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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이 강화되서 공개하면 안된다?

ㄱㅂㄴㅅ 조회수 : 937
작성일 : 2022-11-15 10:32:46
정의당과 민변, 모 장관 등이 이번 이태원 10. 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개인에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제가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시고
성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단을 공개한 더탐사나
미사때 이름을 불렀다는 신부님들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도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건지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노영희
IP : 39.117.xxx.24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15 10:34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기레기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2. ...
    '22.11.15 10:36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죽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가요?

  • 3. 모일까봐
    '22.11.15 10:37 AM (218.39.xxx.130)

    유가족이 모여서 집단 행동 할 까봐 패륜정치하는 중이죠.
    이름으로 여론전하기 전에
    왜? 밝히지 못하게 하는지가 문제죠..숨기려는 자들이 범인이란 말이 딱!!

  • 4. 거기다
    '22.11.15 10:37 A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유족 되는사람이 싫음 안올리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지은죄때문에 감추고 속이려니 저ㅈㄹ들이죠

  • 5. ...
    '22.11.15 10:38 AM (223.62.xxx.244)

    와...
    유가족이 이글을 보면 너무 가슴아프겠어요.
    가족 잃어 힘든데 확인사살해주네요.

  • 6. 움
    '22.11.15 10:39 AM (106.101.xxx.22)

    이걸 법을 운운할 사안인가요.
    유족들이 싫다면 이야기가 끝난것인데요..
    싫다는데도 구지구지 공개하는거 보면 먼가 이유가 있을텐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추모 목적은 아닌건 확실해졌구요..
    멉니까..도대체

  • 7. ㅇㅇ
    '22.11.15 10:39 AM (125.176.xxx.65) - 삭제된댓글

    제정신이냐고
    너 죽었는데 무슨 개인정보보호야
    이렇게 공개한 명단이 누굴위한거라구요?
    뭘 지키기 위한건데요
    사고 재발방지?
    이재명이겠지

  • 8. ㅇㅇ
    '22.11.15 10:40 AM (125.176.xxx.65) - 삭제된댓글

    지가 글 쓰면서 뭔소리 하는지는 알고 있는건지
    확실한건 피해자를 위한 명단공개는 아닌걸 알겠네

  • 9. ㅇㅇ
    '22.11.15 10:42 AM (59.18.xxx.154)

    유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아서
    의견 제시할 기회도 없고
    누군..밝히기 싫기도 하겠고
    누군 밝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유족의견 충분히 알겠는데

    혹시라도..가족에게 참사가 전달되지 않는 희생자는 없는지 걱정됩니다
    이상민 장관 말하는거 보니
    일일이 가족들에게 전화하기 귀찮아서
    위패없이 분향소를 차렸다는군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83695&vdate=

  • 10. 거기다
    '22.11.15 10:46 AM (183.102.xxx.119)

    공개원하는 유족은 공개해야죠
    왜 몇몇반대가 전체인것처럼 말하나요
    신고도 무시해서 죽인것들이
    이런건 희생자 엄청 생각하네

  • 11. ..
    '22.11.15 10:48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공개원하는 유족은 공개해야죠
    왜 몇몇반대가 전체인것처럼 말하나요
    신고도 무시해서 죽인것들이
    이런건 희생자 엄청 생각하네22222

  • 12. 네이버
    '22.11.15 10:50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클리앙펌

    명단 공개에 반발하는 댓글러들의 과거글을 봤습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709011?combine=true&q=%EB%8C%93%EA%B8...

    가장 유족들을 욕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유족들을 걱정하는 척 하는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 13. ...
    '22.11.15 10:53 AM (223.33.xxx.2)

    공개 원하지 않은 유족은 공개하지 말아야죠.
    왜 몇몇반대가 전체인것처럼 말하나요.
    그런데 그런 동의없이 이미 다 공개한게 문제지요

  • 14. ㅇㅇ
    '22.11.15 10:53 AM (59.18.xxx.154) - 삭제된댓글

    윗님 맞아요..

    이태원참사부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던..것들이 유족 이름 걱정 너무 해서
    갸우뚱 중입니다..

    어쨋거나 원하지 않는 분들의 이름은 올리면 안되죠 그 뜻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어제부터 이름걱정해대는 통에..갸우뚱 중이에요

  • 15. ..
    '22.11.15 10:53 AM (211.229.xxx.31)

    어휴... 도대체 왜이래요.
    싫다잖아요. 유족이 싫다는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 16. ㅇㅇ
    '22.11.15 10:54 AM (59.18.xxx.154)

    윗님 맞아요..

    이태원참사부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던..것들이 유족 이름 걱정 너무 해서
    갸우뚱 중입니다..

    어쨋거나 원하지 않는 분들의 이름은 올리면 안되죠 그 뜻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유족 걱정하는척하는 것들 천벌받아라

  • 17. ㅇㅇ
    '22.11.15 11:01 AM (125.176.xxx.65)

    동의받은 사람만 공개하면 되는거라구요 그러니까
    다 공개한 이유도 의심해보시고
    서로 저의를 의심하며 너희 뭐 있지 돌림노래 가는거
    무엇으로 부터 시선돌리기인지 갸우뚱 하셔야지
    이거 원하신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명단공개로 여론몰이 되는거
    원하는거 아니잖아요
    이름 공개하면 사람몰릴까 걱정된다는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한 실체 잡힙니까?
    왜 무정차조차 안했는지 나오냐구요
    이름에 목매는 이유가 참으로 뻔해서 초딩들도 아니고

  • 18. ㅇㅇ
    '22.11.15 11:07 AM (125.176.xxx.65)

    뻑하면 협박 저주 하는 버릇 좀 고치세요
    본인에게 갑니다
    유족 걱정하는 척 하는 사람 당연 천벌받겠지요
    걱정하는척 명단 까발린 사람 목적있어 막는 사람
    그걸 쉴드 치는 사람들 까지요

  • 19. 00
    '22.11.15 11:14 AM (175.201.xxx.186)

    위패 영정없는 분향소 뒤집어진 근조리본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 그리고 사과나 책임조차 없는 행안부장관 대통령한테도 입도벙큿 안한자들이 이제와서 희생자 명단 인권보호를 외치네요 ... 속보이는 것들 .. 그저 조용히 사라지길 원하는 숨어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이에요 ..

  • 20. 달려랏
    '22.11.15 11:22 AM (122.42.xxx.47)

    지금 이 문제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누구냐 찾으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분향소는 왜 차립니까?
    애도기간 선포는 왜 했지요?
    유족이 원했어요?
    국가가 죽였잖아요,
    국가가 죽여놓고,
    국가가 분향소 차리고 애도기간 선포하고?
    분향소 처리고 애도기간 선포한 국가는 뭐 다른 국가에요?
    참사를 사고라 적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적고,
    그건 유족이 원하는 바였습니까?
    가족들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 침해 안했으니 그건 괜찮아요?

    설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 잔인해요,
    도덕적 프레임에 가둬놓고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겠지요.
    내 선의가 이용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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