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건…文정부 비정상 정책 탓"

[....]

추경호 부총리, 前 정부 작심 비판

"'왜 돈 더 쓰면 안되냐'던 文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94606?sid=101

[니들은]

뭐하러 정권 잡았니?

[...]

문프문프 거리면서 윤석열 쉴드치는 아이피가 이런 글엔 안나타나겠죠?

[사람이아니다]

이 짐승새끼들은 맨날 전정권 탓이지
지들이 모지리라 그런건데
지능도 낮아 양심도 없어..
사람이 아니라니까

[..]

미친..세금 쳐 올린다며?
문정부때는 부동산 호황,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라 거둬 들인 세금 썼던거지.

[..]

친구가 중앙정부 사무관인데
차라리 홍남기가 돈 줄 잡고 있었을때가 나았답니나
윤석열되고 선심성 돈 엄청 풀어서 지금 세수 부족하고 빵구나서 난리래요
작년에 돈풀어서 그거 감당 못핝답니다

[흠. .]

"이대로는 감당 못해" 초비상…문재인 정부 사업에 칼 빼든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홍남기 당시 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했다.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전 정부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과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도입했던 지역화폐(6000억원)도 구조조정 선상에 올랐다. 모 부처 관계자는 “전체 예산을 늘리지 말고 전 정부 정책에 투입되던 예산을 줄여 새 정부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짜라는 게 기재부 요구”라며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
기재부 내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63%에 이르다 보니 역대급 엔저에도 이자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늘어난 빚 때문에 모든 정책이 무력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한경

[..]

으이구 모지리들

[...]

짐승보다 못한 놈들...입을 찢어 놓고 싶다.

[지랄한다]

기재부가 돈 없다고 문정부한테 거짓말하고 꼬불쳐두었다가 취임하자 마자 풀었을 땐 아주 좋았지?
진짜 나날이 지랄이 풍년이야

[애쓴다]

그냥 못해먹겠다 하고 내려와라

[다들단체로]

치매 걸렸나요?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 전세계적으로 확장재정으로 갔던 거 기억 안나요???????
그나마 한국이 덜 풀은 거였어요.
코로나 잘 막아내고 경기침체 막으려먼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그렇게 해야 했었는데
왜 돈을 써서 노인들 목숨 살리고 경제 살려놓고 그랬는지....

문정부가 잘못했네..
죽을 인간은 죽고 망할 사업자들은 망하게 했어야~~~

[그러고보면]

전 홍남기 부총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이재명이 돈 풀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요.
곳간 지키고 있었으니.....


기획재정부 또 때리기 나선 이재명, 홍남기 모호한 입장만


이 후보가 기재부 때리기에 나선 건 추경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설(다음 달 1일) 전에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25조~30조원을 제시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다.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년 추경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추경 요구→기재부 버티기→당청 압박에 기재부 백기→추경 편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차례 이어진 패턴이 또 반복될 조짐이다.
 
이 후보의 기재부 때리기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경 편성은 물론 재난지원금 선별ㆍ보편 지급, 최근 쌀 시장 격리 논란에서까지 번번이 반복됐다. “기재부의 나라냐” “수준 낮은 자린고비” “매일 ‘돈돈’ 한다” 등 비판 수위는 높았다. 기재부 해체는 아예 공약이 됐다. 이번에도 국민주권주의까지 언급하며 이 후보는 기재부를 맹공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중앙

[아주]

남탓 오지는 윤석열

코로나 확장 재정 수습할 능력 없으면 내려와!!!!!!!!

[...]

국짐이 좋아하는 홍남기였죠.
국짐이 포퓰리즘이라고 돈 못풀게 난리치더니
요즘은 국짐이 팍팍 풀고 있죠. 이건 착한 포퓰리즘

[대단하죠]

홍남기 대단하죠.

재난지원금 풀 돈 없다 생난리치면서 꼬불쳐놨던 돈 정권바뀌자마자 상납하는 놈이 대단하지 않을 수가 ...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정도 마음은 보여줘야 국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ㅇㅇ]

흠님 한경이네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니 **같은 것들.

[맨날 전정권]

탓할 거면 정권 왜 잡았대?

[모지리들]

아무 철학도 소양도 비젼도 없는것들이 모여있으니
허구헌날 질낮은 망발에 남탓만하며 뜯어먹을꺼만 궁리하고 있지.

[본문에]

나와있네요.
코로나 지원을 비판한건 아닌데요?

추 부총리가 지적한 전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은 재정 운용과 가계 부채,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개입을 하고, 이를 위해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는 식으로 전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다주택자 세율 증가 등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가 한 해에 네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재정 지출이 18%~19% 증가해도 당시 당국자들이 경계감 없이 '왜 돈을 더 쓰면 안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전 정부의 경제 인식을 여과없이 비판했다.
.....
다만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단호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력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 보조와 개입으로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한국전력은 현대자동차와는 다르다"며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현재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ㅇㅇ]

개xx들 못하면 내려오면 돼.
코로나 상황에서도 oecd 성장 1위했건만.

[이재명짱]

이재명 말대로 돈 풀었으면 윤석열 대통 안되었을텐데, 홍남기가 국짐당 첩자였던거죠. ㅠ

[홍남기]

가 돈 꼬불쳐 놓은 걸로 용산 아방궁 짓고 건희 대통령 놀이 하는 중, 대기업에 몇십조 그냥 주고, 비트코인한 청년들 돈 갚아주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입맛에 맞는 바보짓만 하는 자들이
남탓만 하네요.ㅈ

[ㅈㄹㅎㄷ]

걍 접어라.
이게 무슨 정부냐.
드럽게 일도 못하면서

[이재명]

말대로 돈풀었으면 지금더 어려웠겠죠.
대선때 완전 후드러 패는 수준으로 몰아치던데....

근데 돈풀어서 대통령자리 살려고 했다는거야 뭐야?

[그것도]

자기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122.37.36]

당선되자마자
국방부 예산 까지 끌어다 소상공인 50조 지원한건 윤정부인데

문정부때 지원은 포퓰리즘이고
윤정부 지원(것두 국방부 예산까지 끌어다) 그건 복지요?

[122.37.36]

대통령실 이전 1조는 쓸만한데 쓴건가요?
그리고 청외대 국민한테 돌려준다먄서 왜 계속 써요?

또 국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하면 도청 위험 있다고 했다던데
결과적으로 도청당한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진짜 오물통 자체]

........,

[....]

부자들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두목 믿고 깝치는 똘마니 같이 중국이랑 외교 망친건누구???

[....]

역대급 개초딩정부
거래처 회사 사장들이 난리다 외교망쳐서 중국에서 원자재값을 다올리거나 수출거부해서 죽게생겼다고
어디서 남탓인지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사악하기까지한 최악의 것들

[뤽]

코로나 3년은 잊었나봐요
븅~~~~

[...]

잘하려고 정권잡은거아님?
능력치부족한걸 탓하지
맨날 전정부탓하면 해결되남?
못하겠음 내려와
모든국민의 희망사항임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있는거 없는거 다 긁어다 선동질.....

[ㄴㅅㅈ]

문재인탓했다,,이재명탓했다 이카넼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능력 안되면 내려와

[122.37]

회사에서도 전 담당자 탓만 하고 있으면 짤려요~ ㅉㅉ

직장 안 다니시면 가족이나 주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윤석열]

소상공인 50조 공약

이재명 “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받겠다… 지금 당장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수용하며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동아

대선전에 했으면 민주당정부에서 했으니 남의 공약으로 생색 엄청냈겠네요.....저 숫가락 올리기 화신이.

[...]

못 하겠으면 그냥 내려와 다들

[ㅠ]

1년내내 개소리네 4년내내 저핑계나 될듯 니들은 그럼 문통 잘한거 수해만 입을줄 알았냐?

[122.37]

할당량 있어요?
혼자 벽 보고 똥칠하는 바보 같아요 쉬면서 해요

[진짜]

학폭 많아진것도 민주당이 잘못했었어 그렇다고
떠드는걸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보구도 믿기어려웠어요.

[할줄아는게]

할줄아는게 이렇게 전정권탓하는거 밖에 없슴

[아오]

그렇게 규모있는 놈들이
멀쩡한 청와대두고 국방부 쪼개면서 용산으로
옮겼니? 그 비용이 1조가 넘게 됐다 벼락맞을 넘들아.
ㅡㅡㅡㅡ

국방부와 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2천980억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3천억원), 군 경비경호·경비부대 및 방공부대 이전 비용(2천억원)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총 1조80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팩트체크]

지네들 입으로 한말들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육박임.
ㅡㅡㅡㅡㅡ
정리해 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명목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정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식선에서 판단해볼 때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직접 비용'(517억원) 외에 '부대 비용'이든 '간접 비용'이든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김대기 실장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각 부처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간접 비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되느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간접 비용은 300억∼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4038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