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학자들과 함께하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웨비나 지금 유튜브 라이브 중입니다.
https://youtu.be/KFjvmTWtvhc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패널: 시몬천, Gregory Elich, Tim Beal, KJ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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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내용과는 질이 다르더만 굥덕에 완전히 새된듯
https://news.v.daum.net/v/20220523071741608?x_trkm=t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원전 동맹'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절박했던 의제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 이 빈틈을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안보 무게중심이 러시아로 기울던 상황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 능력까지 보유한 한국은 최적 파트너였다는 분석이다.
ㅡㅡㅡ중간 생략 ㅡㅡㅡㅡㅡㅡ
文 정권 탈원전 5년으로 중지됐던 '원자력고위급위원회' 가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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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재개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회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이후 협력 기회를 늘리기 위해 후속조치 차원에서 설치됐다.
그러나 양국 원전 기업인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IP) 분쟁이 벌어지며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 탈원전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협력은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IP 분쟁이 외교 채널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으로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SMR 기술개발과 양국 전문가와 기업 사이에 협력통로가 생기고 시장 공동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합의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향후 원자력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전문가, 산업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 분야를 발굴해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기술 종속 가능성도 있다며 자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칫하면 미국에 기술종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체 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