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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7.1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ㅇㅇㅇ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22-10-30 12:57:51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을 대표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입니다...

나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져야하나요..

IP : 223.62.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2.10.30 12:58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법으로 처벌하는데
    재난상황에서는 ....

  • 2. ..
    '22.10.30 12:59 PM (211.176.xxx.188) - 삭제된댓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있으면 되겠나요?

  • 3. 그걸
    '22.10.30 12:59 PM (59.4.xxx.58)

    무력화시키려는 윤가와 기재부...

  • 4. 굥
    '22.10.30 1:0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굥과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책임이네요

  • 5. 굥퍼커 근황
    '22.10.30 1:40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0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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