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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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외교안보 전원수사 ㅋ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구조상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으로 규정하고, (귀순 어민 사건 관련) 북송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했을 것”이라며 “첩보 정보나 법치에 따라 이뤄져야 할 판단이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오염됐는지를 가리는 게 수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5114026586
아이고배야 ㅋ
1. ...
'22.7.15 5:22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본질~ 음 ..
너나 잘 해..
북한 사랑에 빠졌나
빨갱이라 외치던 2찍들 반응 궁금2. ㅎ
'22.7.15 5:23 PM (220.94.xxx.134)굥을 수사하는게 더 빠를듯
3. 한심한굥정부
'22.7.15 5:23 PM (47.32.xxx.156)생각보다 더 천박하고 돌대가리들임,
4. 그냥
'22.7.15 5:24 PM (182.209.xxx.145)지 돈챙기고.
전 정권수사하면서 대한민국도 같이 끝날란가보다5. 경제가
'22.7.15 5:24 PM (218.48.xxx.92)이모양인데 ..헛발질이나 하고 앉았고..
지지율 텐프로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6. ..
'22.7.15 5:26 PM (39.117.xxx.82)하이고 무서워랏
7. 나토외교
'22.7.15 5:27 PM (70.191.xxx.221)나토가서 부부가 개망신 당하고
대통령 전용기 여러 민간인 탑승으로
묻지마 관광 다녀온 것부터 전원수사 하는 게 먼저8. 넋빠진것들
'22.7.15 5:27 PM (110.13.xxx.119)하라는공부 아니경제나 신경쓰지
지금 나라꼴이 나락인데
개쓰레기같은 짓거리만 하고있음9. 빨리 내려오고
'22.7.15 5:29 PM (182.228.xxx.69)싶어 환장을 하는구나
10. ㅎ
'22.7.15 5:29 PM (220.94.xxx.134)나토가서 ㅂㅅ짓하고 온것도 수사받자
11. 막장
'22.7.15 5:31 PM (110.35.xxx.37)대통령 전용기 여러 민간인 탑승으로
묻지마 관광 다녀온 것부터 전원수사 하는 게 먼저2222222212. ㅇㅇㅇ
'22.7.15 5:33 PM (203.251.xxx.119)무능하니까 저렇게 북풍몰이하는거지
못났다13. ᆢ
'22.7.15 5:34 PM (221.140.xxx.133)진짜 도랐나봐
지금 저러고 있을때냐고
언제적 수법을 또 써먹고
무능에 사악하기까지 ㅉㅉ14. ㅇㅇㅇ
'22.7.15 5:36 PM (203.251.xxx.119)전두환+이명박+박근혜의 단점만 모아놓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15. 진짜
'22.7.15 5:37 PM (211.201.xxx.144)이것들이 국민을 물로 보네. 다들 2찍처럼 저능아인줄 아니?
16. ㅂㅅ
'22.7.15 5:40 PM (86.49.xxx.24)저런 괴물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니.....그러다 굥명신 아베꼴난다.
17. …
'22.7.15 5:42 PM (203.211.xxx.193)이것들이 국민을 물로 보네. 다들 2찍처럼 저능아인줄 아니?
22222218. 뮨파들아
'22.7.15 5:43 PM (23.240.xxx.63)"청와대 윗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뭐냐?
굥 찍어야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며?!!!!!!!19. ㅇㅎ
'22.7.15 5:45 PM (175.119.xxx.151)대통령과 검찰총장 겸직인가...
20. ..
'22.7.15 5:57 PM (1.233.xxx.223)미친것들.
21. 대통령자리에
'22.7.15 6:01 PM (175.223.xxx.148)망나니를 앉혀놨. 에혀에혀
22. zz
'22.7.15 6:02 PM (59.23.xxx.122)도른건지 모자라는건지....
23. ㅇㅇ
'22.7.15 6:27 PM (69.243.xxx.152)뮨파들. 너희들이 설치지만 않았어도 0.7프로 차이로 이 사태를 맞지는 않았을 거다.
이재명까기 놀이에 심취해서 스토킹을 일삼느라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24. 뮨파들
'22.7.15 6:32 PM (211.201.xxx.144)저도 뮨파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판단을 할뻔했죠. 잠시나마 굥을 찍을까 고민했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모함을 다 믿더라도 차마 굥같은걸 찍을수는 없던데 뮨파들은 비위도 좋아요. 여니대신 여리 어쩌구 하던거 똑똑히 기억합니다.
25. 완전
'22.7.15 6:39 PM (106.101.xxx.157)미친 개집단
26. ....
'22.7.15 7:23 PM (1.145.xxx.55)지들은 매일 죽 쑤는데 문정부 외교 안보 너무 잘해서 질투심 작열이네요.
27. 질투심 끝판은
'22.7.15 10:42 PM (2.103.xxx.198)내리막길 텐프로…
전두환+이명박+박근혜의 단점만 모아놓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