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수사·재판 무의미해져" 법조인들도 윤 대통령 사면에 날 선 비판

[ㅂㅈㄷㄱ]

https://v.daum.net/v/20221229001011685

지가 잡아넣고 지가 풀어주고
이게 니가 맨날 부르짖는 헌법수호와 자유수호냐
나라를 난도질도 정도껏해라

매일매일 무능과 역겨움과 분노감을
갱신시키는 놀라운 재주꾼

역사에 남을 역대급 매국노

[달려라호호]

법치를 비웃는거죠. 내가 왕이야 절대권력

[쩝]

법조인들 눈에 윤도리와 민머리가 뭘로 보일까요....
알고 지낸 사람들도 앞에성 웃고 뒤에선 머저리라고 욕할듯 싶네요

[이정도로]

지멋대로인건 전무후무한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친 악마들이 저리 다 하는데......

[검사들 부글부글]

수도권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자들을 대부분 사면해 줬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자인한 것 같다"고 언급

[판사도 부글부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소부터 판결까지 들어간 수많은 검사와 판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한 법조인도]

"사면권 행사는 공평이 핵심인데, 사면 대상 면면을 보면 형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를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민변 도 부글]

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 14년 4개월과 미납 벌금 82억 원이 면제된 것을 두고는 "사법부가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

[이성윤 법무 연구원]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면해 주는 경우는 처음 본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직격했다.

[역사는]

기록되니까 죽어서 불명예 누리길.

[조작하고]

허구헌날 국힘인간들 불기소 무혐의
압수수색 영장 날려주고
범죄자들 형집행정지로 풀어주는것도
기준이 없죠
검판사들도 한패로 보여요

[와.]

군사기밀 빼돌려서 형받은 놈도 두달만에 사면시킴

[이재명같은]

놈도 죄없다며? 노웅래도 죄없지?
그러니 이명박이 전두환이도 죄없다는 거 아냐?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헐.]

국가정보원 기밀문서 빼돌려 대법원에서 형 확정된넘이
윤석열 안보 참모 김태효라네요.
이색휘들 나라도 넘기는 거 아냐?

[딸 채용비리]

김성태도 복권시켰으면
공정하게 정경심도 사면시켜야지
싫다는 5개월밖에 안남은 김경수는 억지로
사면시키고 피선거권도 박탈시키면서
야권인사 구색으로
한명 간신히 끼우고
나머지는 죄다 이명박박근혜 부패 적폐세력
지 측근 ...
뻔뻔하다. 개시키

[오죽하면]

사면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법의 존재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사면대상자들의 죄가 주옥 같더군요.

게다가 측근은 형 확정 두달만에 사면
전 검사는 12일만에 사면
(내 편은 죄도 클리어해 줌?)

역대급 아닙니까?

[기준도없고]

이재명은 뭐가 죄라고 나왔어요?
이명박전두환을 왜 여기다 찍어발라요?
죄없다는 117 같은사람이 찍어준 윤석열이 한거예요
노통 무덤가서 눈물흘리고
박근혜한테 대가리 조아리고
노웅래? 국짐 범죄자들만할까

[117.111은]

본인이 핥는 그 발바닥 주인이랑 사고체계가 똑같애 ㅋㅋㅋ

[기레기아웃]

도대체 이재명은 죄가 뭐래요? 22
대장동 파도파도 안나오니 이미 무혐의난 걸로 또 괴롭히면서

[117.111]

굥명신의 개돼지 또 왔구나.

주인 말에는 뭐든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네

[이런일에도]

쉴드치는 인간 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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