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률을 만들면된다고요?
아이고 순진들 하셔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하나면 끝이예요
대통령 당선확정 되지마자 그 새벽에 의협에서 말한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병원, 약국 등등은 개설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소지자를 거절할 수 없는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받아야해요
강제규정이예요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진료수가, 약값이 심평원에서 정한대로만 청구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태 여러분은 보험료만 잘 되면 시스템안에서 마음껏 진료 받았어요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 성 등등 유명교수 진료도 예약이 밀려 오래 기다릴 망정 거부당하지 않아요
근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그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 철회 혹은 취소 혹은 반납 등등 하면?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환자 안받는 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삼성처럼 사설보험을 취급하는 계열사가 있다?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삼성의료원은 요양기관 취소했습니다, 우리병원은 삼성보험환자만 진료 가능합니다 이러면?
상상치도 못한 진료거부 당하고 억지로 삼성 보험 가입해야하고 수가는 병원과 보험사가 짬짜미로 결정한 비용을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됐을 때의 상상입니다 소설이예요
의료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안 옵니다
핵심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존폐여부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들 의료 민영화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군요
...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22-05-25 11:43:14
IP : 220.116.xxx.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음
'22.5.25 11:46 AM (211.201.xxx.144)네 맞아요.
그래서 굥정부의 행정에 태클을 걸어야 해요.
당연지정제 폐지하려고 하는걸 알리기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민주당을 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쩔수 없어요.2. 더불어
'22.5.25 11:48 A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병원 설립을 지금은 의사면허증 가진 사람만 설립할수 있는데
아마도 의사면허 없이도 병원 세울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을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국민들이 미리 알아야 막을수있습니다.3. 민주당 찍어요
'22.5.25 11:52 AM (128.14.xxx.214)저것들 특기가 말장난이잖아요 다른말로 물타기해서 민영화 절대아니라고 민영화말 꺼내면 고소하겠다 검찰의칼 휘두르는거
고쳐쓰더라도 민주당 밀어줘야되요 그거외엔 방법이 전혀없음4. ....
'22.5.25 11:54 AM (211.208.xxx.187)좋은 글이라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5. 그쵸
'22.5.25 1:08 PM (112.170.xxx.86)국짐은 절대 민영화라는 단어 안씀. 교묘히 좋게 포장 ㅋㅋㅋ
6. ..
'22.5.25 1:18 PM (203.211.xxx.160)선동이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의 지능이 의심스러워요 ㅠ
민영화란 단어만 안쓰면 민영화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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