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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 질문할께요. 가석방

변호사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23-01-26 20:12:37
여러 사람 사기로 5년 선고받았는데요.
저도 피해자구요.
형기 반정도 살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모범수로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요
IP : 115.41.xxx.1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6 8:19 PM (112.147.xxx.6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90118

  • 2. ㅅㅅ
    '23.1.26 8:24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1]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3. 윗님
    '23.1.26 8:24 PM (115.41.xxx.112)

    제가 물은건 시간 많이 잡아먹는것도 아닙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적은 것도 아니구요.
    링크글은 좀 뜬금없네요

  • 4. .....
    '23.1.26 8:26 PM (221.157.xxx.127)

    가석방이 흔한건 아닌듯요 건너건너지인 꽉 다 채우고 나옵디다

  • 5. ..
    '23.1.26 8:27 PM (39.118.xxx.121) - 삭제된댓글

    규정상으로는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6-70%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6. ...
    '23.1.26 8:29 PM (112.147.xxx.62)

    윗님
    '23.1.26 8:24 PM (115.41.xxx.112)
    제가 물은건 시간 많이 잡아먹는것도 아닙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적은 것도 아니구요.
    링크글은 좀 뜬금없네요
    ㅡㅡㅡㅡ
    변호사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돈 받고 답변해 준다는거예요
    뜬금없기는...

  • 7. 6개월
    '23.1.26 8:29 PM (211.214.xxx.93)

    정도 남기고 가석방된경우 봤는데 모범수였을때 그런거라고 하던데요

  • 8. …
    '23.1.26 8:30 PM (39.118.xxx.121)

    위 댓글처럼 규정상으로는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6-70%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오른다고 해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구요.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절반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9. 하참
    '23.1.26 8:32 PM (115.41.xxx.112)

    변호사예요?
    가석방 많이 해주냐는 질문에 돈받고 알려준다구요?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진심으로 제가 답을 듣기위해 돈을 지불할거라생각하는거예요? 아님 이 답변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세요?

  • 10. 사기는
    '23.1.26 8:37 PM (116.33.xxx.19)

    사기는 그렇게 빨리 나올경우 없을텐데

  • 11. ...
    '23.1.26 8:38 PM (112.147.xxx.62)

    하참
    '23.1.26 8:32 PM (115.41.xxx.112)
    변호사예요?
    가석방 많이 해주냐는 질문에 돈받고 알려준다구요?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진심으로 제가 답을 듣기위해 돈을 지불할거라생각하는거예요? 아님 이 답변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세요?
    ㅡㅡㅡㅡㅡ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콕 찝어서 질문하고 답변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게시판에 질문받겠다는 변호사 없었는데요

  • 12. 감사
    '23.1.26 8:41 PM (115.41.xxx.112)

    39.118님 감사합니다.
    실무상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 13. ㅇㅇ
    '23.1.26 8:42 PM (106.102.xxx.69)

    이 게시판에서도, 전문가 수준 답변주고 받는 경우 있어요
    질문올리는거야 쓴이 마음이고, 답을 들을수도 못들을수도 있는거지
    변호사 개인폰으로 연락한것도 아닌데
    왜 시녀짓입니까

  • 14. ㅅㅅ
    '23.1.26 8:47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33.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형기의 80% 이하로 가성방되는 경우도 드뭅니다.(아래 통계표)

    https://namu.wiki/jump/DZbQ1ViDHswYRQUc5sArPW3vB%2FJuadc68ejwsQfxLY1RwbrUXqq9A...

    법률상 규정은 극히 일부 높으신 분들에게만 해당

  • 15. ..
    '23.1.26 8:51 PM (106.101.xxx.171) - 삭제된댓글

    게시판에서도, 전문가 수준 답변주고 받는 경우 있어요
    질문올리는거야 쓴이 마음이고, 답을 들을수도 못들을수도 있는거지
    변호사 개인폰으로 연락한것도 아닌데
    왜 시녀짓입니까 22

  • 16. 218.234님도
    '23.1.26 8:57 PM (115.41.xxx.112)

    너무 감사해요.
    그냥 형량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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