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여성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유…“코로나 스트레스 고려"

[미친]

미친거 아닌가요? 코로나 스트레스로? 집유?
판사도 AI도입하죠
세금도 아끼고 제대로 범죄자도
처벌하고 일석이조인데
그리고 방역에 힘들게 일한 공무원들 욕먹이는 판결아닌가요?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2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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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괜히 불법촬영 세계1위 국가가된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