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낭비 막는다 _문재인 케어

[ㅁㅁㅁㅁ]

의료보험
피부양자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뀌고
직장인들 의료보험 인상 되고 …
불필요한 과잉 진료 문제인케어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네요

네,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2.7%인데요.

직전 5년에는 1.1%였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가 MRI와 초음파를 포함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다가 지출이 많아진 탓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추가 지출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급선회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08022?sid=102

[..]

한마디로 복지혜택 다 줄이고
부자들만 감세해주는 정부

[ㅁㅁㅁ]

이게 진정 복지 인가요 ??
언발에 오줌누기도 아니고 ….
저 낭비되는 세금 후대 아이들이 모두 짊어 져야 할 짐 입니다

[ㅇㅇ]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네요
2인실 의보되는것도 바꾸고, 한의원 의보 해주는것도 바꾸면 안되나요??
요즘 교통사고 가라 환자들 한의원에서 돈빼먹는다하던데요

[00]

여기서도 조금만 차 부딪혀도 한의원 가라 하잖아요 그거 다 부메랑되는거죠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의원 없는 나라 사람들은 다 골병 든답니까.

[ㅇㅇ]

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 되는데, 진작에 표퓰리즘 의료 재정 퍼주는거 막았어야죠.

문재인이 자기 지지율만 생각해서 다 퍼줌

[뮨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

[...]

천년만년 정권잡을 줄 알고 지 하고싶은거 다 하고 나갔음 문재인케어라니..뭘 케어했다고

[...]

2찍 노인들 팽 당하나요? ㅎ

[58.120]

용산이전, 1조이상 세금은 국민 부담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794억 달해…靑 돌아가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50164?sid=100

[58.120]

[단독] 용산 대통령실, 또 리모델링?.."내년 건설비 30억원" - https://v.daum.net/v/20220921165443829

[주제파악]

막는 건 그렇다 치고
무역수지 적자는 어쩔 건데?
엄마가 아무리 콩나물값도 아끼며 살림줄여도
아빠가 돈을 안 벌어오면
거지되는 거잖아?
그 자리가 마을이장이냐? 동네군수냐?
경제는 버렸냐?

[58.120]

청와대 개방에 또 추가 예산‥내년까지 465억원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22725?ntype=RANKIN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청와대 '깜깜이 전시 예산' 48억…책정 기준 애매모호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4651?sid=100
정부는 이곳에 쓸 내년 예산으로 44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48억 원은 미술 전시에 쓰겠다고 잡았습니다.

[......]

능비 막는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하게 될텐데
바보들은 자기들은 mri찍을 알 업ㅎ다고 생각하나보지ㅋ
이렇개 하나씩 줄여가다가 결국은 의료 민영화 될텐데
그때 가서도 문재인 탓하겠지
이제 병원 검지도 돈 없으면 못받게 될텐데
좋겠다

[58.120]

2000억 안 갚은 대가가 200조로…계속 부푸는 '김진태 청구서' -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211010053

[쓸개코]

과잉하는 병원이있다면 문제고 단속해야하고.. mri댓글보면 혜택 본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개인 보험료는 앞으로 영향을 받으려나요?
일베얘기 듣던 결사반대 의협 최대집은 좋아하겠네요.
병실비랑 검사비 등 다시 개인부담이 늘겠네요.

[문재인 케어가]

쓸데없이 그런 거 늘려서 과잉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 고갈시켜 보험료만 상승시켰죠.

[찬성]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

[....]

중증환자라서 급하게 대학병원입원할때
입원실없다고 1인실 2인실로 가라고 할때가 많아요
어쩔수없이 1인실 2인실 갈때도있는데
2인실 보험안되면 얼마나 부담되는줄 알고나 있는지...
본인일아니라고 쉽게들 말하는데
당해봐야 아쉬운줄알겠죠

[꽈기]

한심한 인생들...그래..출근들 했냐?

[...]

저 위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운운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안해요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거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런 진단을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 참 희한해요
과잉진료하면 심평원 삭감당하는데 건강보험으로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요?
과잉 진료 부추긴건 실비보험입니다

[..]

자기 집값에서 안 나간다고 막 퍼주고 건강보험 고갈 되어 보험료만 오르고
가장 문제는 은퇴자들이 가장 문제에요
수입은 없고 의보은 높고 이럴거면 강제가 아니라 의보를 선택으로 하던지
은퇴자들 세금중 가장 부담이 의료보험이에요
문통이 큰 역할 했죠

[세금의 이동일 뿐]

우리가 받고있는
의료혜택 아무리 줄여도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는 안줄어들거라는 생각이...
저 수많은 증축. 신축. 리모델링 세금들..

[이런 비용은]

OK인가요?
(원글님?)
...........

대통령 전용 새 ‘공군 2호기’ 구입 검토… 현 정부 내 기종 선정-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0/18/J6T6RRIAO5DRTKESIUSPEKUTII/

[223.38님]

기사 안 읽으셨어요?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중형 항공기를 추가로 임차해 대통령 전용기 운용 대수를 현행 2대에서 3대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

전용기 구입검토 글 가져오려면
좀 제대로 기사나 읽어보고 가져오지 그래요.
제목에 눈 뒤집혀서 끌어왔나보네.

[...]

문재인은 지 사비털어 의료비지원해주는것고 아니고 왠 지이름 달아 문재인케어??
개도 버리는주제에 누구를 케어한다고

[.....]

온갖 사고가 지들이 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2찍이들은 왜? 이걸 계산 못하냐구요
돈 있는 2찍이들이야 지킬게 있으니 2찍었겠지만
돈 없는 2찍이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2찍냐구요?

[헐]

'개도 버리는주제에 누구를 케어한다고'
키우겠다고 법 바꿔달라해도 안 해주는 모지리가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라 반환한 거 가지고 이러면 안되죠

집에 암환자 한 명만 있어도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고마운지 알텐데...

[..]

놀이 공원서 사고 났다고 놀이공원 없애야 하나요??
과잉진료 단속하고 잘 운영해서
병원 진료 부담 줄이는게 일반 국민들은 좋은건데
왜 없애려 난리인지.
사고 날지 안날지 모를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돈 퍼주는데
그깟 의료 보험 몇 프로 더 내더라도 문제인케어 더 확대했음 하네요.

[노인정에]

모여서 내내 문재인 욕하는 어르신들은
알까나?
그리 믿고 지지하는 현 대통령이
노인들의 삶과 복지에는 별 관심없다는 걸…

[저는 반대]

정기적으로 MRI 찍어야 하는 아이 엄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보험적용해줘서 다행이다 했는데,,,

세상이 진짜 거꾸로 가네요.

문재인이 한 정책은 무조건 반대로 하는 정부.

저는 열등감이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223.62.xxx.179]

58.120.xxx.107
................


2018년 경제 상황과
2022년 비교가 안 되나요?

2022년 전 세계적 금융 위기와 환율 높은데
굳이 이 때에 비행기를 사야 할 이유는?

비행기가 한두푼인가요?
국민보고는 허리띠 조이라면서요?

[ㅇㅇ]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mri가 저렴해져서 막 찍는다고요? 절대 아녀요 공짜도 아니고 저렴해졌어도 비싸요
그리고 찍어서 병변 있음 할인해주지만 없으면 다 받아요
이거 정말 서민들 피해보는 거예요 왜 모르실까요
절대 다행아닙니다
돈 많음 걱정없겠지만요

[쓸개코]

보험회사들은 얼쑤~

[아무나]

보험 적용 돠는 거 아닌게 2찍들은 다 재벌인가???

[아버지 암으로]

아산병원에 한달씩 입원하시고 일주일 요양병원 계시고를 반복했는데 문재인케어로 덕 많이 봤어요
예전에 암환자 10프로 부담이 5프로로 줄은데다 각종 영상진단 검사도 거저이다 싶게 해서요
한달 입원에 2천만원 나왔는데 100만원 정도 냈거든요
Mri, 펫시티, 엑스레이 2-3일마다 찍고 뇌수술하고 항암치료에 틈틈이 재활치료까지..

여기 낭비라고 한 사람들은 평생 안아프고 병원 신세 안질 줄 아나봐요
내가 아니라도 집에 연세드신 부모님들이라도 계시면 남얘기 아니예요
게다가 요즘에 암은 특정인들의 이야기가 아닌데 말이죠
본인이 당해보면 알려나.. 아니 몸이 아픈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거라면 그때가 되어도 모를 가능성이 높네요

저 미국에 오래 살다 지금은 한국에 잠시 나와 사는데 교통사고로 mri 6군데 찍고 2만불 넘게 나왔어요
지금 한국돈으로 치면 2천3백여만원 되나요
것도 한번 찍으려면 정형외과의 만나서 처방전 받아서 영상진단센터 알아보고 예약하면 1-2주 뒤, 한시간여 차타고 달려가서 찍고 1-2주 뒤 정형외과의 만나서 결과 받고 다시 처방 받고 1-2주 뒤 mri 찍고… 반복
미국 친구들이 아버지 입원비보고 다들 놀람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당연히 내 돈 내고 받는 건데 그 복을 왜 차버리려는지 이해가 안가요
코로나도 정말 훌륭하게 정부 국민 의사들 봉사자들 협업으로 그리 잘 버텨냈는데 그 덕을 본 사람들이 되려 욕하는거 보면 의아하고 황당해요

[..]

그렇게 아껴서 어디로 갈까?
용산 등 공사하는 인맥한테??
아껴서 자기 입에 털어넣으면 그게 무슨 소용?

[쓸개코]

이제 입원비도 오르겠네요.
가급적 입원할 일 없어야죠.

[달려랏]

멍충이 2찍들, 회장님 보험료 감액해드려서 신났네,

그리고 위에 풍산개 얘기, 이 망충이 2찍아,
시행령이 앖다고 이 멍충아~

[의료보험]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중증 질환이 다 치료되어야 하는데, 점점 미국 닯아가는군요.
미국이 그렇게 선진국이면서 왜 의료보험 하나 제대로 못하는지 아시나요?

그런 의료보험 체계속에서 왜 미국인들은 한국 같은 나라도 하는 의료보험을 못하는지.

잘먹고 잘사는 기득권들이 의료보험 하기 싫어서.

우리나라도 의료보험료 조금만 더 올리면 거의 무상의료 수준이 될건대
바로 보험회사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임.
10%는 감기 같은 경증 진료, 치료비 이런 것은 본이 부담으로 하면 90% 정도는
중증병도 다 무상가능함.

솔직히 한달에 개인 의료비 조금 더 부담하면 실비 보함, 사보험 안들어도 됨.
집집마다 몇십만원씩 보험료 부으면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 안해봤는지

[민트]

장기적으로 손봐야 하는게 맞아요.
1970년생들 퇴직 시점부터 매해 100 만명 세금내는 사람들 사라지고 그 자리를 50만명 정도가 채웁니다.
1명이 2명 본인까지 3명의 보험료등을 내야해요.
지금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재앙옵니다.
어르신든 병원비 1500원 이런것도 다 손봐야해요.
의료보험. 연금개혁만 잘해도 윤대통령 성군됩니다.

[음]

솔직히 문케어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의료비 혜택 과하게 많은 수준이죠.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아랫세대 부담 점점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음]

한의원, 정형외과 이런 곳 가면 노인분들 마실 오듯이 와서 침맞고 추나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재원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2, 3인 병실료 보험, MRI, 추나, 지나치게 저렴한 1차 병원 진료비 등은 가격 좀 올려야 해요.
아직도 보험 안되는 희귀병이나 암치료제, 항생제 많은데 이런 곳이나 보험 적용 늘리고요.

[ㅇㅇ]

확실한건 복을 차버린겁니다 얼마나 혜택이 큰건데요
난 안찍었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이건]

남용하는 병원이나 환자가 문제 아닌가요?
하긴 의식수준이 아직 한참 미달이라...

[일부 댓글 보니]

조중동에서 국민들에게 개돼지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네요.
의료보험 한 달에 50만원 씩 내면서도 복지국가 되는 길이라
감내할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개돼지들은 알아서 밥그릇을 차 버리네요..
본인들을 위한 정책은 없애고, 개인 주머니 채우느라 민영화에 국민 혈세 펑펑 써대는 사람들에게는 입 다물고. 한심 그 자체.

[문통]

경희대 친구때문에 한의원도 의보적용.

[ㅇ]

한의원의보적용이 왜요?
저 다리아플때
병원가도 해주는것도 없고 낫지도않을때
침맞고 나았는데
무슨 문통 한의대친구때문이라구
진짜 ㅎㅎ
,무식하면 용감하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2찍들은 미국가서 살던가
죽을때까지 병원가지마슈
참 기가막혀서.

[한의원 타령]

한의원 타령좀 그만해요
저도 난치질환와서 병원 치료 받다 약부작용으로 몸 다 망가져서 한의원 치료중이예요
당신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거 같나요? 나도 하루 아침에 이런 병 왔어요

[그나마한의원도움]

나이들면
병원치료는 의미없는 경우 많아요.
병원가면 약인데
약을 못 먹어내요.

[ㅇㅇ]

무서운 이야기 해 드릴까요?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의 2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2036년에는 그 비율이 30.5프로가 되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0 프로에 달해요

지금 남아있는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다행히 정부지원금이 연장되어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프로 꽉 차게 지원한다고 해도
(지난 15년간 지원금액은 14프로 정도)
그 소진될 시기만을 조금 늦출 뿐
결국엔 적자에 시달리게 될 거란 전망이죠.

당장 건보료율만 해도
내년 건보료율만 해도 7프로를 넘어서게 되는데
법정 상한폭이 8프로 밖에 안됩니다.
이제 상한선까지 1프로도 안 남은 겁니다.

근데 병원들 건보수가는
연평균 2프로 가까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노인인구는 급격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복지는 없애라]

세금은 걷어서
5년내내 지들만을 위해 다 쓸 계획이구만.
의료보험으로 얼마 걷고
국민들 쓰는 돈 얼마니
적자다.
그러니 국민들아 돈 더 내라고?
그럼 앞으로
학교급식 돈내고
의무교육도 다 없애고
수업료내고 교실이용료 내고 ?
일산대교 유료화 하고
경찰이용료.119유지비는 관리비에 청구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100원씩 받는 세상 오겠네.

[저]

암환자인데 문케어로 덕본거 1도 없어요
연말이라 검진 잡히면 mri자리 없어서 의사 손편지 들고 대기합니다
암환자 중증 5%도 유시민 앞사람이 다 해놓은거...유시민 되자마자 시행하고 생색만 냈죠

[ㅇㅇ]

앞으로 노인인구들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나와 있듯이 병원신세질 일 많아질 거고
MRI, CT, X-ray 빈번하게 찍고
한의원도 침 맞으러 자주 가고 한약도 자주 지어먹게 될 겁니다.

적어도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때에도 하려면
건보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할 거예요.

(노인인구가 2025년에는 총 인구의 21프로
2030년에는 26.1프로, 2035년에는 30.9프로
2040년에는 35.3프로. 2050년에는 40프로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법적으로 건보요율 8프로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누가 됐든 쉽게 바꿔주겠습니까?

정부 지원금 20프로만 해도
국민건강보험법에는 20프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권들 평균 14프로밖에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겠나요?

(뭐라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문 정권 시기 때는 이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죠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77580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과거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

건보료 인상하면 욕 바가지로 먹겠지만
법적인 상한제 때분에
이제부터는 인상도 쉽지 않은 국면에 돌입하는 마당인데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끼는 것 밖에는 없죠?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면 또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건보료 상한 8프로 이상으로 바꾸고
정부지원금 20프로 이상 올리도록
건강보험법 개정하는데 동의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끼는 거

[과잉진료]

요즘 정형외가가면 mri 를 여ㅣ전 x 레이찍듯 하는데
mri가 상대적이 겠지만 한번 100씩하던데
저렴하다고요?
병변 나오면 할인 받을수 있어서
계속 치료에 도움이 되지요

지지난달 한달입원해서 별의별 검사 엄청했는데
500만원 나왔어요
예전갔으면 최소한 5배 나왔을턴데~
아파봐야 알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쓴글이많네요

[헐]

진짜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것들 인상하거나 줄이거나 없애버리네요??

[ㅇㅇ]

한의원에서보험처리얼마해준다고저러나?
한의원들도 돈안되니 계속 한약먹으라고강요하네
요.

[ㅇㅇ]

건보 1-2% 인 한의원만 물고 늘어지는게 의협에서 뿌린 자료더라구요.ㅎㅎ

문재인케어+ 실손사기로 의사월급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으니 그쪽 부인들은 가열차게 문재인 옹호하나봐요. ㅎㅎㅎㅎㅎㅎㅎ

[ㅇㅇ]

작년부터 문재인이 의사들 코 쑤시는거 한번에 6만원.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보는거 8만원줘서

몇달만에 건강보험 몇조 손실내고

의사들은 외제차 보러 다니느라 작년올해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선동도 가지가지]

참 선동도 가지가지하네요
불필요한 케이스만 지원 중단하고
오히려 꼭 필요한 중증환지, 분만, 소아는 지원을 확대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이렇게 선동에 재미가 들렸을까

[ㅡㅡ]

윤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건강보험 혜택은 줄일 수 밖에 없어요.
조만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40프로까지 차지할 예정인데
저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처럼 펑펑 써대면
건보료 인상하거나 국고지원 더 늘려야 하는데
(조만간 곧 법적한도 초과하게 되서
인상할래야 할 수도 없고 국고지원 늘릴래야 늘릴 수도 없음
법 개정해야되는데 저쪽에서 참 잘도 해주겠네요)

올린다고 그래도
또 건보료 올린다고 얼마나 선동해댈지 눈에 훤하네요
(물론 그러다가도 지들이 집권하면 올릴 거예요)

이거 국민연금과 같아지는 거에요
급여 받을 사람만 만아지고 보험료 낼 사람은 점점 적어져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급여는 덜 받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휴]

저도 병원 많이 가지만 펑펑 쓰면서 다음 세대로 부담 넘길순 없지요.
당장 인기를 위해 빵꾸내고 튄 사람 성군이라고 저리 칭송하니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나다,

물론 퍼주고 더 안 걷고 빵꾸 아느냈으면 성군 맞지만요.

[졸리]

정말 찍은 보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