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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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속였다.."종부세 감면한다더니 아예 尹정부 완화안 차단"
유경준의원 "송영길 공약 뒷받침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다주택도 1주택자도 종부세 되레 늘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24517?cds=news_my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24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못 활용해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처럼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인 100%로 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1. ...
'22.5.25 10:23 AM (211.226.xxx.247)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24517?cds=news_my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414912. ...
'22.5.25 10:23 AM (211.226.xxx.247)올해 종부세는 20프로 정도 더 오를 거래요.
3. ㅇㅇ
'22.5.25 10:24 AM (211.201.xxx.144)종부세 내는 나도 가만있는데 내지도 않는 2찍들이 발악하는거 보면 웃겨요 ㅎㅎㅎ
4. ..
'22.5.25 10:24 AM (183.99.xxx.33)집값 내린다고 공약하고 집권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누가 누굴 속였다는 거죠?
5. ㅇㅇ
'22.5.25 10:25 AM (23.106.xxx.35) - 삭제된댓글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금액 높인 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종부세 공제금액 높인 걸로 착각하게 하더라구요
못돼쳐먹었어요6. 누가속여요?222
'22.5.25 10:26 AM (172.56.xxx.239)아니 굥종부세 없앤다는걸 민주당이 반대할꺼 모르는 사람도 있나? 기레기가 아주 선거운동을 빤스벗고 해주네. 역겹다 진짜
7. ..
'22.5.25 10:26 AM (121.136.xxx.186) - 삭제된댓글이래서 민주당에 또 속으면 진심 지능의 문제라는거죠.
8. ...
'22.5.25 10:26 AM (211.226.xxx.247)저기요. 211.201 종부세 님 혼자 내는거 아니예요.
9. ...
'22.5.25 10:28 AM (223.41.xxx.30)교묘하게 거짓말하는 민주당.
야당이 돼도 안바뀌네요10. ...
'22.5.25 10:28 AM (211.226.xxx.247)뉴스 읽어보면 종부세 감면안 내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20프로 더 올리는 법안이라고요. 뉴스도 안읽고 댓글다나..
11. 응
'22.5.25 10:29 AM (223.38.xxx.62) - 삭제된댓글"그걸 왜 내려 그대로 받아야지, 윤이 허투루 쓴 세금이 얼만데!" 속마음은 이거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중???
12. 근데
'22.5.25 10:29 AM (106.240.xxx.230) - 삭제된댓글집값 왕창 내리는데 종부세 낼일이 있나요?
13. 영통
'22.5.25 10:30 AM (106.101.xxx.95)민주당 제발~
선거에서 지면 기회도 없음.
우선 이기고 보지. 응~14. ...
'22.5.25 10:31 AM (211.226.xxx.247)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종부세를 올렸다는데.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참 한심하네요.
15. ㅇㅇㅇ
'22.5.25 10:32 AM (120.142.xxx.17)굥정권이 유예한다고 했었음.
16. 아하
'22.5.25 10:38 AM (106.240.xxx.230) - 삭제된댓글지들이 유예한다고 해놓고 기사를 저렇게 쓴거예요?
지선에서 민주당 망하라고?17. ***
'22.5.25 10:39 AM (59.12.xxx.41)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다 해주세요 종부세고 뭐고 다 해준다고 했자나요
해주겠죠18. ㅇㅇ
'22.5.25 10:42 AM (106.102.xxx.126) - 삭제된댓글민주당에 표 줄 사람들이 종부세 많이 내는 집단이면 절대 종부세는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은 솔직하게 해야지
종부세는 대부분 국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이죠.19. ...
'22.5.25 10:43 AM (183.99.xxx.33)종부세가 집값 잡으려고 도입한 제도라는거 모르는 사람이 더 한심한거 아닌가요?
20. ㅇㅇ
'22.5.25 10:45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그래서 종부세가 집값 잡았나요? 나참.
이상하고 시장은 다르게 움직여요
시장이 뭐 이념대로 움직여주는 줄 알아요?
노무현 말기 종부세 도입후 집값 폭등했죠?
지난 5년간 상승에 비하면 그것도 양반이었지만.
문정부 들어서 온갖 규제책들, 그거 다 세금 많이 걷는 징벌적 과세였죠?
그 결과 집값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코로나 핑계는 사절이고요
코로나 전에도 서울 아파트는 거의 두배 상승한 곳도 나타나고 있었어요21. ㅡㅡㅡㅡㅡ
'22.5.25 10:53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ㅇㅇ
'22.5.25 10:24 AM (211.201.xxx.144)
종부세 내는 나도 가만있는데 내지도 않는 2찍들이 발악하는거 보면 웃겨요 ㅎ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발악? ㅋㅋ 문주당지지자들 특징
나는 부자지만
나는 강남기득권이지만
나는 종부세 1억내지만
나는 집안대대로 엄청난 기득권 출신이지만
나는 의보 천만원 내지만 ㅋ
댁이 부자인거 안궁금하다구요 ㅋ
왜이리 돈자랑하는 문주당밭갈이들 많지?
어제도 자기 부자라고 자랑질했죠? ㅋㅋ22. ..
'22.5.25 10:53 AM (183.99.xxx.33)이제 종부세 효과가 나타나는 싯점인데 그걸 없애겠다는게 윤정부 아닌가요?
뭐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종부세 그대로 놔두면 집값 하락에 방화쇠가 될거라는게 확실한데 .윤정부의 부자감세 조치로 하늘같이 높아진 집값이 하늘에 떠 있게 생겼어요..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팔고는 못 벼텼을텐데 이걸 버티게 해주려고 발악이네요..
집값 하락시키려면 문정부의 규제책들을 그냥 내비둬야 합니다.
종부세 양도세를 집값 상승의 핑게로 삼는 사람들은 집 가진 부자들밖에 없어요.23. 웃겨
'22.5.25 10:57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그럼 집값올리기 전에 전세대출을 왜 확 안줄였나요?
욕먹어도 확 ~~~~줄였어야죠?
문재인이 욕먹는건 안하니까 ㅋ
거기다 김동연은 나와서 1주택자들 재산세는
거의 줄지않는다고 안심시켰음 ㅋ
욕먹어도 재산세 1프로로 올린다고 시그널줬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었지
하지만 욕먹는건 문재인이 절대 안하니깡 ㅋ24. ㅡㅡ
'22.5.25 10:57 AM (118.235.xxx.59)미친 민주당.
욕 나오네요.
울 어머님 11억으로 조정한다고
좋아하셨는데.
86세 노인이 수입도 없는데
천단위의 종부세를 내라니..
재산세는 또 따로.
니들이 뭘 해줬다고 세금만 팍팍
올려서 뜯어가냐 나쁜 것들아.
집값 올랐으니 그 정도는 내도 된다는
사람들은 생각이란걸 하고 말을 하세요.
집값은 나만 올랐나요?
평생 노력해서 집 두채 마련하는데
나라가 뭘 해줬다고 문정권 5 년 동안
죄인을 만들고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올리냐고요.
그나마 종부세 완화해준다고 해서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사기나 치고.
나쁜 것들.25. 댓글수정
'22.5.25 10:59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김동연이 1주택자는 재산세부담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구라질했음ㅋㅋ
2017년 2018년에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
하지만 공시지가 올려서
재산세 엄청 올랐음
결국 다주택자 승 !!!!!!
문재인이 좋아하는 다주택자26. 민주당 잡것들
'22.5.25 11:05 AM (182.221.xxx.29)왠간히 말장난해라
니들은 사기집단들27. ..
'22.5.25 11:13 AM (223.62.xxx.82)지들 지갑에서 만원한장 쓸때도 손 떨려하는 인간들이
남의 돈 수천만원은 얼마나 우습게들 보는지..
이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못되는건가…ㅎ
사기꾼들과 거기붙어 기생하는 인간들의 대환장콜라보를
보고 있네요.28. 욕짓거리
'22.5.25 11:16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하는 투기꾼들 또 납셨네
종부세가 없었으면 투기꾼들 더 사 모아 제꼈겠지
취득세 중과, 종부세, 대출제한이 없었으면 더 천정부지로 올랐겠지
세금이 그나마 투기꾼들 더 달려드는거 막은셈인데 뭔 소리???
지금 상황이 폭락한 상황이라면 종부세, 취득세중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중과 다 풀수 있지만
그럴 시점이 아니란게 문제인거.29. ....
'22.5.25 11:23 AM (203.233.xxx.130)다주택자 표받으려고 11억까지 공제하겠다고 해놓고
11억에서 1원만 넘어가면 기존 6억 공제한다는거고
이게 꼼수라는거에요 기사는.
그냥 부동산관해서는 민주당 아무것도 하지말길.
스무번이 넘게 규제 만들어놓고 또 손을 대냐?
와 정말 ㅋㅋ
지네들은 기억하려나?30. ..
'22.5.25 11:25 AM (203.233.xxx.130)임대차3법, 박주민 등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 자기들은 미리 월세 올려놓고 법안 발의하는 발빠름에 놀랬는데
이 법 발의한 사람집값이 딱 11억안넘나봐요? ㅋ31. 답답
'22.5.25 11:33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제발 부동산좀 이상하게 건드리지말았음 좋겠어요.
종부세 건드리면 결국 그 피해는 월세 전세 사는 사람에게도 오는거라는걸 다들 아시잖아요.
투기꾼들 10채 100채 갖고 장난치는사람들이나 건드려야지
집 한채. 노후대비 월세라도 받아 먹고살려고 한채 더 가고있는 사람들..이런 사람들까지 세금 왕창 물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서 벌어서 세금내나요? 집 팔거 같나요? 집은 웬만해선 절대 안팔아요. 세입자한테 일부 세금 전가시킵니다. 이번 해 월세 전세 굳이 안올려도 될걸 세금이 확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올려버립니다
누가 나만 손해보려 하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민주당 진짜..아후..32. 답답
'22.5.25 11:40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올라 돈벌었다하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물론 집값이 이렇게 올라사 갖고싶어도 못사게 된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이 있는건 맞지만
이게 남의 돈 훔쳐서 집산것도 아니고 내 피같은돈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해 투자한겁니다. 다른 사람들 주식하고 펀드들고 코인하고 할때 집에 돈을 쓴거라고요.
근데 이 집값이 올라서 내가 득을 본다는건
내 집만 가격이 올라서
이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나서도 더 좋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때 말할 수 있는건데..
현 시스템으로는 이 집을 팔고 세금을 내면 똑같은 집도 못사요. 이게 무슨돈을 버는거예요. 내 집만 오른게 아니고 세상 집값이 다 같이 올랐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세금만 왕창 올려놓고. 득본사람은 오히려 투기꾼들 아닌가요? 깔고앉은 한채 있는 사람들은 살기 더 퍽퍽해졌어요.
진짜 답답..33. ㅡㅡ
'22.5.25 12:04 PM (118.235.xxx.59)1.224.xxx.182
에휴.,.제 말이요.
열심히 한 국민들은 옥죄놓고
투기꾼들만 배 불렸다니까요.
그들은 중과세고 뭐고 관심 없어요.
다만 천만원이라도 남으면 되니까요.
왜! 그 집 팔아서 내가 살 집 사야하는게
아니잖아요.
투기꾼은 못잡고 일반 국민만 때려 잡고
순환이 안되니 집값 폭등 시키고
진짜 한심한 민주당.
민영화 선동 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손이나 떼주길.34. ...
'22.5.25 12:11 PM (203.233.xxx.130)문정부까지 민주당 (진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에 투표했던 사람이였어요
이젠 민주당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요
계산이 너무 보여서, 속보여서요
국짐당은 대놓고 하기라도 하죠
민주당은 아닌척하면서 호박씨 까는거 보면 이제 참기 힘드네요
위선적이란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어요
180석 그 위험함을.
이젠 갈라치기 그만하고, 내려올 준비나 했음 좋겠네요
똥뿌리지 말고35. 이번에도
'22.5.25 1:52 PM (175.209.xxx.116)국힘 압승!
36. 솔직히
'22.5.25 1:55 PM (223.38.xxx.150)저건 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게 사기친거죠.
차라리 기존 종부세 바꿀 수 없다고 정정당당히 나가던가,
아니면 종부세 언급을 말던가,
바꾸기는 싫은데 다주택자들 표는 받고 싶으니
마치도 종부세 줄어드는것처럼 11억 어쩌고 언플하더니
저게 뭔가요. 모양 빠지게.
세상에 170석 가까운 거대야당이 대국민 사기치는 정당..
민주당 말고 또 있나요?
원칙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없는 패배가 낫다는 노통을 배출한 정당이 왜 저렇게 됐데요? 검수완박인지 정상화인지에서도 꼼수 작렬이더니 종부세 가지고도 사기치네요.37. 솔직히
'22.5.25 1:56 PM (223.38.xxx.42)원칙없는 패배 ㅡ원칙있는 패배
38. 민주당
'22.5.25 2:03 PM (58.121.xxx.222)이 3연패로는 부족해서
2년 후 총선까지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군요ㅡ.ㅡ
뒷통수 맞은 사람들이 2년지나 싹싹 빌면 잊을까요? 믿어줄까요?
장사꾼도 오래 장사할 생각이면 신용,신뢰가 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공당이 왜 저래요?39. 영통
'22.5.25 6:53 PM (106.101.xxx.11)민주당은 머리가 비전략적이에요. 왜 저럴까나.
.
이겨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