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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ㅇㅇ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22-11-21 16:32:52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56281?sid=100

———

안철수 말대로 개미독박과세 맞죠.
설계가 허술한 법은 부동산으로 충분했음
제발 주식까지 망치지 말길

IP : 223.62.xxx.8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21 4:33 PM (223.62.xxx.8)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 2. ㅇㅇ
    '22.11.21 4:34 PM (223.62.xxx.8)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

  • 3. ..
    '22.11.21 4:36 PM (118.235.xxx.157)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이 개미요?

  • 4. ㅇㅇ
    '22.11.21 4:37 PM (223.62.xxx.8)

    윗분, 개미맞죠.
    부동산 대신 주식 몰빵 개미도 많아요

  • 5. ㅇㅇ
    '22.11.21 4:38 PM (154.28.xxx.193) - 삭제된댓글

    저 등신 안철수는 지가 하겠다던 과학방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

  • 6. 글쎄요
    '22.11.21 4:38 PM (121.129.xxx.166)

    매년 5천만원 이상 주식으로 이익을 내는 개미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 7. 어째
    '22.11.21 4:39 PM (175.193.xxx.50)

    저쪽만 가면 어려운 국민은 외면하고 부자감세에만 열심인지.

  • 8. 연에
    '22.11.21 4:40 PM (121.129.xxx.166)

    1억의 주식 양도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20%르 내는 건데요. 개미들이라고 보기에는 ....... 제가 보기엔 주식 큰손들이나 낼 수 있는 수익이에요.

  • 9. ㅇㅇ
    '22.11.21 4:40 PM (223.62.xxx.8)

    안철수가 근데 총리에요? 대통령임?
    여기서 방역이 왜 나옴?

  • 10. ㅇㅇ
    '22.11.21 4:41 PM (154.28.xxx.230)

    작년 재작년 역대급 주가 상승때 5천만원 이상 수익낸 투자자들이 0.6%입니다.
    역대급 기회주의자 안철수

  • 11. 원글님은
    '22.11.21 4:41 PM (121.129.xxx.166)

    연에 5천만원 이상씩 금융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근처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 몇분이나 있으세요????

  • 12. 그러
    '22.11.21 4:41 PM (122.37.xxx.93) - 삭제된댓글

    윗분말대로 주식이익 1프로대인데도
    거의 민란수준으로 지금 반발이 심한가봐요
    뉴스보니 이거 설명하던분도 웃더라구요

    주식이득자는 1프로인데
    99프로 나머지개미들이 반발한대요

  • 13. 민주당도
    '22.11.21 4:42 P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이재명 한마디에…'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野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74524?sid=10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 14. 안철수 미침?
    '22.11.21 4:42 PM (223.39.xxx.6) - 삭제된댓글

    주식으로 1년에 5000을 버는게 개미라구요?
    그 정도 개미를 보호하자고 서민 복지를 줄이라구요?
    가재는 게편이네요 ㅎ

  • 15. ㅇㅇ
    '22.11.21 4:43 PM (223.62.xxx.8)

    문재인때 백신패스 그리워요?
    문재인때 영업시간 단축 그리워요?
    인원수 제한 이해되었나요?

    지금처럼 백신 맞으라고 자율로 유도하면서 일상생활 되고, 병원도 나름 돌아가는게 잘하고 있지않나요?

  • 16. ㅇㅇ
    '22.11.21 4:44 PM (223.62.xxx.8)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
    이거 이해되세요?

  • 17. 앞으로
    '22.11.21 4:45 PM (121.129.xxx.166)

    저 정도의 금융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정말 자산가 아니면 내기가 힘들고요.
    저도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많고 관심도 많은데 왠만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연 5천만의 금융투자 수익은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게다가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각종 사모펀드 등 여러가지의 금융 소득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 18. 이런게
    '22.11.21 4:47 PM (125.137.xxx.77)

    선동이죠?

  • 19.
    '22.11.21 4:47 PM (122.37.xxx.93) - 삭제된댓글

    상반기에 3천이백수입

    오늘 천만원수입

    저도 그근처는 벌어요.
    저처럼 주식이나 달러투자하는사람도 있어요

  • 20. 외국인과
    '22.11.21 4:48 PM (121.129.xxx.166)

    기관의 금융투자 수익은 다른식으로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법인세라는 커다란 틀로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에서 외국인과 기관 예외라는 건 다른 특혜를 준다가 아니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빼는 거에요.ㅣ

  • 21.
    '22.11.21 4:49 PM (106.101.xxx.32)

    도대체가 민주당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라는것이..
    단편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나요?
    부자는 세금을 내야한다..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옳은것이다..
    이거 하나만 보고 경제정책을 만드니 매번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경제와 신념을 분리 사고는 못한답니까..
    환장허네..
    아리까리 할때는 무식허게 덤비지 말고 유예라도해라..증말..
    똥꼬집을 아무때나 부린다냐

  • 22. ㅇㅇ
    '22.11.21 4:49 PM (223.62.xxx.8)

    오히려 부자들은 사모펀드에 돈 넣는데, 사모펀드 세금은 줄여줬다고 알고알어요

    누가 더 부유층임?? 사모펀드에 돈 넣는 사람들 봐주고 개미에게 세금때리는거 맞죠

  • 23. ..
    '22.11.21 4:51 PM (118.235.xxx.34)

    윗분 부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맞는 말 아닌가요?

  • 24. 그나저나
    '22.11.21 4:52 PM (121.129.xxx.166)

    원글님은요....
    금융투자 수익이 얼마시길래 이리 부들들 하시는지????

  • 25. ..
    '22.11.21 4:52 PM (121.177.xxx.39)

    불로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게 시장교란이죠

  • 26. ㅇㅇ
    '22.11.21 4:54 PM (223.62.xxx.8)

    제 목 : 금투세에 관련해서, 앞으로 민주당 찍을 일은 없습니다.(펌)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53462

  • 27. ㅇㅇ
    '22.11.21 4:55 PM (223.62.xxx.8)

    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상위 1% 큰손들이 엄청난 비중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데,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자본시장이 폭락하는건 당연하게 될 것이며, 활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주환원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수준인 20%대이고, 미국주식시장은 90%대입니다.
    회사가 100원을 벌면 90원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미국시장이 있는데 뭐하러 국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28. ..
    '22.11.21 4:55 PM (118.235.xxx.8)

    언제는 찍으신 것처럼ㅎㅎ

  • 29.
    '22.11.21 4:59 PM (58.148.xxx.110)

    금투세 시행된다면 큰손들이 국장에 투자 안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님들이 좋아하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가 제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아도 반타작난다는 말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이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40프로 폭락하고 나서 1년만에 폐지했어요
    121.177.xxx.39님 주식투자가 불로소득이라구요?
    제가 아는 주식 고수들은 잠도 안자고 몇년간 주식에만 매달려서 살았어요
    하루에 몇시간씩 눈이 빠지게 차트보고 뉴스찾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님이 어떤 일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려 성과를 내는데 그걸 통해 얻은 수익을 불로 소득이라 치부당하면 기분좋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주식을 산다고 다 이익내는거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뼈를 깍는 고통속에서 수익실현 하는거예요

  • 30.
    '22.11.21 5:00 PM (58.148.xxx.110)

    민주당은 경제 감각 제로예요
    부동산에서 주식까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 31. ..
    '22.11.21 5:01 PM (118.235.xxx.20)

    누가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했어요? 모든 소득엔 세금을 매기지만 불로소득엔 더 매겨야 한다고요 문맥 좀요

  • 32. 개미
    '22.11.21 5:02 PM (58.126.xxx.131)

    개미 기준 높네요
    왕개미 수준 아닌가요?

  • 33.
    '22.11.21 5:02 PM (58.148.xxx.110)

    문맥 좋아하시네요
    금투세 글에 불로 소득엔 더 매겨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면 당연히 주식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은 불로 소득이로 생각한다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여기서 왜 불로소득이 나옵니까??

  • 34. ㅎㅎ
    '22.11.21 5:03 PM (175.193.xxx.50)

    큰손의 국내 투자가 그렇게 걱정되면
    김진태 입 좀 미리 막지그랬나.
    수출입은 적자에 환율은 아직도 1300원대고ㅎㅎ
    금리는 미국 따라 올리지도 못하고ㅋ

  • 35. ..
    '22.11.21 5:06 PM (118.235.xxx.20)

    윗분이 부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썼고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 명시하고 썼는데 혼자 오해하고 난리 난리. 부자라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거고 불로소득은 더 많이 이게 자본주의 과세기본 아닌가요? 그 얘기하는데 혼자 눈빠지게 주식 한다는 얘기는 왜...불로소득이 뭔지 모를까봐요? ㅎ

  • 36.
    '22.11.21 5:08 PM (58.148.xxx.110)

    님 글 어디에 거기에 대한 명시라고 써있나요?? 글을 오해하게 쓴게 누군데요?ㅋㅋ

  • 37. ..
    '22.11.21 5:13 PM (118.235.xxx.133)

    윗분! 이라고 쓴거 못 읽나요?

  • 38. 00
    '22.11.21 5:14 PM (59.7.xxx.226)

    근데 철수 지금 이나라에 있어요?
    어디 외국 나갔다던데
    요즘 방역이랑 안보의 바로미터는 스티브유가 아닌 철수라던데 …

  • 39. ..
    '22.11.21 5:15 PM (221.168.xxx.206) - 삭제된댓글

    안철수 말을 어케 믿어요..? 손가락 뭐 ~어쩐다고 하드만..?

  • 40. 118.235.xxx.20
    '22.11.21 5:17 PM (58.148.xxx.110)

    님한테 한말 아닙니다
    님이야 말로 제 댓글 잘보세요!!!

  • 41. 철수는
    '22.11.21 5:17 PM (59.1.xxx.109)

    영희랑 놀아 영원히

  • 42. 안철수
    '22.11.21 5:20 PM (61.74.xxx.194)

    손가락 자르고 오면 믿어줌...

  • 43. ..
    '22.11.21 5:22 PM (210.179.xxx.245)

    설문조사 응답자의 38% 주식투자자는 30% 가 금투세 환영이라고 하네요. 궁극적으로는 지들한테도 이익보단 어떤식으로든
    피해가 있을텐데 남 잘되는거 배아파하는 부류인거죠 ㅋ
    그리고 한번 시행되면 그 공제 허들은 계속 낮아질거에요.
    시작은 5천 그 다음은 3천 1천 그리고 250만원 되겠죠 ㅋ

  • 44. 부자과세
    '22.11.21 5:34 PM (61.105.xxx.165)

    댓글들 읽어보니깐
    금투세가 주식5천만원 이상 수익낸 사람들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금이군요.
    그럼 5100만원을 수익을 얻었다면
    100만원에 25%인 25만원이 세금인 거죠?
    말그대로 부자과세네요.
    주식으로 5천씩,1억씩 버는 분들
    다른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가지마세요.
    미국도 세금낸대요.

  • 45. 저는
    '22.11.21 5:55 PM (122.37.xxx.93) - 삭제된댓글

    작년에 1억수입이고
    올해는 4천만원 이상수입이에요

    금투세할거면
    3억이상으로 해주거나
    적어도 1억이상이면 좋겠어요
    5천만원 수익은 진짜 잘만하면 저 수익이 돼요

    미국주식 세금내서 안하거든요.
    달러는 미국 주식 인덱스 투자만해요

    민주당 뜻은좋아요.
    근데 금액은 좀 올려줬으면해요
    5천은 너무 낮아요

  • 46. ㅇㅇ
    '22.11.21 6:23 PM (223.62.xxx.138) - 삭제된댓글

    미국은 기업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같은 거 하면
    2백년 3백년 때리는 나라이고
    주주들 이익을 위해
    알아서 회사가 스스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세금 적어서 한국에 투자했던 건데
    똑같이 세금 낼거면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할 것 같아요?

    금투세 고집하던 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만에 지수 8000에서 5000으로 꼬라박고
    재무장관은 사임까지 했죠?

    미국과 수준이 같지도 못하는 게 미국 따라 가려다 저 꼴이 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처럼 투명하기를 합니까?
    주주 프렌들리 하기를 합니까?
    여건은 쥐뿔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큰 손들 죄다 한국시장에서 손 떼고
    해외시장으로 눈 돌리면 아주 볼만 하겠네요
    내가 큰 손이래도 똑같이 세금 낼거면 미국 시장에 투자해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에,
    툭하면 횡령 사건 빈번하고
    주주들 이익은 신경도 안 쓰는 나라에
    그 많은 리스크 감당해가면서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면서
    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자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정작 수많은 사모펀드들은 더 낮은 과세율 받게 되는 건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솔직히 저거 입안한 의원들 중에
    사모펀드 투자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로지 사모펀드만 과세율을 더 낮춰줬어요.

    이렇게 되면 뇌물 먹이기도 더 쉽거든요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뇌물을 줄 필요 없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금투세는
    사모펀드 과세율만 40프로에서 20프로로 낮춰줬습니다.
    알 만하죠?
    알 만하죠?

  • 47. 미국은
    '22.11.21 6:28 PM (223.62.xxx.83)

    미국은 기업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같은 거 하면
    2백년 3백년 때리는 나라이고
    주주들 이익을 위해
    알아서 회사가 스스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세금 적어서 한국에 투자했던 건데
    똑같이 세금 낼거면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할 것 같아요?

    금투세 고집하던 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만에 지수 8000에서 5000으로 꼬라박고
    재무장관은 사임까지 했죠?

    미국과 수준이 같지도 못하는 게 미국 따라 가려다 저 꼴이 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처럼 투명하기를 합니까?
    주주 프렌들리 하기를 합니까?
    여건은 쥐뿔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큰 손들 죄다 한국시장에서 손 떼고
    해외시장으로 눈 돌리면 아주 볼만 하겠네요
    내가 큰 손이래도 똑같이 세금 낼거면 미국 시장에 투자해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에,
    툭하면 횡령 사건 빈번하고
    주주들 이익은 신경도 안 쓰는 나라에
    그 많은 리스크 감당해가면서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면서
    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자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정작 수많은 사모펀드들은 더 낮은 과세율 받게 되는 건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솔직히 저거 입안한 의원들 중에
    사모펀드 투자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로지 사모펀드만 과세율을 더 낮춰줬어요.

    이렇게 되면 뇌물 먹이기도 더 쉽거든요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직접 뇌물을 줄 필요 없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금투세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모펀드 과세율만 40프로에서 20프로로
    절반이나 낮춰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48. 코미디
    '22.11.21 8:37 PM (175.198.xxx.11)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자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정작 수많은 사모펀드들은 더 낮은 과세율 받게 되는 건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솔직히 저거 입안한 의원들 중에
    사모펀드 투자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로지 사모펀드만 과세율을 더 낮춰줬어요.
    2222

  • 49. 사모펀드
    '22.11.21 8:37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사모펀드 엄청 좋아하죠
    문재인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10조단위
    금융사기사건 터지고
    청와대 인사들 연루도 문제됐잖아요
    30대 여자 행정관도 그남편하고 연루됐잖아요
    라임인지 옵티머스인지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양도세 안내고
    오히려 거래서는 내려서
    개미들 털어먹기 더 좋아졌다고 합디다
    신라젠 주가조작 했듯이 !!!!!!!
    대한민국은 사기꾼공화국인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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