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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19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징역형

ㅇㅇ 조회수 : 3,518
작성일 : 2022-05-03 18:10:22
19살에 출생신고 ...

19년 유령처럼 살아온 딸..출생신고 미룬 친모 '징역 6개월'
https://news.v.daum.net/v/20220503164515458

아이를 출산한 뒤 19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1년 3월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딸이 19살이 돼서야 출생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딸은 출생신고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IP : 175.223.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3 6:12 PM (59.17.xxx.172)

    요즘은 상식에 안 맞는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가 되가네요!

  • 2. ....
    '22.5.3 6:13 PM (61.79.xxx.16)

    딸이 짠하네요
    에구 친구도 없겠고 ㅠㅠ

  • 3. ㅜㅜ
    '22.5.3 6:15 PM (122.36.xxx.75)

    학교도 안보냈단거네요

  • 4. ....
    '22.5.3 6:17 PM (122.36.xxx.234)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6개월이라니...
    무지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손해 보는 건 혼자만 해야지, 애가 무슨 죄ㅜㅜ

  • 5. 궁금한게
    '22.5.3 6:19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무슨 10대 아이가 몰래 아이를 낳은 것도 아이고 엄마가 52세면 서른 넘어 낳은거잖아요. 학대아닌가요?
    6개월만 받았다니 그것도 충격이네요.
    궁금한게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왜 엄마만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빠는 같이 안살았을까요?
    아이가 참 불쌍하네요.

  • 6. 아니
    '22.5.3 6:19 PM (1.227.xxx.55)

    초등학교도 못갔다는 건가요? 세상에나...
    근데 아빠는 왜 언급이 없나요?

  • 7. ....
    '22.5.3 6:22 PM (61.79.xxx.16)

    혼외자라서 신고 안한거 아닌가요??

  • 8. 세상에
    '22.5.3 7:46 PM (116.126.xxx.23)

    딸이 너무 가여워요

  • 9. 아뮤
    '22.5.3 7:48 PM (1.237.xxx.217)

    물어보살에 나왔던 예쁜아이 생각나네요

  • 10. 윗님
    '22.5.3 11:25 PM (211.109.xxx.204)

    물어보살의 그 예쁜 아이는 자살해서 예쁜 별이 되었다네요. ㅠㅠ

  • 11. 미친ㅅㄲ
    '22.5.3 11:49 PM (175.119.xxx.22)

    엄마도 아니다...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을.. 자기자식 인생을 저렇게 망치냐.. 무기징역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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