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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어쩔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2-06-29 16:52:14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독일 원전 수명연장,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비판했고,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박 대표는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RE100을 모르는 윤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 걱정이다"고 했다.

중략...

"원전은 이미 사양 산업"

- 원전 산업이 육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나?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정치인 말 한마디로 세계 흐름을 역행해 우리나라만 원전 산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난센스다.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지금도 국토 면적당 원전 개수가 세계 최고인데 어디에 원전을 더 지을 수 있겠나. 지금 건설 중인 4기를 빼면 2~3기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원전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전 세계 국가들이 바보란 말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후 많은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는데 '5년간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바보란 말인가.

2016년 9월 2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원전 부지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 이상 거주지에는 원전을 추가로 짓지 못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됐으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에는 홍준표, 유승민, 김종민 모두 '탈원전'에 찬성했다. 이들이 바보인가."

- 윤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참 큰 일 낼 대통령이다.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의미로 한 말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고리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부산항만이 폐쇄돼 수출이 중단된다. 울산산업도시와 창원산업 단지 기업들이 문을 닫고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수십 년간 피난 생활을 해야 한다. 그 피해 금액은 2492조 원(일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전 기업을 위해서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한전도 밝혔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상이다. 그것도 독점 사업이다. 독점사업은 적자가 날 수 없다. 기름 값, 가스가격이 폭등해서 전기요금 생산비가 올랐는데 소매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적자가 난 것이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표 얻으려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이다.

2020년에 원유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바닥이었다. 2020년에는 4조 원 흑자를 냈다. 작년부터는 국제 원유, 가스 가격이 몇 배로 폭등했다. 그런데 선거철이라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적자가 안 나면 이상하다. 탈원전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났나."

https://news.v.daum.net/v/20220629152401970?x_trkm=t

이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82에 서식하는 우리라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IP : 117.111.xxx.9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2.6.29 4:52 PM (117.111.xxx.96)

    https://news.v.daum.net/v/20220629152401970?x_trkm=t

  • 2.
    '22.6.29 4:55 PM (220.94.xxx.134)

    똥인지 메주인지 구별못하는거죠 20대애들은 저것도 꼬투리잡던데

  • 3. ..
    '22.6.29 5:40 PM (125.142.xxx.69)

    윤명신이 이번에 나토가서
    원전 수출하는 거 라니었나요????
    아흐~~~ 기대되요~~~~

  • 4. ㅡㅡ
    '22.6.29 5:50 PM (223.62.xxx.230)

    돈이 안되기는요
    세계 원전 시장 규모 800조에 달하는데요
    문정부도 그래서 국내에서 탈원전까지 추진해놓고
    동유럽국가들 원전 수주하러 그리 애썼던 거 아닙니까?
    https://m.ajunews.com/view/20210720171636934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양국은 공동성명에 "우리는 국제 원자력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5000억~7400억 달러(566조~8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양국은 중동·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국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순된 외교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은 정부의 강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UAE 이후 가시적 원전 수주 성과가 없다. 원전 산업은 정부가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포한 이후 강풍을 맞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나면서 고급 인력 이탈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인력은 2016년 2만2355명에서 2019년 1만9449명으로 13% 감소했다.

    또한, 유일한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도 5년 이후 독점권 연장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등은 지난 2019년 6월 바라카 원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원전 정비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했고 단기 계약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향후 독점권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5. ㅡㅡ
    '22.6.29 5:56 PM (223.62.xxx.230)

    바카라 원전만 해도 70조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게 팩트..
    지금 동유럽 원전
    경쟁하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분위기고
    그나마 공들이던 체코 헝가리도 위태위태하죠
    윤정부는 그나마 체코 헝가리 원전 수주라도 건져보겠다는 거고..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1092217553533845
    [사설] 탈원전 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이중성

    문 대통령 말처럼 한국 원전은 기술·가격 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면 원전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수출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탈원전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해서 안 짓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이중적 행태에 어느 나라가 한국 원전을 구매하려고 하겠나.

    원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언행을 해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 수출 언급은 공허할 뿐이다. 바라카 원전은 60년간 70조 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된다. 탈원전 정책 탓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익을 획득할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 6. 무식한것들
    '22.6.29 6:18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상식도 없는 무식한 무당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2찍들. 나가죽어요

  • 7. 미친2찍들
    '22.6.29 6:19 P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상식도 없는 무식한 무당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2찍들. 나가죽었으면

  • 8. 미친2찍들
    '22.6.29 6:26 PM (211.201.xxx.144)

    상식도 없는 무식한 무당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2찍들. 증오스럽다.

  • 9. . . .
    '22.6.29 6:49 PM (218.237.xxx.60) - 삭제된댓글

    찢을 후보로 낸 미친 인간들 덕분이죠

  • 10. 218.237
    '22.6.29 7:32 PM (211.211.xxx.184)

    이제 욕도 아깝다,
    됐고 다음나와!

  • 11. ...
    '22.6.29 8:26 PM (121.133.xxx.235)

    원전 사업 원글, 댓글 읽어볼게요

  • 12. ...
    '22.6.30 11:57 PM (218.237.xxx.60)

    석탄 다시 때는 유럽… 핀란드 녹색당도 친원전 유턴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560&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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