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고,
사법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