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선물 등은 국가 소유. 풍산개

[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86%B5%EB%A0%B9%EA%B8%B0%...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법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자들울 지지해서 그런가 무지하네요
법 좀 아시고 떠드세요

풍산개는 저 법에 의해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가 돈을 안 주겠다 한 것.



기사도 똑바로 읽으세요

The white Pungsan dogs - Gomi and Songgang - are legally categorised as state property belonging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개는 국가소유라고 기사에 있네요. 윤정부가 돈을 안 준거라고 기사에 딱 써 놨네요.

누가 챙피한 일인지... ㅉㅉ
https://www.bbc.com/news/world-asia-6353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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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은 물건으로 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무슨 동식물 제외요

민법 개정안을 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민법은 시민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람 외에는 다 대상으로 봅니다. 동물도 그동안 물건으로 다뤘는데,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다룰 때는 물건과 다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법만 개정하면 다른 법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물건에 준용해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민법 개정안 자체로만은 실효성이 없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해인 동자연 법률지원센터장)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5094800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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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은 지금 계류중이라죠?

현재 상태로 계속 키우면 국가소유 물건을 횡령한 겁니다.

그리 안타까우면 법 빨리 처리하라 독촉 좀 하세요

대통령 가족 둘이 사는 집은 조 단위로 돈 쓰면서 개한테 쓰는 돈은 그리 아까운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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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Pungsan dogs - Gomi and Songgang - are legally categorised as state property belonging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But Mr Moon's office said he was able to continue as their caretaker after he left his post, in an unprecedented move.
An agreement with the interior ministry reportedly stated that supplies and expenses for looking after the pets could be paid for from a state budget.
Local media put the expenses at 2.5 million won (about $1,800; £1,560) a month.
윤이 청와대를 안들아가 키울 사람이 없어 키우고 있던 거라고요
애초에는 돈 주는걸로 합의주이었는데. 윤이 개고기 찬성하면서 어그러진듯. 개는 물건으로 남아 돌아가야함

[ㅇㅇ]

보수는 1퍼의 진실과 99퍼의 거짓으로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 합니다.
게으른 일부 언론도 공범

[음]

시행령 만들겠다고 약속 해놓고 문통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거죠
풍산개는 국가 소유인데 선택권은 현정권에 있는건데 왜 문통 탓을 하나요

[은비령]

그럼진즉 법령으로해줬어야지 왜그걸안하냐고 말귀못알아듣는거는 똑같구만 무식 무지 무당

[222.108]

뭔소리? 제대로 읽고나 써요. 그저 문통 까고싶어 안달..지겨워라

[라랑]

치졸한 행태 보여주면서. 정 돈 드니 가져가란 거 아니냐고. 본인이 키우던가?

[첨부터]

그럼 놓고 가던가요. 누가 떠넘겼어요?

무엇보다 이태원 사망자로 슬픔이 가시지 않은 이때
돈 아주니 파양한다고 해야해요?
그것도 전직대통령이?

[바보도아니고]

시행법령 만들어준대놓고 약속안지킨게 누군데
똥오줌 못가리고 무조건 개버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거보소.

[..]

법령으로 제정하고 제대로 처리안해주고
그냥 키우면 국가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몰아갈인간들이
더럽게도 짖어대네.

[223.38]

관련시행령만들어준다는약속믿고 데려갔겠죠. 생각좀하고 살아요.

[윗님]

정답이네요
더럽게 짖어대네요

[..]

문통개인이 받은게 아닌데 반려견정도로 인식한다는 모지리는 뭔가요??

[사랑]

국가가 지켜줘야할 백명 넘는 인간들은 내다버리면서 하루가 멀다고 안전사고. 죽어나가는데
개 멍멍이 소리해가면서 견권은 전직댓통 탓 오지는 거 보소.

[ㅎㅎ]

시행령 만들겠다고 약속 해놓고 문통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거죠
풍산개는 국가 소유인데 선택권은 현정권에 있는건데 왜 문통 탓을 하나요22222222

[은비령]

더럽게도 짖어대네.22222222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처음에 했던 약속만 지키면 되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ㅡ 왜 자기가 한 약속도 안지키는 거에요 그 인간은?

[위탁비]

그러니까 위탁비 250만원 안주니까 못키운다는 말을 빙 둘러서 하네요

[223.62]

그냥 키우면 도둑질로 몰아갈려고?

[서민들]

한달 생활비를 들여서 강아지 3마리를 키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야 푼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사람들 관리도 못해서 157명이나 길가다 죽었는데
개 관리를 정부에서 할리도 없고요

[청와대에서]

졸봐주던 직원들이 있었겠죠
그걸 윤명신이 개귀신 믿는 종교때문인지 안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데리고 나왔을거고
귀신 무서워하는 윤명신이 조용히 청와대에 있었슴 이런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시기에 기사 올린 건 좃선입니다
안타까운 목숨 죽게 한거 여론 바꿀려고 문통 걸고 넘어지는 거죠
더러운덧들

[ㅇㅇ]

문재인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조달청 통해서 선물 매수하는 방식으로 정식 입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이미 근거 조항 다 나와있다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냐구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풍산개가 법적으로 본인 소유가 되어버리니 위탁에 따른 비용 청구를 못해서 아닐까요?

법적으로 본인 소유는 싫은거죠

[청와대에서]

졸봐주던-> 돌봐주던

[...]

애완견 같은 동물들은 예외로 한다고
법 개정안이 몇번인가 올려졌는데
대텅새끼실에서 막아버린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유.
경찰 마약 탐지견보고 하룻밤 데리고
자 보고 싶다고 나가요 탬버린녀가
나불댄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데려다
낮이나 밤이나 같이 뒤벼자면 될꺼아녀?

[..]

아무리 전정부 깍아내려서 굥지지율을 올리려고 해도
무지성 30%만 먹힌다는 웃픈현실. ㅋㅋㅋ

[오늘은 풍산개로]

물어뜯고 싶어서 아주 신났구나
그래봤자
윤새끼 행태를 덮을 수가,,,,없지,,ㅎㅎㅎㅎㅎ

[국가]

국가소유라면서 양산은 왜데리고갔는지
그럼청와대나가기전 정리하고가야지
데리고갈때는 국가소유아니고
데리고가서는 국가소유라니
언론에 풍산개데리고 고향집으로갔다고
떠들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는
그냥 바로 북한으로보내지

[어이없다]

개도 안키워보신분들이 5년부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애초 고양이든 개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태어나면 1년에 구충제나 접종등 해줘야할것만 해주고 그렇게 나이들때까지 잘자라는 애들도 있고 약해서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는 아이들이 있기마련인데 5살이면 나이든것도 아니고 한창 나이인데 병원비운운은 ..
윤석렬과 만나서 풍산개 두마리의 거취를 뭐하러 이야기했겠어요
인수목록에 뭐하러 올려놓구요
문재인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아닌 국가 자산이었으니까 올려놓은거잖아요
둘만 대화한게 아니고 사람들 배석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것을 기억안나면 그거 가져다 내가 그날 무슨말했나 읽어보기라도 좀 하지,

[....]

대통령이라는 자가 청와대를 나오고 지가 안 키우겠다고 하니 문통이 떠맡은 거지 그럼 시행령을 바꾸든지.. 바꾸지도 않으면서

[굥정권]

굥정권 하는짓이 늘~ 이런식이다!!
살인정권 사퇴해라!!!!!

[원칙]

분명 전임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자고 했을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법, 규정 등등에 어긋나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사람 욕보이게 할 인간이라는 것을요.
어제 문제 터지니 대통령실이 논의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대요. 뭉개고 있었던겁니다.
보면볼수록 저질인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가 일하고 있나요?
날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만 보고 사니 지겹네요.

[.....]

시행령 만들겠다고 약속 해놓고 문통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거죠
풍산개는 국가 소유인데 선택권은 현정권에 있는건데 왜 문통 탓을 하나요333333

[ㅇㅇ]

(댓글 펌)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211080075748494&select=...


시행령은 바뀐지 오래입니다.
비용지원 시행령이 안바뀐 거죠.
경비 아까워서 저러는 거 맞아요.
개 키우는데 드는 돈 아깝다는 개주인 봤어요?
버리는 거 맞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세금 바쳐가며 키워 달라고 애걸해야 해요?
풍산개가 주인 바뀌는 거 힘들어 한다 해도 개를 돈으로 보는 사람보다 애정갖고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웃기긴 해요.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나랏돈을 그렇게 꼴아박고 남은 건 사무소 폭파와 풍산개 2마리인데 나 같으면 양심상 세금 들여 키우자는 말 차마 못할듯..

[..]

사람이 150명 넘게 죽었는데 개새끼 끌여들어 국면 전환하려는 개같은 인간들.. 천벌받을 겁니다.

[.....]

안봐도 비디오인게 그대로 키우면 나중에 국가소유를 키운다고 물어뜯고 괴롭힐게 뻔하잖아요.

[ㅇㅇ]

위에 시행령 바뀌었다는 분 문재인대통령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다 똑바로 읽지도 몬하믄서 무슨 ~~ 개 들고와서 정국을 바꾸려는 개같은 정부 기가 차네요

[유언비어도]

참 정성껏 쓰시네
김정숙여사가 무슨 명품보석,명품컬렉션이 있어요?
조중동 기사라도 가져와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높아.

[ㅇㅇ]

박근혜 팬더는 예산이 150억이라던데요..
그것도 만기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더만

[.......]

222.108.xxx.152)
국가가 그래서 풍산개 데려다가 키우라고 했잖아요
동물 식물은 예외로 한다구요
대통령기록관에 놓고가지 않아도 된다구요
도로 풍산개 내놓으라고 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큰일날 소리 하고 있네요.
윤이 곧 국가고 법이예요?
법치국가에서 국가소유물을 개인이 키우는게 말이되요?
관련법 보완수정하기로 합의해서 문통이 데려다 키운건데
6개월동안 미적거리다 대통령실 반대로 상정도 안됐다는
기사도 있어요.

무조건 빼애~빽 어거지만 쓰지말고
논리력이나 키워요

[**]

법따지는 것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대통령할일이예요 국민의 안전도 못지키는것들이 풍산개타령에 도박빚 서해공무원 탈국 흉악범 인권지켜주지못했다고 발광들 하는데 인간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200억이라는 수치를 가질만한 근거를 제시하시라구요
82에 사진만 보고도 이건 뭐다 하고 브렌드 모델이름 다 파악하시는분들 많으신데 구체적으로 줌인줌아웃에라도 사진듥을 올려보시라구요
뭐가 명품이고 뭐가 명품보석인지.
조중동 근거라도 가져와보시라니까요?

[정말이지]

이해불가

지금 이태원 155명 사망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와중에 국민세금 월 250 안 주면 파양시키겠다니요!
일반인들도 이러기 힘들어요.
하물며 전직 대통령이 이럴수가 있나요

[.....]

저위에 시행령 가져 오신분은 그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위임받아 키운거라고요.
그럼 위임에 관한 세부적 시행령이 필요하겠죠?
위탁자의 권리나 책임등에 관한것들요.
그걸 윤정부가 미적거리고 안한거라구요.

[**]

희쟁자 157명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엔 관심도 없고 어쩌다가 저런 사이코패스가 지도자가되서 나라살림 팔아쳐먹는것만 관심있던데 끌러내려올일만 남았어요 진심 미친새ㄲ같네요

[ㅇㅇㅇ]

이것보세요223.38.xxx.74
이해하지 마세요,,아니 못 할꺼에요
뭘 이해하려고 들어요??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해요

[,,,,,,,,,]

그러니까 개 파양했다고 먹이 만났다
물어뜯자 ,,진짜 이해못해,,이해할 머리가 있다면 윤새끼 지지하겠어요?
윤새끼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문통 파양했다는 글에 물 만나서 신난듯 댓글은 못 쓸듯 한데
이해불가 어쩌고 하는 댓글들은 윤지지자는 아니겠죠?설마??

[,,,,,,,,,,,,,,]

아,,,뭐,,댓글 쓰는거야 자유지만
극우 꼴통 윤새끼 지지자들이 문통 욕하며 매일매일 너튜브에 올리는 것들도 지들 자유라고 하겠지만,,,

[....]

3월말이면 문통 퇴임전에 이미 고민하고 논의 하신거죠.
개정부 입장도 있으니
데려가 키우겠다고 먼저 말할수 없었는데
윤이 흔쾌히 데려다 키우시라 했으면서
6개월간 관계부처에서 올린 입법안을 뭉개고 있었다는건 이건으로 욕보이려한 의도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타]

개정부 (x) ㅡㅡㅡ> 새정부(0)

[....]

위탁해서 키울수있는 시행령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을 윤정부가 반대했다가 팩트.

[아하]

위탁해서 키울수있는 시행령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을 윤정부가 반대했다가 팩트.
ㅡㅡㅡㅡㅡ
그럼 세부시행령 지금이라도 만들면
250 매월 세금 안 축내고
파양도 안 하고
키운뎐대로 쭉 키울수 있는거죠?
이건 문통도 동의하겠죠?
지지자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음]

그 세부시행령을 제대로 실행하라고 안해서 일이 이렇게 된거라구요.

[223.38]

250만원은 현 정부 기재부가 책정한 예산 최대비용이고 한번도 비용지불 한적없답니다.
'예산책정액''최대'라는 말은 빼고
그저 250만원에 끼워서 치졸한 프레임 실패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