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법 삭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찰]

불륜은 시대 흐름상 없앤다는 취지로 발표했었고
앞으로 사설탐정이나 변호사 직업이 흥해질 트렌드라고
읽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법이 한국문화에 대한 성찰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한국사회나 법이 경제력면에서 남자에게 유리한 입장이라
남자의 잘못에 이혼해도
여자가 경제력 없으면 자녀를 포기하거나 동반자살등 분위기는
그런쪽으로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서로가 책임감 상실하는거죠.
사회의 가장 피해자는 자녀가되고..법은 아이들을 더욱 보호하지 못하죠.

이성간의 갈등조장도 되서 결혼도 줄어들듯 하구요.
부부는 사랑의 집단이기보다 자녀가 있으면 책임감이 우선하죠. 적어도 성인이 될때 까지 돌보는게 인간의 의무구요..
포인트는 인간의 신뢰가 가장우선순위 하는게 결혼생활인거 같습니다.
법도 신뢰기반을 우선순위로 잡아야지..무조건 미국따라 가지말고
우리문화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좁은식견이지만 저는 그리 느껴요.
뼈대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으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한다면
특히 남자들이 한번 더 생각하겠죠

결혼 제도도 모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출산율은 더더욱 줄 수 밖에요.2222

[답답하네]

상간죄 폐지는
불륜이 시대의 흐름상이라 없앤게 아니구요
자유침해라서 없앤거예요

게다가 상간죄로 처벌하면 자동이혼이였어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부모에게 자녀 식사를 5첩반상이라 줘라
아니면 친권을 박탈한다
이런걸 법으로 만들면 좋아요?

상간죄가 이런거였다구요

[답답하네]

상간죄를 유지할게 아니라

위자료와 양육비 높이고
강제이행하게하면
결혼제도는 보호됩니다

[어제]

간통죄폐지는 간통을 허용하는게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고, 간통은 불법이예요.
이러니 문해력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임.

[...]

기본지식도 없이
성찰하고 식견내고 이딴거 하지말고
그냥 검색이라도 좀 하세요

[위에 두분]

좋은말도 좀 좋게 표현할수 있는데
참 김새게 말씀 하시네요

[...]

불륜법이란 간통죄를 말하는거죠?
그 때 간통죄 없어진 이유, 명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나? ㅋㅋ
그렇게 자유로우면 동거나 하지 결혼은 왜 할까요?
결혼제도가 있다면 간통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

...
'22.8.22 1:42 PM (220.84.xxx.174)
불륜법이란 간통죄를 말하는거죠?
그 때 간통죄 없어진 이유, 명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나? ㅋㅋ
그렇게 자유로우면 동거나 하지 결혼은 왜 할까요?
결혼제도가 있다면 간통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ㅡㅡㅡㅡㅡ
이 논리면 이혼도 처벌해야죠

부모에게 보호받고 양육되야할
자녀들의 권리를 해치는게 이혼인데요

결혼제도를 보호하려면 이혼도 처벌해야죠

[........]

위자료와 양육비. 강제이행..

평균수명이 60에서 80이 됐을때 부부가 함께 해야할 기간이 넘 길어요.
욕하는 불륜도 이해가 가지 않나요? 어떻게 한사람만 지고지순 바라보면서 몇십년을 함께 하나요?
한눈도 팔았다 가정에도 충실했다 그럼서 이래저래 한세월 가는게 아닐까 싶고...

그러자니 여성들이 결혼생활이 손해인 구조이고..

위자료와 양육비라도 제대로 보상받게 되어야할 거 같은데 , 어느 세월에 되려나요?

[...]

22.8.22 1:46 PM (112.147.xxx.62


이 논리면 이혼도 처벌해야죠

부모에게 보호받고 양육되야할
자녀들의 권리를 해치는게 이혼인데요

결혼제도를 보호하려면 이혼도 처벌해야죠
----------
결혼한다고 다 자녀를 낳나요?
그리고 결혼을 자녀랑 하나요?
혼인신고를 자녀랑 하나요?
불륜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처벌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죠

[...]

112.147.xxx.62
나는 내 의견을 말했어요
님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님 의견을 말하시든가요
남의 의견에 기분나쁘게 트집잡지 마시구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정당하다는건지
자기 의견을 말하라구요

[뭐라는거니?ㅋ]

결혼한다고 다 자녀를 낳나요?
그리고 결혼을 자녀랑 하나요?
혼인신고를 자녀랑 하나요?
불륜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처벌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죠
ㅡㅡㅡㅡㅡㅡㅡ

간통죄 처벌로
결혼제도를 보호해야 한다면서요?

결혼제도 보호가 목적이면
이혼하면 결혼제도가 보호되지 않으니
자녀가 없더라도 처벌하는게 맞죠 ㅋ

이렇게 설명해야만
결혼제도 보호라는 주장이
억지란걸 알겠어요?

[...]

..
'22.8.22 2:00 PM (220.84.xxx.174)
112.147.xxx.62
나는 내 의견을 말했어요
님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님 의견을 말하시든가요
남의 의견에 기분나쁘게 트집잡지 마시구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정당하다는건지
자기 의견을 말하라구요
ㅡㅡㅡㅡ
댁 의견이란게
논리에 맞지않다고 한거예요 ㅋ

[부부의 의무]

1. 동거의 의무
2. 협조의 의무
3. 부양의 의무
4. 정조의 의무

이런 의무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이런 민법에 근거한 계약관계 비스름 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위의 의무들의 어느 일방이 해할경우
귀책배우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위자료)
그런데 유독 정조의 의무만 형법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게 함으로
부부관계의 끝을 전제로 하치 화풀이 하는 듯한
기형적 법이 있었던 것이죠.
앞의 나열한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법 테두리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법리에도 맞는 것이죠.

[간통죄는]

폐지가 아니라 수정,보완이 됐어야 하는 법이에요.
겉멋만 잔뜩 든것들끼리 앉아서 자유침해니 어쩌니
서양 흉내내기 촌극이 따로 없더군요.

선진국들이 간통죄를 처벌 안하는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쪽이 엄청난 위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거에요.
서양 남자들이 왜 프로포즈를 함부로 못할까요.
가능하면 동거만 하려고 하고?
까딱했다간 빈털터리되니까 결혼도 신중하게 하고
어지간히 재산 떼줄 배짱 없으면 자기중앙 물건 함부로
안 놀리는 장치가 되는거에요.

한국은 어때요?
이미 남자들 유흥과 바람,성폭력에 관대하고
감싸주는 분위기니 불륜을 저질러도 대강 2000만원만
내면 딴여자한테 날아갈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남자가 여자 패고 찌르고
시집살이 시키고 도박.마약 죽을짓을 했어도
위자료5000거의 안 나옵니다.

재산분할이요?
분할해서 아내와 자식 잘살게 해줄 재산이나 있어요?
그마저도 기여도 운운하면서 사회구조상 기여도가 높을리
없는 아내는 재산분할 제대로 못받게 하죠.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쪽은
개털을 만드는 보완책이 없는한
간통죄 폐지는 똥멍청이들이 안그래도 힘든 여성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출산,결혼 비율만 낮춘 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주로 남자고
자기들 유리하게 하지 않겠어요?

[간통 남자 여자]

간통죄는 상벌이죠
당연히 여자도 똑같은 비율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유부녀에 대한 고소비율이 올라가서 남자보다 더 많아 진 것이죠.
엥!!!
여자가 더 바람을...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아서
가장이 형을 살게 되면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소로 인한 가정자체의 리스크가 적게 느껴지니
오히려 유부녀에 대한 고소건수가 더 많아 진 것이죠.
극렬하게 반대해오던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낮추게 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한 고소율도 꾸준히 떨어졌어요.
인식의 변화로 그냥 이혼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확산되어 갔구요.
그리고 이것이 형법이다 보니
실질삽입을 해야 처벌이 되어서
모텔앞에 진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채증을 했죠
둘이 벌거벗고 있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휴지통과 침대시트등 타액흔적을 찿아야 했어요.
이런 미개한 일 이제 그만 할때 되었죠.
(고소를 해도 기소율은 20%대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보완해야 했다구요.폐지가 아니라.
덮어놓고 폐지하니까 간통년놈들의
그 알량한 도덕심?두려움 조차
없어지고 간통 피해 가정은 실질적 보상 없이 파탄 나는거죠.

현재처럼 카톡,문자,통화기록 등
간통의 정황만으로 고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게 인정되면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해야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어진 가정이 다시 서기에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간통범들에게도 가장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
2000이 뭡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인생을 망친 보상이
조금도 되지 못해요.

[...]

법을 보완해야 했다구요.폐지가 아니라.
덮어놓고 폐지하니까 간통년놈들의
그 알량한 도덕심?두려움 조차
없어지고 간통 피해 가정은 실질적 보상 없이 파탄 나는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간통죄 폐지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간통죄 적용되면 자동 이혼이라 여성에게 더 불리하다고 꽥꽥대는데
그야말로 법의 의의와 적용에 있어서 여타 가능성을 싹 무시한 개논리죠
간통죄 적용되어 감옥가고 전과자되어버리고 그 두려움때문에라도
축출이혼당해 돈도 없이 자식들 키워야할 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었고
상간년놈들이 그깟 벌금 내고말지 이렇게 본처를 우롱하는 상황은 없었으니까요

[...]

그렇게 패션자유가 좋으면 간통죄는 폐지하되

대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도태 과정에서 겪는 불리함 등을 고려해서

영미 국가처럼 이혼 시에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커지는 여성 쪽에 경제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이혼 법정이 되어야 함

지금 한국도 판사님들에 따라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많은 경제권을 여성에게 허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서

마치 간통죄 폐지하고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이
간통을 장려하는 듯한 간통한 남자들은 잘살고 여자들은 축출이혼당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은 심지어 각 나라 이혼 법 논의하는 변호사들 끼리도 하는 이야기에요

변호사들끼리도 그걸 인정하기에 만약 부부가 국적이 다르다고 하면
유책이지만 돈 안뺏기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먼저 이혼 소송걸려고 난리법석이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