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정경심교수를 사면하지않은이유

[ㄱㅂ]

황교익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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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퇴임 직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맞추어 정경심을 사면해달라는 종교계 인사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의 불교 인사도 청원서를 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경심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정함을 느끼며 화를 내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짐을 지었다가 검찰에 의해 가족이 난도질을 당했고, 정경심에게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형벌이면 충분히 사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화를 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문재인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 대통령의 사면이란 게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잖아. 문재인이 이 원칙을 어기면 윤석열도 쉽게 어길 수도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의 판단이 옳아."

윤석열은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명박을 비롯해 김기춘, 원세훈, 최경환, 우병우 등 헌정 질서 파괴범을 대거 사면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편'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정경심은 아픈 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논쟁 따위가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정치는, 적어도 한국에서의 정치는, 권력 놀음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적 사면에 대해 대체로 덤덤한 태세를 취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국의 정치가 아직 조선시대 당쟁 수준임을 뼈가 아플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흰 당나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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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원칙과 규칙을 그어떤 유동성없이 지키는거만이 선일까. .
황교익씨 글보며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경심교수님 부디 건강하세요.

[첫대은]

뭐가웃끼지,

[문통이 무서운건]

원칙주의자라서예요.
내편, 니편 나눠서 다른 잣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거죠.
지금 이나라는 왕정입니다.
짐이 국가다!

[ㅇㅇ]

그래서.원글님.주장은.문재인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덕분에]

문대통령 덕분에 지금 윤 뭐시기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뚜렷이 대비되잖아요.
부디 순리대로 되기를 ..

[..]

황떡볶이? ㅋㅋㅋㅋㅋ 정경심이 치료를 못 받긴 왜 못받아 글구 지가 뭔데 정경심 그 정도면 사면해도 된다고 판단하는거래.

[..]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한 건 뭔데요?? 이명박도 셋트로 사면할려다 지지자들 발끈할까봐 못한걸.

[..]

원칙을 지키는 작자였다면 이재명 죄 키우기 전에 단죄했었야지

[그래도]

좀 그러네요. 법과 원칙 전에 의리라는게 있는데.
문통 지지하고 노통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정교수 사면 안해준거 서운합니다.
진짜로..

[...]

문재인이 이 원칙을 어기면 윤석열도 쉽게 어길 수도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의 판단이 옳아."
항상 이게문제죠. 그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생각해주는것

[원칙?]

그럼에도 내 임기에 사면했어야 했음
내 과오는 내가 짊어져야 했음
나몰라라는 비겁함 ㅠ
마음의 빚은 정리하고 끝냈어야

[그날이 오면]

정경심교수님 부디 건강하세요.22222

[ㅇㅈㅇ]

ㅋ 자녀 표창장 위조범에게 건강하시라네.

드루킹 댓글조작범에겐 감옥가서 고생하셨다고 ㅎ

내로남불들

[ㅇㅈㅇ]

정경심을 문재인이 왜 사면안했냐고?

문재인은 지지율 떨어질만한건 1도 안하거든

조국 법무부장관 내려온것도 버티다 지지율 폭락하니 그제야 내려오게함 ㅎ

[참~~~]

이상한분들 많으시네요
문대통령이 말한것도아닌데
본인생각에 이러쿵저러쿵 못돈사람들

[됐고]

정경심은 사면했어야 함

[ㅇㅇ]

ㅎㅎ ㅎ
하늘은 돕는자를 돕는다 고 믿어요
깨어있는 국민이 많을수록 국민이 응징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것이리라

[황교익]

지가 뭐라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