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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맞춤형 핀셋 금융 지원에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1. 아델라
'22.7.14 7:13 PM (118.235.xxx.226)나라망치려는 정책만 펼치네요.
2. 텐프로
'22.7.14 7:15 PM (211.201.xxx.144)텐프로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네요.
3. 빚 갚는 사람은
'22.7.14 7:17 P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호구인가요?
ㅡㅡㅡㅡㅡㅡ
장기 연체자 원금 최대 90% 감면..저신용 청년 이자 50% 깎아줘https://news.v.daum.net/v/202207141808437284. ...
'22.7.14 7:18 PM (118.235.xxx.88) - 삭제된댓글집값이 급격히 오르니 허겁지겁 사려고 영끌족이 나타난 거죠
악순환이네요
애초에 그렇게 급격히 집값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5. 바보
'22.7.14 7:21 PM (223.33.xxx.157)한탕 안해먹는 사람 병신 만드는 정부.
6. 댓글 (펌)
'22.7.14 7:22 P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여기가 자본주의 국가 맞냐? 빚안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바보 만드는 정책...분수도 모르고 영끌한 사람만 서민이냐 와 진짜 욕나온다
7. 굥명신탄핵
'22.7.14 7:25 PM (122.32.xxx.17)은행은 가만히 있나요? 나라를 아주 개박살을 내네
저 버러지같은것들이8. ....
'22.7.14 7:29 PM (221.157.xxx.127)20대 대출왕창족 조카가 있는데 얼마나 흥청망청 명품옷에 여친선물이며 주식코인 인터넷도박등등....근데 그빚을 부모도 애 버릇잡아야된다고 안갚아주고있는데 나라에서 갚아준다니 어이가없
9. ..
'22.7.14 7:34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가상화폐, 주식같은걸 빚내서 했다는건 투기인데 그걸 나라에서 도와준다는게 미친발상이네요
10. .....
'22.7.14 7:34 PM (89.187.xxx.91) - 삭제된댓글본인들은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때는 정부 욕하고 난리더니
대출받아 일확천금 노리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 빚 탕감한다는 거에는 조용한 20대들...11. ...
'22.7.14 7:35 PM (89.187.xxx.91)인들은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때는 정부 욕하고 난리더니
대출받아 일확천금 노리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 빚 탕감한다는 거에는 조용한 20대들...
하긴 니들 굥이 공무원도 더 안뽑겠다더라...12. 신선하네
'22.7.14 7:36 PM (211.201.xxx.144)역시 정신병자들의 대텅령답네요
13. ..
'22.7.14 7:36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경마 도박 등등으로 파산한 사람들도 도와줘야겠네
14. ..
'22.7.14 7:38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너무 웃긴건 자기돈으로 피해본건 해당 안되고 빚져서 투기한걸 도와준다는거 ㅎㅎ
15. 굥탄핵
'22.7.14 7:48 PM (24.125.xxx.159)사기 조장 허세 빚지고 사는거 정부서 선동하네요. 성실하게 사는사람맘 바보되는 나라.
50위 아니라 100위에도 못들겠다.16. 좌파들이
'22.7.14 8:34 PM (38.34.xxx.246)하던 정책들 중 없애야 하는데 우파들도 따라하니 문제네요.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고 있어요.
17. 희한하네요
'22.7.14 8:55 PM (106.101.xxx.219)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18. ㅁㅊㄴ
'22.7.14 11:08 PM (211.234.xxx.42) - 삭제된댓글주가 조작 하다가 떠올랐나봐요
19. 좌파들이
'22.7.15 12:15 AM (58.231.xxx.119)하던 정책들 중 없애야 하는데 우파들도 따라하니 문제네요
도덕적 해이맛 조장하고 있어요 222222222
근데 이걸 지들이 할때는 찬양하더니 우파가 하니 비난하는 좌파는 뭔가요? 이해 안 가네요. 자기들 진영집권만이 중요한 알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