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실상 국가가 주도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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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 안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은 예전에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돈 모아서 전세로 옮기고 대출받아 집사고 했었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저금리로 이자만 내는 전세대출 확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전세로 들어가게 되고 집주인들은 전세금 집값 만큼 높이 부르고...
국가가 보증하니 은행은 노다지...마구마구 대출해주었죠
거기다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 장려를 하니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도 수십채 수백채씩 사는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이리 만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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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들이 질색팔색해요 이런글
5년정권동안 부동산법 29번 개정이 세계에서 전무후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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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큼 좋은 제도가 어디 있나요?
다들 전세 살고 싶지 월세 살고 싶겠어요?
월세 살면서 돈은 무슨 재주로 모으는지..
모든 제도에 일장일단은 있어요. 세입자는 돈 모을 수 있어서..주인들은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자산 일구고
이런 사태가 터지기전에는 양쪽에게 다 좋았던거죠.
사건 터지고 나니 욕 해봐야 뭔 소용 있겠어요? 수습하고 구제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죠.
전세 제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미국 일반 국민들 주급 받아 주거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 없어 500달러 가용할 수 없는 인구비율이 40프로 가까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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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전세는 좋은 제도 맞는데 전세대출이 문제였어요

[전세제도는]

집값이 오르는 사회에서 좋은제도라 알고있어요.
우리나라 집값은 더이상 오르기 힘드니 문제가 터져나오는거같아요.
서서히 전세라는걸 없애는 계기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전세때문에 갭투자니 뭐니 집값 올리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전세사시는 분들 그 가격에 그 집을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에휴]

세입자는 돈 모을 수 있어서..주인들은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자산 일구고....

이게 지난 몇년간 너무 심하게 집값을 올렸어요.
전세대출-> 전세 올리고-> 갬 줄어들다 집값 올리고-> 다시 대출받아 전세 올리고-> 다시 집값 올리고
계속 반복...
이 사이클은 끝없이 집값과 전세가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했죠.
이제 하락시작하니 맨 아랫층부터 무너지는거에요. 둑 무너지듯

[맞아요]

국가제도가 사기꾼들을 만들어 낸거에요. 근데 피해자 구제 싹 선긋고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해주면 사기꾼들만 이득이라며. 그 사기꾼들 국가가 고소해 탈탈 털어 뺏어내면 돼는데. 눈치도 안보고 무서울거 없는 검찰 정권이면서 왜 이런건 못하죠? 다른건 말도 안돼는 이유 대면서 탈탈 털면서

[궁금한게]

전세보증보험 제도도 있는데 왜 보증보험 안되는 집에 들어간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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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대출을 구별을 하세요
전세대출이 문제였다고요
집 이미 있는 사람들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

선의가 꼭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선의로 마련된 룰에서도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 최대의 이득을 노리는
재빠른 자들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 확인.

[괴리]

그동안 다주택자들만 사회악인 것 처럼 몰아붙이더니 지금보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랐네요. 전세가 급등에 저리의 전세 대출이 이렇게 몰아갔네요.

[과연]

선의였을까요? 10년전에 너무도 가까이서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봤던 이들이 또다시 그대로 집값을 올려놓다니 이해가 안가요. 처절한 반성이 없었고 그 인사 그대로 데려다 쓰고. 저도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될 시점이에요. 국짐당만 과연 건설업과 결탁해 있을까? 내 보기에 민주당도 건설업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똑같이 쓰는게 문제인거라고 봐요. 그 정책을 쓰면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만 집값을 떨어트릴순 없는거죠. 근데도 문정부는 앞에서는 부동산 잡을거라고 쇼하고 뒤로는 부동산 부흥정책을 펼쳤던거죠. 전세대출을 줄이지 않는걸로.

만약 대통령이 부동산에 부자로 몰라서 선의로 그랬다해도 그건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거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서 국가 최고 리더가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는건 큰 죄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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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의 정책이 선의면 뭐 그건 바보인증아닌가요?
무능이죠... 집값 3배뛰게하고 무주택자들 비웃는 여기 민주당원들
얼마나 많았는데요ㅎㅎ
부동산 때문에라도 절대 민주당은 정권잡으면 안됩니다.

[....]

박근혜가 말했죠ㅡ 빚내서 집사라.

[박근혜때는]

집값이 바닥였고 이전 5년 내내 집값이 안올라 미분양 천지였으니 그랬던거. 문정부서는 그 정책을 끝내야 됐었는데 계속 하다 거품을 너무 키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