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검사 1심 무죄 났네요
..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3-02-19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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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학의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검사가 거짓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낸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IP : 211.234.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19 12:45 PM (116.121.xxx.209)거짓 출금 요청서도 웃기는 얘기
검찰들 관행대로 해온 급박한 상황에서의 임의 요청서일뿐...2. 유검무죄
'23.2.19 1:51 PM (124.53.xxx.169)이 정부가 세운 원칙에 따라 가겠지요.
3. 그니까
'23.2.19 1:57 PM (122.32.xxx.159)웃긴거죠~~ 그럼 그딴 놈을 도망가게 나둬요?
실질적으로 조사단계이면 늘 그래왔으면서 그걸로 기소한게 말이 안되는 거였죠4. 수간 김학의를
'23.2.19 2:20 PM (211.36.xxx.54)도망가게 놔둬야하는데 출국금지 시켰다고 재판에 넘긴거니
미친 윤석열한동훈;;;;;;;;
그래서 그때 서결이도 별장갔다고들 했죠
한겨레 기자가 보도했었고5. ᆢ
'23.2.19 2:24 PM (223.38.xxx.104)앞서거니 비슷한놈 세워 도망가는놈을
놔뒀어야했나요
미친 ㄴ구리고 더러운곳에
어디안끼는데가 없어요6. 00
'23.2.19 3:11 PM (59.7.xxx.226)도망가게 놔둬야하는데 출국금지 시켰다고 재판에 넘긴거니
미친 윤석열한동훈;;;;;;;;
그래서 그때 서결이도 별장갔다고들 했죠
한겨레 기자가 보도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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