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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난 5년동안 종부세 18배나 폭등시켰네요.

... 조회수 : 4,632
작성일 : 2022-06-18 10:20:18
文정부서 18배 폭증한 종부세, 위헌적 중복과세다 [사설]

https://m.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6/514032/

옳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 나는 법인데 국가가 하나의 소득에 두 번 세 번 세금을 징수하면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다. 집을 보자면 살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땐 양도소득세가 첩첩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춘다'는 상식은 무용지물이다. 보유세만 해도 재산세 위에 종부세가 옥상옥이다.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던 때에는 상위 1%만 내는 부자세였다. 지금은 중산층도 얻어맞는 세금 폭탄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가구 25%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가 2016년에는 3200억원 수준이다가 2020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P : 211.226.xxx.247
9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18 10:20 AM (211.226.xxx.247)

    https://m.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6/514032/

  • 2. 어휴
    '22.6.18 10:21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

    대책은 없고 전정권 물고 늘어지기로 했는가?

  • 3. ...
    '22.6.18 10:22 AM (223.40.xxx.228)

    종부세 돌려줘요!!!!!!!

  • 4.
    '22.6.18 10:22 AM (210.181.xxx.235)

    얘들은 문무새인가봐요

  • 5. ㅡㅡ
    '22.6.18 10:23 AM (39.7.xxx.217)

    그러니까 아우성이죠.
    기업들 힘들게해서 죄다
    해외에 투자히게 하고요.ㅠㅠ.

  • 6. ...
    '22.6.18 10:23 AM (223.40.xxx.228)

    대책: 종부세 돌려주기. 초과세수 60조 세금 돌려줘

  • 7. ...
    '22.6.18 10:24 AM (182.231.xxx.124)

    폭등시켜 세금 갈취
    그래서 정권 끝났잖아요
    문씨사진 올려놓고 위대한 수령님소리 해대는거 보면 피살당한 공무원 월북했다는 주장대로 다 월북했으면 좋겠따

  • 8. ...
    '22.6.18 10:24 AM (1.232.xxx.61)

    그래서 지금이 좋나봐요? 원글은???ㅋㅋ
    앞으로 5년 걱정이나 하쇼.

  • 9. ...
    '22.6.18 10:24 AM (211.226.xxx.247)

    문무세아니죠. 뉴스좀 보고 사세요.
    18배 폭증시키고 부자감세라고 ㅈㄹ하는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3191
    尹정부 경제정책 제동 걸리나…巨野 "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

  • 10. ....
    '22.6.18 10:24 AM (223.62.xxx.102)

    좋은 기사네요
    수치로 보여주니 확 와닿네요
    18배라니...
    위헌적 중복과다 맞습니다

  • 11. 그래서
    '22.6.18 10:25 AM (116.125.xxx.12)

    댁은 종부세 냈어요?
    종부세 낸 사람이 몇%나 된다구
    선동하고 있어

  • 12. ...
    '22.6.18 10:26 AM (211.226.xxx.247)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던 때에는 상위 1%만 내는 부자세였다. 지금은 중산층도 얻어맞는 세금 폭탄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가구 25%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을 정도다.

    선동 좋아하네.

  • 13. 211.226
    '22.6.18 10:28 AM (116.125.xxx.12)

    그니까 댁도 냈나구요?
    그거 물어 보잖아요

  • 14. ㅁㅁㅁ
    '22.6.18 10:28 AM (180.64.xxx.45)

    종부세 내본 적은 있으세요? ㅉㅉ

  • 15. ...
    '22.6.18 10:28 AM (223.40.xxx.228)

    코로나때 다른나라는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나라 문재인은 세금을 18배 걷음. ㄴㅃㅅㅋ

  • 16. **
    '22.6.18 10:28 AM (223.38.xxx.7)

    아파트 한채있어서 그런지 전혀 와닿지않는데요 전 얼마오른지도 체감안와서 세금내고 말았는데 ..
    종부세 18배 오른거 내신분 계신가요?

  • 17. ...
    '22.6.18 10:30 AM (223.40.xxx.228)

    巨野, 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
    ㅡㅡㅡㅡㅡ
    거야 저 놈들 뱃지 전부 뺏어버려야 돼요. 2년후에 보자고.

  • 18. 한심하네
    '22.6.18 10:30 AM (116.122.xxx.23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종부세 걷어서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라도
    넣었어요?
    세계적으로 다 부자 증세 추세인데
    부자들 세금 낸게 그리 아까워서
    무슨 복지국가를 만들어요?

  • 19. 계속
    '22.6.18 10:30 AM (1.233.xxx.247)

    수치로 객관적 데이터 보여줘도 와닿지 않는다 별일 아니다 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그대로 가는거죠 뭐

  • 20. 223.40
    '22.6.18 10:31 AM (116.125.xxx.12)

    지금 미국 금리 올리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한다구요?
    법인세 개인이 내요?

  • 21. 히어리
    '22.6.18 10:31 AM (116.37.xxx.160) - 삭제된댓글

    능력은 안되고 문정부에 열등감은 팽배하고
    그런데 하는짓은 물고늘어지고 보복심에 불타고
    기득권, 목소리 높은것들만 쳐다고 개빡을 치고
    그들이 키운 기생충들은 포털에 난입해서
    이런 글이나 싸지르고~~

  • 22. 명예
    '22.6.18 10:31 AM (116.122.xxx.232)

    초부자편 드는 한심한 종자들.
    어리석게 나라 망치고들 있네

  • 23. ....
    '22.6.18 10:33 AM (223.40.xxx.228)

    초부자 웃기시네

  • 24. ...
    '22.6.18 10:33 AM (211.226.xxx.247)

    아니, 25프로에 드는거가 신기하세요? 종부세 내는게 뭐 신기한 일이라고 선동드립을 하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 25. 선동질
    '22.6.18 10:33 AM (211.33.xxx.49) - 삭제된댓글

    주말알바 더 주나요?
    그래봐야 현정권 안덮여요~~~
    이건 뭐 말을 잃게 만드는
    별난 재주가 있다니까요.
    기기막혀 입도 막힌다니까요!

  • 26. MK
    '22.6.18 10:33 AM (223.38.xxx.126) - 삭제된댓글

    종편류 신문채널 안봄
    가끔 요샌 무슨 개소리하나 궁금해서 봄

  • 27. ...
    '22.6.18 10:35 AM (211.226.xxx.247)

    풉. 네 맨날 털보방송이나 들으면서
    깨진 사고로 사세요. 세상 돌아가는게 뭐 중요하겠어요.
    사고야 털보한테 의탁하면 되는데..

  • 28. 정말
    '22.6.18 10:35 AM (38.34.xxx.246)

    세금 뜯으려고 집값 의도적으로 더 올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2~3배도 아니고 18배라니...

  • 29. ...
    '22.6.18 10:37 AM (39.7.xxx.10) - 삭제된댓글

    종부세 뜯겨보면 민주당 못뽑아요

  • 30. 법인세
    '22.6.18 10:37 AM (223.62.xxx.188)

    이랬으니 지난번에
    민주당 지들도 종부세 대상 주택 금액 올려주겠다 나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종부세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초기 경기 악화로
    미국 포함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을 때
    (특히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프로에서 21프로로 무려 14프로나 인하)

    우리나라만 홀로 문정부 때
    법인세를 22프로에서 25프로로 인상해서
    세계 최고 찍었었죠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 낮춰줘서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하는 마당에
    우리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그래서 작년에 종부세도 역대 최고로 걷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역대 최고로 걷어들여
    초과세수도 역대 최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법인세 낮춰준다 뭐라 하는데
    세계 다른 나라들은 투자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하고 있는 게 팩트고
    (미국만 예전에 법인세 14프로나 너무 과하게 인하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겠다는 거)

    법인세 낮춰도 22프로로
    OECD 법인세 평균 21.5프로보다 아직도 더 높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엔 일본이 23.5프로로 세계 1위이고 우리가 2위 에요
    낮춰도 아직도 높은데 부자 감세라 선동

    그럼 세계 다른 나라들은 뭡니까?

  • 31. ..
    '22.6.18 10:40 A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부동산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건 싫고

  • 32. ..
    '22.6.18 10:40 AM (223.62.xxx.210)

    무능력해서 집값 못잡은 게 아니라 일부러 폭등시킨 건 아닌가 몰라요.
    집 한 채 갖고 아등바등 자식 키우는 중산층서민들한테 조폭깡패가 일수 받듯 폭등한 세금 수금해서 불린 세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피같은 돈을 갖고 제대로 일안하고 인터넷으로 댓글이나 쓰고 다니는 조선족들 주머니 채워주는 거에나 바빴던 정부...

  • 33. 좀!!!
    '22.6.18 10:41 AM (180.64.xxx.8) - 삭제된댓글

    서울가구의 !!! 25프로 이잖아요.
    부자대상을 조금 늘렸다는건데..
    서울가구의 25프로이면 중산층이 아닌거죠.
    저기 서울가구의 25프로에 드는 사람이 화내는거면 인정!!!

  • 34. **
    '22.6.18 10:45 AM (223.38.xxx.7)

    18배 오른 종부세 내려면 재산이 얼마여야하냐구요?
    아파트한채있는 나는 종부세 오른거 체감도 안되서 그냥 냈어요~

  • 35. ...
    '22.6.18 10:45 AM (182.215.xxx.3)

    원글은 종부세 내나요?
    쥐뿔도 없는
    노비가 주인댁 종부세 걱정하고 있네

  • 36. 223.62
    '22.6.18 10:46 AM (116.122.xxx.232) - 삭제된댓글

    그 조선족 드립좀 그만해요.
    조선족은 윤 지지한다고 성명도 냈다니까요.
    탈북이나 공산권에서 온 사람들
    극보수라는 거 몰라요?
    조선족거리면서 비하하지 마세요.
    집한채 같고 아둥바둥 자식키우는 집.
    우리집 포함해서 18배 종부세 낸적 없어요.
    그리고 폭락하면 세금 안내니 걱정마세요

  • 37. ...
    '22.6.18 10:46 AM (1.232.xxx.61)

    윗님
    전 세계 폭등시기였어요.
    일부러 폭등을 왜 시키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바보라서 그런 건가요?

  • 38. 종부세
    '22.6.18 10:46 AM (223.38.xxx.7)

    종부세 내질않으니 18배에 선동되는거 아닐까요?

  • 39. 다음
    '22.6.18 10:47 AM (223.38.xxx.71)

    그래서 종부세 얼마내는데요? 다주택자들말고 1주택자는 꼴랑 몇백내는데 그것도 못내서 징징거리는 2찍듵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ㅉ

  • 40. ㅇㅇ
    '22.6.18 10:47 AM (218.235.xxx.95)

    웃기고있네
    지금 이 금융위기에 종부세가 우선이냐

  • 41.
    '22.6.18 10:49 AM (118.235.xxx.213)

    이전의 세금이 지나치게 쌌을수도..집값 몇십억 올랐을텐데..

  • 42. 어떤
    '22.6.18 10:53 AM (106.240.xxx.230) - 삭제된댓글

    기레기가 또 선동을 하나...
    집값 내려갈테니 종부세 낼 일 없어져서 좋으시겠어요.

  • 43. 놀랍네
    '22.6.18 10:54 AM (211.211.xxx.184)

    이런식의 단순비교로 자료 왜곡이라니..
    기사를 쓴 기레기와 공감하고 퍼오는 자의 무지함이라니..
    얼굴 좀 보고싶네.
    종부세가 뭔지부터 공부 좀 하시죠?
    그 머리로 평생 종부세 낼일은 없겠지만..
    이 기사의 분석이 초딩도 웃고갈 오류가 있는건 도저히 모르겠죠?
    힌트하나 줄께요
    과세대상....이 뭔지 알아보세요.
    이런 2찍들 때문에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거 너무 싫다

  • 44.
    '22.6.18 10:55 AM (210.219.xxx.244)

    전 종부세 내본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이번에 굥이 부자들 세금 왕창 깎아줬다고 들었어요.
    걱정됩니다.

  • 45. mbc 뉴스
    '22.6.18 11:02 AM (125.181.xxx.213)

    美 '부자는 더 내', 한국 '부자는 세금 깎아'
    https://youtu.be/m3vhwLmz5RE

  • 46.
    '22.6.18 11:06 AM (223.38.xxx.205)

    와 진짜 쓰레기를 넘어 버러지같은 기사네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던 때에는 상위 1%만 내는 부자세였다"
    노무현 전대통령님때 세금폭탄이다, 국민들 다죽는다난리치더니
    이제는 뭐? 상위 1%만 내는 부자세??
    인두껍을 쓴 짐승버러지네요. 그딴식으로 해놓고 이제와 이렇게 이용하나요??? 언론 버러지가 나라 망치는 수법인건 뻔하지만... 진짜 부끄러운지모르는 인간들이 넘치네요 진짜..

  • 47. 진짜
    '22.6.18 11:17 AM (223.38.xxx.235)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종부세 쪼끔 내는 어중간한 집들은 재산세가 폭탄이에요.
    몇년전 100만원 정도 내던 걸 작년에 400넘게 냈어요.
    집값은 2배 안 오른 것 같은데
    재산세는 거의 4배

  • 48. 일주택자 종부세
    '22.6.18 11:17 AM (125.176.xxx.8)

    진짜 문정권 무능했어요.
    저는 세금 내면서 얼마나 열 받았는지
    어느정도 거두어야지 이건 착취수준이에요.
    종부세 낸 사람들은 문정부에서는 국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착취의 대상일뿐 ᆢ
    종부세 안내는 사람들은 알수 없으니 입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집값 올라서? 일주택자들은 좋을것 한개도 없엉ㆍㄴㄷ
    정책을 개판으로 해서 무능해서 올려놓고 참.
    다시 문정부 예전 집값으로 돌아가길 바래요.

  • 49. 누구라고얘기안해
    '22.6.18 11:19 AM (223.38.xxx.99)

    세금만 쳐뜯어가고 고집은 쇠고기 힘줄수준.
    절대 국민 말 안듣고
    지맘대로 하다가 조국도 가족까지 폭망.
    절대 지 고집대로 다하다가 나라 망하고 관둠.

  • 50. 윗님
    '22.6.18 11:20 AM (1.233.xxx.247)

    종부세 한번도 안내본 사람들이 겨우 몇백도 못낼 능력도 없으면. 니수준에 맞게 집팔고 싼데로 이사가라고 합니다ㅎㅎ
    제가 직접 받은 댓글이예요

    그냥 종교인들이예요

  • 51. 미국타령하는 언니
    '22.6.18 11:21 AM (1.233.xxx.247)

    미국은 취득세없고 종부세도 거의 없다니까 왜 또 퍼와서 저래요
    미국 법인세가 한국보다 싸다니까요

  • 52.
    '22.6.18 11:26 AM (211.104.xxx.38) - 삭제된댓글

    친구가 감정평가사인데 기레기들이 문재인정부 종부세 물어뜯을때 원래 장기적으로 계속 올리는게 이전 정부들부터 있던 계획이었다던데요 그리고 이번조치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21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준다던데 우리나라인구 0.5프로 얘기네요

  • 53. 30억집에
    '22.6.18 11:31 AM (172.56.xxx.134)

    종부세 100만원도 안내는데요? 그리고 종부세 전국민이 내는 것도 아닌데요 왠 호들갑???
    한번 말해보세요. 원글 종부세 얼마내서 이렇게 광분하세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올라가고 물가 폭등하는 건 걱정 안되세요?

  • 54. 싸요
    '22.6.18 11:32 AM (115.140.xxx.75)

    미국 법인세가 더 싸니 기업들 미국 가서 사업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데요.. 인력 싸고 훌륭하고, 전기세 싸고, 환경 규제 약하고.. 미국이 더 싸면 기업들 알아서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은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부자세 내겠다고 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은 불법 증여, 탈세 등등 일삼고, 강남주민들은 나랏돈으로 빌드업 한 인프라 다 누리고 살면서도 종부세 내기 싫다고 친일매국노들에게 표를 던지는 대한민국 부자들 얼마나 추하고 쪼잔하고 꼴불견인지.
    제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모범이 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로서의 품격을 갖추시길요..

  • 55. ㅋㅋㅋㅋ
    '22.6.18 11:42 AM (125.184.xxx.70)

    이런식의 단순비교로 자료 왜곡이라니..
    기사를 쓴 기레기와 공감하고 퍼오는 자의 무지함이라니..
    얼굴 좀 보고싶네.
    종부세가 뭔지부터 공부 좀 하시죠?
    그 머리로 평생 종부세 낼일은 없겠지만..
    이 기사의 분석이 초딩도 웃고갈 오류가 있는건 도저히 모르겠죠?
    힌트하나 줄께요
    과세대상....이 뭔지 알아보세요.
    이런 2찍들 때문에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거 너무 싫다.2222222

  • 56. ㅎㅎ
    '22.6.18 11:44 AM (118.235.xxx.195)

    미국이 왜 탈세를 엄중히 다루는데요. 부자들이 세금 꼬박꼬박 잘냈으면 이렇게 했겠나요? 그리고 미국은 부자를 한국처럼 적폐 대상 취급하진 않죠.

  • 57. ..
    '22.6.18 11:48 AM (114.204.xxx.48)

    종부세 안내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을 왜 해?

  • 58. ㅡㅡ
    '22.6.18 11:48 AM (223.62.xxx.147)

    종부세 100~200
    그거 하나 못 내냐고 비아냥 거리기 전에

    왜 그러면 금관구 노도강 중랑구 뺀 나머지 서울 전 지역이
    민주당에 등돌렸는지 생각이나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 한 푼 안내는 40프로 인간들이 기생하는 거지
    전체 세수의 80프로를 내는 상위 10프로가 기생하는 건가요?

    상위 10프로가 내는 세금으로 확충하는 인프라에
    세금 한 푼도 안내고 무임 승차 하는 게 누군데요?

    돈 한 푼 안내고 무임승차 하는 주제에
    돈 더 안낸다고 쪼잔하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들먹이는 꼴이라니

  • 59. 회수한다네요
    '22.6.18 11:51 AM (121.134.xxx.136)

    잘못 지급된 복지기금 회수해서 환급해 주기

  • 60. ㅡㅡ
    '22.6.18 11:59 AM (223.62.xxx.48)

    그리고 미국은 부자는 더 증세하는데
    왜 우리는 감세하느냐 뭐라하는데
    미국 세금 최고세율 37프로에서 올려서 이제 39.6프로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세금 최고세율 45프로죠?
    지방세 까지 합하면 49.5프로.

    미국보다 10프로 가까이 높고
    북유럽 3국 세금의 평균인 48.8프로도 넘어선지가 옛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리라구요?

    북유럽 3국은 알바생 소득도 30프로 이상
    칼같이 세금으로 가져가기라도 하죠.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40프로가 넘는데
    솔까말 부자들이 이미 지금도 그 40프로가 내야할 세금
    대신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올리라구요?

    양심이 있다면
    단돈 만원이라도 그 40프로가 세금 부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증세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61. ..
    '22.6.18 12:01 PM (39.117.xxx.82)

    종부세 유지해야죠

  • 62. 미국부자들
    '22.6.18 12:06 PM (115.140.xxx.75)

    그들이야말로 80% 이상의 저소득 시민들을 먹여살립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무임승차라니.. 그런 저속한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연한 사회 환원이고 사회 속에서 쌓은 부 이기에 환원은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래서 부자들의 기부에 대해 정부에서는 세금 면제도 많이 해 주고 시민들이 그 나눔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즐리제, 존중받는 거에요.
    무임승차라니.. 세금 못 내는 것들은 국가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못됐다 정말.

  • 63. 정말 너무해
    '22.6.18 12:17 PM (211.117.xxx.149)

    집 한채 였다가 분양 받은 집 완공되는 바람에. 집이 두채가 되서 종부세 천만원 내다가 1억 6천 넘게 종부세 낸 집 알고 있어요. 집이 두채가 부부공동명의라서 종부세가 더 나왔다고.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낮은 줄 알았는데 부부 공동명의라서 종부세가 두배가 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뭔 이런 법이 있는지. 심해도 너무 심함.

  • 64. 115.140
    '22.6.18 12:22 PM (223.62.xxx.174) - 삭제된댓글

    아니요
    한국 고소득층 세부담률이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 상위 10프로는 전체 소득세의 70프로를 내고
    미국 면세자 비율도 30프로밖에 안돼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상위 10프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게 팩트라구요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001095396i
    한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훨씬 높다.

  • 65. 115.140
    '22.6.18 12:23 PM (223.62.xxx.174)

    아니요
    한국 고소득층 세부담률이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 상위 10프로는 전체 소득세의 70프로를 내고
    미국 면세자 비율도 30프로밖에 안돼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상위 10프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게 팩트라구요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001095396i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한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훨씬 높다

  • 66. 소득세?
    '22.6.18 12:26 PM (115.140.xxx.75)

    얘기하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재산세 개념입니다. 미국 부동산 보유세는 뉴저지 주의 경우 3프로 가까이 됩니다. 한국분들 많은 텍사스나 워싱턴 주도 높아요. 물론 하와이 등 싼 곳도 있고.. 평균하면 1프로 남짓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주택 가격에 대해 보유 재산세 최고 0.5프로 정도 되나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뭐 취득세 이런거 얘기하면 말이 한참 길어지지만 종부세는 엄연히 재산세 개념입니다 소득세 아니구요. 그건 다른 챕터에요.

  • 67. 어휴
    '22.6.18 12:30 PM (221.141.xxx.67)

    문정부가 집값 올렸대잖아
    굥부부 빨리 집값 안내리고 뭐하냐.
    그자리 앉아서 니들 도대체 뭐하냐.

  • 68. 명신이
    '22.6.18 12:34 PM (211.201.xxx.144)

    명신이 종부세 90몇만원 낸다는데 18분의 1하면 얼마임? 다주택자들 종부세가 많이 올라서 세수가 는거지 1주택자는 기껏해야 수십~ 몇백수준임. 2찍들 허구한날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준다 타령하더니 그정도도 못내는거였어요? 그정도도 못내는 소득이면 2찍 니들이 가난한 사람인데?
    다주택자 세율 높인거 가지고 마치 선량한 1주택자 종부세 18배 올린것처럼 산동하는 2찍거지들 ㅋㄱ

  • 69. 하긴
    '22.6.18 12:36 PM (211.201.xxx.144)

    월수200미만의 대다수가 2찍들이니 종부세가 부담되긴 하겠네.

  • 70. 미국은요..
    '22.6.18 12:36 PM (115.140.xxx.75)

    가 보셨겠지만 쇼핑하면 주에 따라 쇼핑액의 7~10프로의 주세, 일종의 지방세를 따로 냅니다. 마트에서 장보고, 밥먹고, 옷사고 등등 모든 소비에 대해 세금을 따로 내는 거에요. 한국은 내 소득에 대해 미리 떼어 가는 거고, 미국은 소비한 것에서만 떼어 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 알려주신 것만큼의 차이는 아니라고 알려드립니다.

  • 71. 115.140
    '22.6.18 12:39 PM (223.62.xxx.174)

    미국은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부자세 내겠다고 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은 불법 증여, 탈세 등등 일삼고, 강남주민들은 나랏돈으로 빌드업 한 인프라 다 누리고 살면서도 종부세 내기 싫다고 친일매국노들에게 표를 던지는 대한민국 부자들 얼마나 추하고 쪼잔하고 꼴불견인지.
    제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모범이 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로서의 품격을 갖추시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제 글은 님의 위 댓글에 대한 미러링이었던 거죠
    님이 먼저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무임승차라 표현했겠습니까?

    미국처럼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한다면
    우리나라 부자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소득자들이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노력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님처럼 불법적인 방법들만 써서 부자가 됐을 거라 마음대로 추측하고
    적폐대상화 하기에만 바쁘죠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세금을 더더더많이 내라 강요하고
    (이미 세계 최고의 소득세율과 세금 부담률인데도 그건 무시)
    그들이 부담이 크다 항거하면
    지금 님이 위에 쓰신 글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미 미국보다 높은 최고세율에
    북유럽보다 높은 최고세율에
    그 나라들보다 높은 세부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게 팩트인데
    여기서 더더더 내랍니다

    얼마 내면 만족할 건데요?
    지금 이미 최고세율 49.5프로
    낸 거 절반 이상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라구요?
    미국도 39.6 프로
    북유럽 3국도 38.8프로 라니까요

    면세자 비율도 세계에시 제일 높고
    상위 10프로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여기서 더요?

  • 72. ..
    '22.6.18 12:42 PM (58.227.xxx.22)

    없애고 내려도 부자들이 세금 많이내요.

    너무 속상해하신다

  • 73. 민주당
    '22.6.18 12:43 PM (112.155.xxx.170) - 삭제된댓글

    찢어죽일 것들임.

  • 74. ..
    '22.6.18 12:43 PM (118.235.xxx.175)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상속세는 없죠. 한국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거기다 상속세까지. 미국보다 이중과세, 삼중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 얘기하는 분들은 상속세 얘긴 안 하더군요.

  • 75.
    '22.6.18 12:44 PM (125.176.xxx.8)

    세금 안내본 사람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세금이 아니라 가렴주구 착취에 가까웠어요.
    문정권 세금착취로 무너질줄 알았어요.

  • 76. 115.140
    '22.6.18 12:48 PM (223.62.xxx.174)

    부동산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전부 다 고려하면
    이미 OECD 최고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득세, 양도세가 세면 보유세가 약하거나
    보유세가 강하면 취득세, 양도세가 약한 식으로 보완합니다.
    미국만 해도 보유세만 세지
    취득세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양도세는 보유세만큼 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강강강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빼놓고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한 보유세만 들고오는데
    취득세 양도세 다 포함해서 따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포함해서 따지면
    이것도 역시 세계 1위 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opinion/amp/2022020894871
    [사설] 28차례 대책으로 따낸 'OECD 부동산세금 1위'

    자산세 양도소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2020년 기준)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프랑스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자산거래세(취득세 등) 1위, 상속·증여세 3위,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13위를 합쳐서 종합 1위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자산세 비중은 1.617%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1.229%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0.189%)의 6.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약탈적 증세를 밀어붙인 이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셈이다.

    ‘부동산세가 외국보다 적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가 엉터리라는 지적은 그간 수없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에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3.66%로, OECD 평균의 2.2배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거래세 비중은 1.89%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세계 1위였다. 이쯤되면 정부가 각국 통계 생산방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 부동산 세율이 낮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의구심이 든다.

  • 77. 축소판
    '22.6.18 12:50 PM (211.201.xxx.144)

    우리집이 82의 축소판인듯 함.
    월 4천버는 남편, 월 1500버는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 월200 월세받는 시어머니가 세금에 제일 부들부들하심

  • 78. 일단
    '22.6.18 12:51 PM (118.46.xxx.14)

    5년 동안 공시지가를 무지막지하게 올려놓았어요.
    그러니 종부세 오르는 건 정해진 수순인거죠.

  • 79. ......
    '22.6.18 12:53 PM (222.234.xxx.41)

    종부세 줄여줬다고 여론안좋으니
    이런 기사내는군요
    정말 서울에서 부자 아니고는
    서울 아파트가지고는
    얼마 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면 60억 하는 압구정 현대 가지고오는 기레기 ㅋㅋㅋ)

  • 80. 222.234님
    '22.6.18 12:56 PM (211.201.xxx.144)

    제말이요. 강남아파트 포함 3주택인 친구 보니까 몇천만원 내더라구요. 반면 1주택은 그닥 안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광들을 하는지..여기서 종부세 경끼일으키는 사람들 진짜 종부세 내는 인간들인지 의심스럽다니까요. 다주택자라면 이해가 감. 일주택자는 그거 못낸다고 거품물 정도면 도대체 왜 지들이 부자라고 하는지 노이해.

  • 81. ....
    '22.6.18 1:03 PM (175.223.xxx.12)

    우리나라가 증여세 상속세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은 미국이 높을지 몰라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100억 넘어가도 세금 한푼도 안 냅니다
    미국 그리 좋아하시는분들 많으니까
    우리도 증여세 상속세 빨리 개정하죠

  • 82. ....
    '22.6.18 1:05 PM (175.223.xxx.12) - 삭제된댓글

    세금 한푼도 안 내는것들이 인터넷에서는
    아주 그냥 수천만원 세금 낸다고 허풍은 ㅋㅋㅋㅋ
    팩트는 우리나라가 면세비율 제일 높아요 전세계에서요
    국민 대다수가 소득세 한푼도 안 내면서
    부자 감세라고 욕하고 있음

  • 83. .....
    '22.6.18 1:07 PM (175.223.xxx.12)

    팩트는 우리나라가 면세비율 제일 높아요 전세계에서요
    국민 대다수가 소득세 한푼도 안 내면서
    부자 감세라고 욕하고 있음

  • 84. 그러게요
    '22.6.18 1:10 PM (221.143.xxx.13)

    이전의 세금이 지나치게 쌌을수도..집값 몇십억 올랐을텐데..2222222222

  • 85. .....
    '22.6.18 1:12 PM (175.223.xxx.12)

    인터넷으로는 너도 나도 세금만 수천만원 냈다고
    허풍은 ㅋㅋㅋ 애휴 진짜 통계는 세금 한푼도 안 내는
    면세자들이 노동자 절반 가까이 된다고요
    그에 반해서 고소득자 소득세 건보료 국민연금 실효세율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수억대 연봉자나 돈 많이 버는 직종들은
    해외로 튀고 있어요 누가 한국에서 세금 절반이상
    다 떼가면서 뼈빠지게 일하겠나요 세금 그리 많이내도
    부자 욕하면서 부자감세라고 그러는데

  • 86. ㅡㅡ
    '22.6.18 1:28 PM (39.7.xxx.28)

    몰라도 저렇게 모르기 어려울 듯.
    집값 많이 올라서 좋은건
    전 정부와 투기꾼 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피해자예요.

  • 87. ...
    '22.6.18 1:28 PM (39.7.xxx.140)

    진짜 부자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네요.

  • 88. ...
    '22.6.18 1:32 PM (39.7.xxx.140)

    세금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뭘 예전이 지나치게 싼거라는 개소리를 하세요?
    진짜 어이없네.

  • 89. ..
    '22.6.18 1:56 PM (223.62.xxx.193)

    1.232.xxx.61)
    그래서 지금이 좋나봐요? 원글은???ㅋㅋ
    앞으로 5년 걱정이나 하쇼.

    지난 5년, 그동안 얻어먹고 살아서 좋았어요 ??
    댁은 ?!!

  • 90. **
    '22.6.18 2:09 PM (61.98.xxx.18)

    국민들이 무슨 피해를 봤다는분은 종부세 얼마를 내시길래?

  • 91. 세금
    '22.6.18 2:11 PM (61.98.xxx.18)

    작년 세금 얼마냈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올랐단생각없이 지냈는데 도대체 18배 올랐다는경우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윤무식이 경제개념도 없고 내각도 쓰레기더만 경제문제 신경은 안쓰고 기레기동원. 선동질만하고있네~

  • 92. ..
    '22.6.18 2:2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미국의 조세제도중
    유리한것만 가져와서 떠드는건
    세금 많이 내겠다는 애국심인가요?
    아니면 부자들에 대한 배아픔인가요?

  • 93. 그지들
    '22.6.18 2:55 PM (223.41.xxx.66)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푼도 안내는 국민들은 왜 자발적으로 세금 내겠다는 말을 안하나요?

  • 94. 놀고 있다
    '22.6.18 4:03 PM (39.7.xxx.28)

    종부세 100만원도 안내는데요? 그리고 종부세 전국민이 내는 것도 아닌데요 왠 호들갑???
    한번 말해보세요. 원글 종부세 얼마내서 이렇게 광분하세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올라가고 물가 폭등하는 건 걱정 안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부세 안내봤구만. 이그

  • 95. ...
    '22.6.19 6:29 AM (38.34.xxx.246)

    http://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001095396i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한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38.9%로 영국(1% 안팎) 미국(30.7%)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훨씬 높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

    ---------------------------------------------

    근데도 세금내는 사람들만 더 내라고 난리니
    참 너무들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부터 세금 좀 내고 더 내라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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