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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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사건 누명 20년 옥살이, 18억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18억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13살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70233?sid=102
하... 21살에 누명쓰고 들어가서 40대에 출소...
현재는 55세이심.
1. 세상에나
'22.11.16 5:10 PM (221.149.xxx.179)인생을 다 보냈네요. ㅠㅠ 힘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21살 그냥 애기인데 얼마나 억울했을지?2. 너무나 부족
'22.11.16 5:12 PM (203.247.xxx.210)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집 사고 먹고 사는데에만 잘 쓰이기를 간절히 빕니다3. ..
'22.11.16 5:12 PM (110.70.xxx.213) - 삭제된댓글21세 ㅠㅠㅠㅠ
저때 수사했던 경찰들 다들 잘 살고 있나요? ㅡㅡ
억울한 옥살이에 비할바가 없겠지만 보상이라도 받으실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상한 핑계대고 안주거나 미루지말고 제대로 지불해라4. ㅇ
'22.11.16 5:13 PM (116.121.xxx.196)50억은 받아야하지않나요 ㅜㅜ
백억쥐도 겪고싶지않은 잃어버린인생ㅂ인데
저 돈 사기당할까봐 걱정이네요5. ...
'22.11.16 5:14 PM (110.9.xxx.132)몽테크리스토백작이 남의일이 아니네요 ㅜ 그 때 경찰들 파봐야 될듯
정작 감옥가야 될 인간들은 번번히 무죄 나오던데6. ...
'22.11.16 5:14 PM (110.9.xxx.132)그러게요 50억 정도는 되어야지 배상액도 너무 짜네요
7. 55세면
'22.11.16 5:15 PM (221.149.xxx.179)자식도 없고 결혼도 연예도 아무것도 못하게 된거네요.
딱 생각이 21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집은 그냥 마련해주면 주면 좋았겠어요.
사기꾼 저도 걱정되네요8. 모모
'22.11.16 5:16 PM (223.38.xxx.223)같이 일봐주신 변호사님이
잘조언해줄거라 믿습니다
일가 친척 달라붙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9. ㅠㅠ
'22.11.16 5:18 PM (106.102.xxx.94)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네요.
미국 같았으면 몇 백억도 되었을듯 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10. ...
'22.11.16 5:21 PM (220.116.xxx.18)청춘이 다 갔는데 이제와 18억 받아서 위로가 되겠나...
11. 찰리호두맘
'22.11.16 5:23 PM (58.233.xxx.142)돈으로 해결될수 없지만
방법이 없으니 100억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ㅠㅠ 속이 다 따버리셨을듯12. 궁금
'22.11.16 5:24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항소하거나 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18억 적습니다.
13. 어머나
'22.11.16 5:25 PM (119.149.xxx.228)세금은 안떼나요? 너무작아요.
14. 경찰들도
'22.11.16 5:2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좀 책임지게 했으면.....
15. 이런경우
'22.11.16 5:31 PM (221.147.xxx.195) - 삭제된댓글수사한 경찰이랑 기소한 검찰도 배상 책임을 지는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사람 끼워맞춰 수십년 옥살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자유롭게 사는거 너무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16. 검사
'22.11.16 5:35 PM (112.169.xxx.183)담당 검사는 수사는 커녕 사과도 안했어요
그알에서 보니 변호사 하고 있는것 같던대요
담당경찰들은 조사도 받고 했을걸요
검사가 수사권은 가져야하고 책임은 없나보다 생각했어요17. ㄹㄹㄹㄹ
'22.11.16 5:43 PM (125.178.xxx.53)에효 너무 안됐네요
18. llllㅣㅣ
'22.11.16 5:55 PM (61.101.xxx.136)"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형사보상금까지 합하면 40억인가봐요. 이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낫네요. 집하나 사고 나머지는 예금 넣어서 앞으로 평생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9. 40억 정도라니
'22.11.16 6:18 PM (124.54.xxx.37)그것도 그 찬란한 시기 억울하게 옥살이 한거에 비함 암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안히 사실수 있길 바래요ㅠㅠ
20. ㅇㅇ
'22.11.16 6:38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40억이라도 그 젊음이 보상될까요.
정말 조작한 넘들 천벌받길!21. 인생이 날아갔는데
'22.11.16 6:53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꼴랑 18억?
가담했던 검 경 법기술자들 낱낱히 밝히고
그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재발 방지라도 되지
빽없고 돈없는 무전유죄 국민은 뭔 죄냐
이 벌래만도 못한 것들!!!!22. 어휴
'22.11.16 7:31 PM (175.223.xxx.179)지금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25년간 감옥에 있어서 돈관리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23. 어휴
'22.11.16 7:32 PM (175.223.xxx.179)근데 범죄자 경찰들은 연금 박탈 안하나요?
가짜로 범인 잡아 넣고 일계급 특진했는데
그 연금 다 누리고 사나요?24. 어휴
'22.11.16 7:34 PM (175.223.xxx.179)이건 경찰들이 저분을 폭행하고 고문해서 진술 받아낸 사건 아니었나요?
범인 진술이 있어서 기소했는데 검사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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