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공문” 이재명 측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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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공문 내용, 용도변경과 무관
용도변경 고시뒤 발송… 영향 없어


지난해 이 의원 측은 이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용도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 및 한국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 2015년 9월 성남시가 이미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이라 용도변경을 할 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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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24차례 공문을 보낸건 맞지만 내용도 다르고 용도변경 고지2개월 후부터 오간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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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감사원장 "백현동 감사, '이재명 연결' 위법 발견 못해…권한 범위 내 최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16200?sid=100

'이재명 연결' 위법 발견 못해
'이재명 연결' 위법 발견 못해
'이재명 연결' 위법 발견 못해

[감사원을]

구워 삶았나
아님 협박을 한건지 이재명은 항상 의혹덩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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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김도읍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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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고를 가진 인간이
당시 어떤식으로 감사에 임했는지 의심스럽네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해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당시 (감사)범위를 너무 무한정 넓힐 수가 없어서 '공익감사청구 운영규정'이 5년으로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한 것이다. 지금은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유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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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이명박이는 숨쉬는거 외는 다 거짓이라던
이 者는 숨쉬는 것도 의혹 투성이네.
잡범 전과 4범이 괜한 잡범전과 4범이
아니었어.
하긴 면상부터 사악하게 생겨 먹었으니.

[개딸들은]

이런 기사는 안읽어요.
이것도 가짜뉴스야!!

[이런글이]

아직도 먹힐거라 생각하는지요? 뮨파님들아

[어휴]

118님, 이기사가 거짓이면 왜 이재명이 반박을 못할까요??

[이기사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문제라기 보다 관심밖이란 얘기에요.

[입벌구]

입만열면

[국민들]

관심 있던 없던 수사는 계속 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