 너무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개인의 선택에대한 책임도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보증금 환수는 좀 아닌것같아요. 사는집 경매 넘어가서 보증금 손실 난 사람들 다 구제해줘야 형평성이 맞는데 그건 말도 안되니까요.

다만 세금으로 일정기간 기거하면서 자립할수있도록 도와주는건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찬성입니다.

[.....]

211.36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식]

일단 경매를 중단하고
세입자들이 저렴하게 경매 1순위로 낙찰받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경매가로 매입하여 세입자들에게 매도.

매입하지 않는 세입자는 보증금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어떨지요.

[....]

222
님 차라리 그게옳을수도 있어요
구제를 해줄것같으면 같은 조건의 피해자들도
소급해서 해줘야죠
죽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죽지못해 사는 그전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121. 136]

전에도 그린 피해자 항상 있어왔죠. 근데 지금같이 여기저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게 왜일까요? 인천,동탄, 이제 시작이죠. 언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나라가 다 터진적이 있었던가요? 과연 왜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란게 책임도 능력도 안되는데 남의자본으로 수십채, 수백채 사게 허술하게 되어있지않아요. 물론 그나라들도 몇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희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거주 아닌 이상 집 몇채씩 사는 경우 흔치않아요. 실거주 외의 집은 세긍으로 무섭게 다스려요. 근데 뭔넘의 임사자 장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현금으로 그비싼 집 다사게끔옥죄던 정부가 버블키우는 전세대출은 왜그리 저리로 다 퍼줬을까요? 문정부때 여러채 사는게 유행이였지요?

[이런식]

구제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예요.
피해자들도 나라에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거예요.

[..]

박그네 탄핵이후 80프로 지지율로 국민들 압도적 지지받은 민주당이 (이해찬) 평생 해먹을줄알고 국민들의 임대세입자화할려고 무리하게 정책피다 이 사단 난거잖아요. 집은 못사게할려고 눈의 불을켜고 막고(대출로도 몇중으로 막고 온갖규제) 이와 반대로 전국민 세입자할려고 전세대출은 저리로 90퍼까지 퍼줬잖아요? 일반분양은 안하고 임대주택만 분양하며 역대급 공급이라고 홍남기 항상 격앙돼서 (집값이 그렇게 치솟는데도 일반분양 공급은 틀어막음) 그러면서 문재인과 김현미과 중산층도 살수있는 임대주탁만들겠다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에 취약한국민들이 희생되었죠.

[시세조작]

시세를 조작한건 주가조작 당한것처럼 피해가 맞지만,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조건인데 전세계약한건 과실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세 들어갈때 내가 내는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기지 말아야하고, 혹시 넘기게 된다면 내가 낸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서 감액등기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이건 전세계약할때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거죠.

[이런식]

신축빌라는 시세를 주인이 정해요.
시세를 두 배까지 올려서 전세대출을 많이 받게 조장합니다.

[..]

역지사지님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LH가 매입후 시세 30%정도로 원하는 만큼 거주보장하겠다는거고 정의당은 보증금 50프로를 세금으로 돌려주라는거고 피해자분들은 거주보장이 아니라 보증금환수를 정부에 주장하는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임시 거주할수있는방안은 발표했는데 떼인 보증금을 안돌려주니 그것이 미흡하다는 주장이고 형평성,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고려할때 그것은 안된다는겁니다

길바닥에 내쫒는다는 안은 지금 없어요

[...]

야박하다는 댓글은 경제 공부좀 더하셔야할듯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구옥도 많았어요
매매가와 비등한 신축을 고른것도 세입자 과실은 있습니다
부동산 사고나서 소송하면 선의로 무과실이어도
피해자 몫은 있어요 백퍼센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걸 백퍼센트 구제해준데요
신의 영역인가요
아님 그동안 똑같이 당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요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ᆢ]

절대반대
본인이 선택한 투자 아니 투기죠

[ㅇㅇㅇ]

안되긴 했는데 이사람들 코인투자 20대들.. 다 구제하네요. 나랏돈으로. 지금 한국 환율 똥이에요. 너무 값어치없어서 해외서 살기 힘듭니다. 경제 정치 잘모르나 한국이 다른 나라에.비해 위험한건 생활비로 느끼네요.

[...]

전에도 그린 피해자 항상 있어왔죠. 근데 지금같이 여기저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게 왜일까요? 인천,동탄, 이제 시작이죠. 언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나라가 다 터진적이 있었던가요? 과연 왜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란게 책임도 능력도 안되는데 남의자본으로 수십채, 수백채 사게 허술하게 되어있지않아요. 물론 그나라들도 몇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희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거주 아닌 이상 집 몇채씩 사는 경우 흔치않아요. 실거주 외의 집은 세긍으로 무섭게 다스려요. 근데 뭔넘의 임사자 장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현금으로 그비싼 집 다사게끔옥죄던 정부가 버블키우는 전세대출은 왜그리 저리로 다 퍼줬을까요? 문정부때 여러채 사는게 유행이였지요?22222

[무슨 구제요.]

전세금 보전해주겠다는 말 아닌데요.
제목만 보셨구나.저도 처음엔 전세 보증금 국가에서 보전해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세보증금 피해는 선순위채권자들 있어서 보전 못 받고 대신 그집에 임대아파트처럼 살게 해준다는 말이던데요

[...]

외국도 다주택자 전문 임대인이 있어요.
전부 자기돈+은행대출로 집 사서 월세 놓죠.
세입자의 자금이 투자되지 않아요.
문 정권에서는 전세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너무 확대 조장 했어요.

세입자가 손상시킨 집 손상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떠맡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나라 임대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투자는 임대인 자금으로,
손상은 손상시킨 주체가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

[임사자들]

저 위에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사항이니
임사자 물건들은 괜찮을 거라는데 절대 아닙니다.

임사자들 물건들
전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보증보험 의무화는 21년 9월부터 시작했고
그 때 보증보험료 부담느낀 대다수 임대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 앞당겨서, 계약 기간 늘려 계약했어요
10월 재계약이면 8월에 계약기간
4년으로 채워 계약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지금 터지는 빌라왕들 사건
모두 임대사업자들인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임사자들 물건 전부 다 보증보험 들어있으면 아무도 걱정 안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